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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뮨 후기] 한 줌의 정치_2부 위선의 사회와 뻔뻔함의 사회 :: 0310(토) +1
오돌돌 / 2018-03-14 / 조회 657 

본문

국가권력이 대중을 관리하는 본질적인 통치방법에는 두개의 도구 '마술적 포획과 절차적 공정성'이 있다.  

그중에 마술적 포획이 필요한 것은 이해관계가 분열되어 대립하는 사회에서 모두를 위한 것이란 것은 존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모두를 마술에 걸린 것과 같이 어느 순간  어떤 식에서든, 모두를 위하여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할 법도가 필요하게 된다.  예를 들면 조선시대의 삼강오륜의 미덕인 마땅한 도리, 즉  '근본적인 도리'라는 이름으로 신하를 군주에게, 자식을 부모에게, 부인을 남편에게 종속시킨다. 어느한쪽을 위하여 다른한쪽이 봉사하게 하는 것을 '예' 이고 모두를 위한 도리라고 가르치는 것이다. '예'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한다.

그렇지만 마술적 포획만으로 국민을 통치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예나 의리같은 의식의 개념과 더불어 모두 따라야 할 중립적이며 일반적인 논리나 이론에 따라 내용을 부여하는 '절차적 공정성'이 필요한 것이다.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되는 도리, 규칙에 따라 정당성을 부여받는 것이다.

실례로 금융자본의 투기적인 형태를 제약하기 위해 규제나 법률 등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자본주의 경제논리에 따라 작은 정부를 캐치플레이로 함으로써 국민 모두를 위한 양 간주하여 공정한 개인의 규칙이 되는 것이다. 감세정책 등도 특정사람이나 집단의 이익을 위한 것 일지라도 모두를 위한 것으로 치환되어 사적인 것도 공적인 것으로,  개별적인 것을 보편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리하여 국민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공정한 규칙(법)이 가동시킨다.

예컨대 박정희정권에서는 경제개발 계획으로 대표되는 조국근대화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권력에 정치적 공공성의 옷을 입히고 민족전체를 위한 보편성을 획득하여 위선체제를 구축하는데 성공요인으로 작용하였고 노동자의 임금을 억제하는 것도 정치적 자유를 제한하는 것도 정당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전두환정권은 광주항쟁을 국가적 폭력의 사적인 성격을 처음부터 전면화했기에 위선체제를 구축하였으나 대중을 설득하기에는 부족한 보편적 위선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이명박정권은 오직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가의 발상으로 권력을 통한 사적 이익을 공적인 것으로 변환하지도 않고 오로지 사적이익을 위해 국가권력을 노골적으로 이용한 뻔뻔한 체계를 구성하는 국가적 형태이다. 이에 저자는 위선의 체계와 구별하는 뻔뻔한 체제라고 명명하였다. 즉, 비리나 불법성을 가리기 위한 변명이나 비판적 지지조차 포기하고 불법성을 노골화함으로써 법적, 절차적 공정성의 포획메카니즘 마저 포기하였다.

<도그빌> 위선에서는 뻔뻔함으로 넘어가게 하는 인간의 욕망 :: 도그빌은 위선의 마을이다. 위선의 사회는 끔찍한 욕망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추구되는 뻔뻔함의 사회보다 확실히 나은 것 같다. 뻔뻔함이란 자신을 향한 어떤 시선도 개의치 않는 시선이고, 오로지 자신이 겨냥하는 것으로만 보는 시선이며, 자신이 욕망하는 바에 따라서 타자를 이용하고 공격하려는 시선만을 지킨다.

이명박정권의 뻔뻔함을 대통령 개인의 경제적 이익을 실현시킬 대통령으로써 권력과 수단을 이용함으로써 공직에 있는 관료 모두에게 사적이익을 자신이 권력을 이용하여 사적이익을 취하도록 급속히 전염시킴으로써 뻔뻔함이 하나의 공적인 체계로 수립되었다. 더욱이 모든 정치적 사안과 관련된 문제를 이해관계의 문제로 바꾸어 놓음으로써 그에 대한 비판이나 반대에 있는 모든 사안을 이익 당사자의 문제로 변절되어 대중적 차원에서 뻔뻔함의 사회가 조성된 것이다.

예컨대, 4대강 사업을 강주변 사람의 이익을 둘러싼 문제화 시키고, 제주 강정마을의 해군기지도 마을사람들의 이해관계 문제로 바꿔치기하여 뻔뻔함의 테크놀러지에 속한다고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대중자신이 뻔뻔함의 사회를 조성하게 되었다.

이명박정권하의 여러사건 사고들(용산사건, 박영준차관, 블랙리스트등등)이 발생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정권차원의 문제를 이해당사자의 문제로 바꿔치기해서 덮어씌우므로 국민을 조롱하며 비웃게 만들었다.

이명박정권 기간동안 교훈이라면 성공 또한 공짜가 아니고, 실패에서 배우기 위해 거대한 대가를 치루어야 한다는 것을 체험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런 뻔뻔함의 테크놀러지도 오래가지는 못하고 오늘 검찰에 불려가는 일이 발생했다.

댓글목록

오라클님의 댓글

오라클

국가권력은 자신이 '특정 계급의 국가'가 아니라, '모든 국민의 국가'라는 표상을 만들어 대중을 국민으로 포획합니다.
이처럼 국가권력이 대중을 포획하기 위한 통치수단이 바로 '마술적 포획'이나 '절차적 공정성'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통치장치는 모든 국가권력의 근본적인 '위선의 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정권은 국가권력의 위선적인 통치수단마저 불필요한 것으로 던져버렸지요.
그는 자본가출신이라는 계급적 자세를 견지한 채, 국가는 자본가계급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임을 '뻔뻔스럽게' 드러내고,
최소한의 절차적 공정성마저 무시한 채, 각종 비리의 종합선물세트를 저질렀습니다.
오돌돌님의 지적대로, 이제 그의 뻔뻔함은 결국 '오늘' 검찰수사를 위해 포토라인에 서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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