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를 보호해야 한다 11강 발제_아라차

국가인종주의의 탄생.
어떻게 인종이라는 테마가 사라지지 않고 국가인종주의라는 아주 다른 것 속에서 재개되었는가.

주권권력에서 생명에 관한 권력으로 : 인간-신체에서 인간-종으로 : 생명권력의 탄생
고전적 주권이론에서는 생살여탈권이 그 근본적 속성 중 하나였다. 신민들의 삶과 죽음은 주권자의 의지에 의해서만 권리가 될 뿐이었다. 이것은 죽게 만들거나 살게 내버려두는 권리였다. 19세기에는 이것이 정반대로 살게 ‘만들고’ 죽게 ‘내버려두는’ 권력이 된다. 왜 이렇게 됐는지 권력 매커니즘에서 추적해 보겠다. 17~8세기에 개별 신체에 집중하는 권력의 기술이 나타났다. 감시, 위계, 시찰, 기록, 관계의 모든 체계를 가장 적은 비용이 드는 방식으로 엄격히 관리했다. 이를 노동의 규율적 테크놀로지라 부를 수 있으며 18세기 내내 자리잡았다. 18세기 후반에는 규율적이지 않은, 권력의 다른 테크놀로지가 등장한다. 이 새로운 권력의 기술은 인간-신체가 아니라 살아있는 인간, 인간-종을 겨냥한다. 이 때의 인간은 신체로 파악된 인간이 아니라 생명에 고유한 과정 전체, 탄생‧죽음‧출산‧질병 등의 과정에 영향을 받는 거대한 대중을 형성하는 인간이다. 개체가 아니라 대중을 다룬다. 인간 종에 대한 ‘생명정치’라고 부르는 것의 등장이다.
 
인구
이 때부터 최초의 인구통계학과 더불어 현상들에 관한 통계학적 조치가 작동된다. 18세기 실행된 산아제한 현상. 이것은 출산장려정책의 시발점 특히 출생의 전반적 형상에 대한 개입의 시발점이다. 18세기 말에 문제가 됐던 것은 풍토병이다. 즉, 한 인구 안에서 주로 발생하는 질병의 형태, 성질, 확장, 지속, 강렬도 등이 문제였다. 이것은 죽음을 야기하는 전염병으로서가 아니라 치료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노동력 감소, 노동시간 저하, 에너지 하락, 경제적 부담을 낳는 항구적인 요인으로서 간주된 질병이었다. 요컨대 인구 현상으로서의 질병. 이 현상은 의학적 치료를 조율하며 정보를 집중시키고 앎을 규범화하는 기관들과 더불어 이제 공중위생의 주요 기능을 담당하게 되는 의학, 인구의 위생교육 캠페인과 의료화 캠페인의 모습을 띤 의학이 자리잡게 만들었다. 산업화 시기인 19세기 초부터는 능력과 활동성이 떨어지는 노령, 신체장애, 비정상 신체 등도 중요한 문제가 된다. 생명정치는 보험, 개인적‧집단적 저축, 안전 등과 같은 더 치밀하고 합리적인 경제적 매커니즘을 갖게 된다. 정치적 문제로서, 과학적인 동시에 정치적인 문제로서, 생물학적 문제로서, 권력의 문제로서의 인구는 이때부터 등장했다고 생각한다. 생명정치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개별적인 현상이나 한 개인으로서의 개인을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측, 통계적 추산, 포괄적 조치 즉 조절 매커니즘, 살게 만들고 죽게 내버려두는 것의 권력이다.

죽음
이 권력은 점차 죽음이 홀대받는 와중에 나타났다. 죽음은 가장 사적이고 가장 부끄러운 것이 되었다. 오늘날에는 섹스보다 죽음이 터부의 대상이다. 죽음이 이렇게 감춰지게 된 이유는 권력테크놀로지의 변형에 있다. 18세기에 죽음의 광채는 하나의 권력에서 다른 권력으로서의 이행을 현시하는 데서 비롯됐다. 그런데 권력이 점점 더 죽게 만드는 권리가 아니고 점점 살게 만드는 방식에 개입하면서 생명의 종언으로서의 죽음은 권력의 종언, 한계, 끝이 되었다. 권력은 죽음을 내팽개친다. 예/프란시스코 프랑코의 죽음.

규율과 조절의 절합:노동자 주택단지, 섹슈얼리티 등
신체에 집중된 규율적 테크놀로지와 생명에 집중된 조절적 테크놀로지. 주권 권력은 인구팽창과 산업화가 동시에 진행된 사회에서 정치적‧경제적 신체를 규제하는 데에는 전혀 효과가 없게 되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계열에서 조정이 일어난다. 신체-유기체-제도들의 계열 그리고 인구-생물학적 과정-조절매커니즘-국가의 계열. 이 둘은 서로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절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19세기 노동자 주택단지 같은 것. 구획, 개인들의 가시화, 행동의 규범화, 도시의 공간적 배치 자체에 의해 행사되는 자발적인 경찰적 통제 같은 것. 이것들은 주거의 임대나 구입과 연결된 저축행위를 유도한다. 건강보험이나 노후보험의 체계, 위생의 규칙, 도시의 조직 자체가 출산에 가한 압력이나 가족의 위생에 미치는 압력, 취학률 등 규율 매커니즘과 조율 매커니즘이 동시에 있는 것이다. 섹슈얼리티라는 장도 마찬가지로 규율에도 속하고 조절에도 속하는 것이다. 이런 조건에서 의학같은 기술적 앎이 왜 19세기에 중요한 요소가 됐는가 알 수 있을 것이다. 의학은 신체와 동시에 인구를, 유기체와 동시에 생물학적 과정을 대상으로 삼은, 규율적 효과들과 조절적 효과들을 갖게 되는 앎-권력이다.

생명권력과 인종주의
그렇다면 19세기 이래 생명을 대상이자 목표로 삼은 이 권력의 테크놀로지가, 본질적으로 사람들을 살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는 이 권력이 사람들을 어떻게 죽게 내버려둘 수 있었을까? 여기서 인종주의가 개입한다고 생각한다. 인종주의는 아주 예전부터 존재했다. 다른 곳에서 기능하고 있었을 뿐이다. 인종주의를 국가의 매커니즘 안에 넣은 것은 생명권력의 출현이다.

인종주의의 기능과 적용 영역
인종주의는 살아야 할 자와 죽어야 할 자를 나누는 절단면이다. 인종들을 구별하고 인종들 사이에 위계질서를 세우며 우수한 인종과 열등한 인종을 나누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은 권력이 인구의 내부에서 집단들을 서로 갈라놓는 방식이다. 인종주의는 나의 생명과 타인의 죽음 사이에서 대결이라는 군사적이고 전쟁적인 관계가 아니라 생물학적인 유형의 관계를 수립할 수 있게 한다. 타인의 죽음, 불량한 종의 죽음, 열등한 종 또는 퇴화된 자나 비정상적인 자의 죽음은 생명 일반을 더 건강하게 해 주며 더 순수하게 해 줄 것이라는. 인종주의는 규범화 사회에서 처형이 허락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모두 알다시피 인종주의는 식민지화에 의한 인종학살과 더불어 발전한다. 전쟁에 관해서도, 범죄성에 관해서도, 광기와 비정상에 관해서도 이런 생명권력의 매커니즘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근대적 인종주의 특성은 심성, 이데올로기, 권력의 거짓말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것은 권력의 기술과 연결되어 있다. 근대적 인종주의는 인종을, 인종의 제거를, 인종의 정화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국가의 기능과 연결되어 있다.

나치즘
결국 나치즘은 18세기 이래 수립됐던 새로운 권력매커니즘이 실제로 절정에까지 도달한 것이다. 규율권력과 생명권력, 이 모든 것이 나치 사회의 구석구석까지 미쳤으며 그 사회를 떠받쳤다. 나치 사회에서는 죽이는 권리와 죽음에의 노출이 가공할 만하게 증식함으로써 사회체 전체를 가로지른 독재적 권력이 일반화된 생명권력과 동시에 생겨났다. 하지만 이 작용은 실제로는 모든 국가의 기능 속에 들어가 있다. 사회주의 국가도, 자본주의 국가도 마찬가지.

사회주의
모든 형태의 사회주의에서 인종주의의 구성요소를 볼 수 있다. 사회나 국가, 혹은 국가를 대체하게 될 본질적 기능은 생명을 떠맡아 관리하고 증대시키며 그 생물학적 확률과 가능성을 살펴 경계를 획정하는 것이라는 관념은 사회주의에 의해 고스란히 다시 받아들여진 것처럼 보인다. 생명권력의 주제들과 밀접히 연결됐던 사회주의적 사상에 있어서 인종주의는 적수를 죽일 이유를 사유하는 유일한 방식이었기 때문이다. 사회주의의 가장 인종주의적 형태는 블랑키주의, 파리코뮌, 아나키즘이었다. 그들이 인종주의자였다는 것은 18세기 이래 사회와 국가의 발전이 수립했던 생명권력의 메커니즘을 그들이 재평가하지 않았거나 자명하다고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인종주의를 거치지 않은 채 어떻게 생명권력을 기능시키고, 이와 동시에 전쟁의 권리들, 살인의 권리들과 죽음의 기능의 권리들을 행사할 수 있을까? 이것이 문제였고, 늘 문제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