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의 의지에 관한 강의 10강 발제

이사랑

- 화페는 토지를 나누면서도 부채 그리고 불평등을 유지하게 해줬다 (코린토스 예 참고)

- Nomisma(화폐)와 동시대이거나 혹은 조금 뒤에 대규모로 제정된 것이 바로 nomos(성문법)이다.

l  성문법과 불문법

1. Thesmos 테스모스 / 언표적 의례 / 불문규칙, 불문법

1) 테스모스가 불문이라는 사실은, 그것이 기억 속에 보존되고, 사건이나 정황이 그것을 필요로 하는 경우, 순간, 때에 환기 되어야만 한다는 뜻.

2) 테스모스는 의례적으로 발언될 필요가 있다. 테스모스가 기능하기 위해서는 최고권에 어울리는 모든 몸짓과 징표와 더불어 언표되어야 한다. 테스모스의 효력은 언표하는 행위의 의례적 사건과 연결된다.　권력은　사건　속에서　행사된다．

3) 테스모스는 귀속과 소유의 엄격한 체계에 붙들려 있다.　기억은 소유 재산의 한 형태인 동시에 권력의 한 형태이다. 기억은 비밀의 형태를 띠며 보물이자 권력으로서 기능한다. 담론의　비밀을 전승하는 집단들은 기억의 제도를 구성하게 된다.　담론의　보유자는　법적　규칙에　따라　권력과　부의　보유자이기도　했다．　규칙의　기억은　세도가의　부　가운데　하나였고，　세도가만이　가진　권리　가운데　하나이며，　권력을　행사하는　방식이자　보존하는　방식이었다．　＇해석가들＇은　어떤　규칙을　적용할　때가　왔는지，　아니면　어떤　규칙이　지금　적용되는　것이　좋은지　이야기해준다．　해석가들은　중립적　전문가가　전혀　아니었다．　해석가들은　가문의　소유재산의　한　형태였다.

2. nomos 노모스 / 성문법

1) 성문법, 각인된 법은 석판이나 벽에 모두가 볼 수 있게끔 공개적으로 새겨진다. 사람들은 원할 때, 필요로 할 때 그것을 쳐다볼 수 있다.

2) 하지만 노모스는 불문법도 가리킨다. 기록은 파이데이아(교육)과 마주해서, 또는 옆에서 노모스가 취할 수 있는 형태들 중 하나일 뿐이다. 기록과 교육은 공동으로, 또는 대안적으로 기능하면서 노모스를 보장하고 보호하고 유지한다. 노모스의 고유한 본성은 교육과 기록 어느 한쪽으로 소진되지 않는다.

3) 법은 연설, 토론, 심의, 투표를 거쳐 나중에 변경될 수 있었다. 이것은 불가침인 테스모스와 반대된다.

4) 노모스에는 본성이라는 의미가 있다. 본성에 부합해야 한다는 한계를 갖는 관례.

- 기록, 연설, 교육, 본성 – 노모스의 이 네 지지점을 통해 테스모스와 대비되는 점을 알 수 있다.

1) 노모스는 누구에 의해서도 입 밖에 내어지지 않는다. 노모스는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는다. 하지만 모두가 공적으로 노모스를 전유하거나, 따르거나, 고칠 수 있다. 본성에 적응한 노모스는 본성의 영역에 속한다. 노모스는 항상 거기에 있다. 돌에 새겨지고, 로고스에서 쟁점이 되며, 습관의 열의에 의해 전승되며, 본성 속에서 읽어낼 수 있다.

2) 이 의미론적 조직화는 분열된다. 철학의 창시는 이 분열에 대한 응답이었다. 다섯 번째 요소, 진리를 애기할 때 로고스는 본성의 존재와 합류한다. 단어들이 어떤 방식으로 존재에 참여할 때 진리는 가르쳐진다.

2-1) 철학적 물음이 형성된다. 1) 어떤 조건에서 로고스는 진리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 2) 어느 정도로 언어활동은 존재에 참여할까?

2-2) 진리는 조건이다. 진리를 보유하기 때문에 우리는 훌륭한 법을 갖고, 교육은 본성에 합류하며, 성문화된 법은 로고스에 부합하고, 로고스는 본성에 부합한다. 의미론적 장은 진리와 존재로부터 가능하다.

2-3) 의미론적 장은 제도로서, 사회적 절단으로서 분리된다. 철학, 과학, 진리 담론은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이고, 권력을 창설하며, 권력을 비판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 그 장은 권력으로부터 조직됐다.

l  경제와 정치

코린토스의 예. 노모스에 관해 그나마 전반적 사료를 제공해주는 곳은 아테나이 이다.

1.      노모스와 에우노미아 eunomia (질서)

1)      노모스는 법이고 에우노미아는 좋은 법제이다.

2)     에우노미아의 좋은 법제라는 의미는 유지되지 못한다. 에우노미아가 노모스에 선행하기 때문이다. 노모스가 에우노미아라는 원리에서 조금씩 도출됐다.

3)     에우노미아는 헤시오도스의 텍스트에서 평화(eirene)와 정의(dike)의 자매로 등장한다. 세 자매는 horai(때, 계절, 시간의 리듬)의 여신들로 지칭된다. 이 규칙적인 시기들로부터 이웃 간 평화, 채권자 채무자의 평화, 부자와 빈자의 평화가 유래한다. 또한, 정의, 즉 각자에게 돌아갈 공정한 몫이 유래한다. 에우노미아는 재산의 공정한 배분, 부와 분배, 지출, 상환, 분배 게임에서 이뤄지는 규칙적 운동이다. 이 요구에서 노모스가 생겨나는데 이 전개 방식을 솔론의 업적에서 볼 수 있다.

2.     솔론의 에우노미아

-       더스노미아(Dusnomia / 무질서)에 맞서 에우노미아를 창시.

-       더스노미아의 치료제인 에우노미아는 이중의 측면을 갖는다.

1) 경제적 측면

- 토지에 잡힌 저당의 말소(빚의 말소는 아님, 재분배는 없었고, 불균등하게 존재하던 나눔은 그대로 유지)

-상업과 장인 계급 장려.

2) 정치적 측면

- 부의 경제적 배분에 따른 정치적-법적 권력의 분배

- 납세액에 다른 네 계급의 구분

- 다양한 법정 조직, 시민이라면 누구나 소송을 걸 수 있다.

->결국 분배된 것은 자산이 아니라 법적-정치적 권력이다.

3) 긍정적 측면

- 모든 시민에게는 몫이 있다. 극빈자들도 체계의 일부이다. 권력은 모두에게 속한다.

- 동일한 분배 방식에 따라 부와 권력의 몫이 나뉘었다.

- 권력을 너무 많이 가진 자는 도시로부터 처벌받는다.

- 부를 너무 많이 가진 자는 제우스의 징벌을 각오해야 한다.

4) 부정적 측면

- 에우노미아는 부의 분할 요구를 정치권력의 분배로 대체하는 방식이었다. 토지를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권력을 준 셈.

(20년전 코린토스에서 큅셀로스가 했던 조작의 역이다. 큅셀로스는 대규모 경제적 재분배 실행했음. 이때 모상으로서의 화폐가 개입함. 솔론은 어느정도 권력을 나눴지만 부를 재분배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 에우노미아는 재분배를 피하면서 나눔을 실현한다. 에우노미아와 노미스마(화폐)의 전체적 효과는 동일하다. : 부자들이 권력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줌. )

- 에우노미아는 화폐가 주요역할을 맡는 곳에서 경제적 재분배를 제한하는 구실을 한다. 그리고 화폐는 에우노미아가 권력을 부과하는 곳에서 권력의 재분배를 제한할 수 있게 해준다.

5) 에우노미아는 경제적 나눔을 정치적 나눔으로 대체하면서도 경제와 정치 사이의 새롭고 복잡한 관계를 도입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큅셀로스의 개혁이 해내지 못한 것이다.

5-1) 솔론의 개혁에서 극빈자는 권력을 갖지 않는 자가 아니라 권력의 몫이 가장 작은 자이다. 시민들이 저마다 권력의 일부를 보유하고, 전체 권력이 시민 모두를 통해 행사되는 도시국가라는 관념이 출현한다. -따라서 권력은 더이상 1)몇 사람이 배타적으로 보유한 것이 아니다. 2) 다른 어떤 이들이 일방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다. 3) 일시적으로 순식간에 행사되는 것이 아니다. 권력은 모든 시민들을 통해 항구적으로 행사되는 것이다. 권력은 권력이 행사되는 바로 그 신체에서 생겨난다.

5-2) 상고기 (Archaic Greece, 기원전 750년경 ~ 480년경)의 권력 형태와 솔론의 에우노미아 사이의 차이

상고기의 형태에서는 부유할 경우 권력을 갖는다. 권력은 부를 획득할 수 있는 가능성이다. 권력을 잘 행사나는 자는 신들의 선물에 힘입어 부유해진다. 비난 받을 방법으로 부유해진 자는 권력을 잃고 신들의 단죄를 받는다. 솔론의 경우, 사람들은 각자의 자산에 비례하게 권력의 몫을 보유하게 된다. 하지만 자산의 나눔과 권력의 배분이 동일한 메커니즘에 따르는 것은 아니다. 사람을 부유하거나 가난하게 만드는 것은 에우노미아가 아닌, 우연, 운, 숙명, 신들의 의지이다. 반대로 가난할 때보다 부유할 때 더 많은 권력을 행사하게 만드는 것은 노모스이다.

권력을 남용해 부정의를 행할 경우 노모스는 남용에 대한 처벌을 정해둔다. 반대로 공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부유해지는 것은 신들이 그의 후손들을 벌할 뿐 노모스는 처벌과 무관하다. 노모스는 부의 할당 원리를 유지하는 권력분배 원리에 주어진 이름이다. 노모스는 정치적인 것과 경제적인 것의 분리가 취하는 형태이다. 다섯 남세 게급 사이에 이뤄지는 정치권력의 배분은 경제적 불평등을 재생산하고 연장하고 제도화하기 때문이다. 특히 노모스의 창시, 권력 배분을 규정하는 불가침한 법의 창시는 경제적 관계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화폐는 모든 사람들에게 배분된 권력의 모상이다. 하지만 화폐는 약간의 경제적 희생을 대가로 해서 몇 사람의 수중에 권력이 유지되도록 보장해준다. 화폐는 권력과 부 사이에 작동하는 모상의 광채이다. 법은 정치적인 것이 경제적인 것에 의존하는 모습을 가리는 분리이다. 화폐와 법은 틀림없이 다른 자리를 차지하지만 권력과 부의 게임에서 보완적 역할을 맡는다.

l  결론

-       노모스는, 어느 누구도 차지할 수 없는 담론이다.

-       노모스는, 아무데도 아닌 곳에서, 중앙 지점에서, 공통 장소에서 말해야 한다.

-       기록, 토론, 교육, 본성은 노모스가 차지하는 자리의 분리 효과에 바탕을둔다. – 은폐를 밝혀내고 요구하자!

-       노모스 자체, 분배 원리, 가치와 지혜, 기원, 인간 외의 것에 군림하는 질서를 노래하는, 노모스에 의거해 대체하는 담론의 필요성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