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장 국가: 가부장적인 법과 매매춘 

매매춘에 대한 법 : 금지주의 / 관리주의 / (관리)폐지주의 

모든 형태의 법에서 매춘부의 수입을 갈취하는 포주의 행위는 불법이다. 

거리 매춘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불법이거나 허용되지 않는다. 

성 정치학의 견지에서 거리매춘의 두가지 기능 1)시장 교화에서 구매자와 쉽게 식별되는 상품 2)형사 정의제도와 공공의 위선적인 도덕심을 만족시키기 위한 희생양 

‘거리에서 유혹하기’라는 용어는 매춘을 위해 여성들이 남성을 데려오는 것을 의미하지, 남성이 섹스를 위해 여성을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경찰들이 업소에서의 매매춘을 무시하는 반면, 가시적으로 매춘을 하는 여성들을 체포하고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일반적이다. 가시적인 매춘은 남성 구매자들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협한다. 경찰이 거리 매춘 여성을 괴롭히는 것을 통해 아내와 매춘부를 구분하는 엄연한 선이 경찰들에 의해 보장되고, 구매자들은 제한 받지 않고 여성들에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 거리매춘 여성이 포주에 의해 통제되고 있음에도 거리에서 가시화된다는 것은 이들이 결혼의 내부에도 매춘업소의 담 내부에도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봉건주의의 통제에도 섹스 시장의 산업화에도 속해 있지 않다. ‘호객 행위’에 대한 처벌은 가족 내에서, 성 산업에서 여성에 대한 사회적, 가부장적 통제의 대체물이다. 매춘과 관련하여 여성을 모욕하지 않고 착취하지 않는 법적 접근은 없다. 

금지주의 

1. 사회주의적 억제 매매춘은 자본주의적 시장 거래이며 착취 로서 배척된다. 구매자 뿐 아니라 매춘부에게도 불법이지만, 일반적으로 사회주의/공산주의 국가에서는 매춘 여성을 피해자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여성을 제공하고 포르노그라피를 비난하면서도 이를 이용하고 있다. 중국, 베트남은 매매춘을 소멸시키기 위해 불법적인 것으로 선포했다. 남성이 섹스를 사는 데 필요한 수입이 없고 시장 경제가 존재하지 않을 때 매매춘의 조건은 억제되었다. 소련에서는 사회주의 국가가 해체되고 시장 경제에 개방되자 마자 매매춘이 대량 확산되었다. 사회주의/공산주의 국가들은 단지 매매춘만을 억제했기 때문에 그 기저에 깔린 성 불평등, 성 착취, 매매춘으로부터 야기되는 여성 혐오에는 맞서지 못했다. 사회주의적인 억압으로부터 자본주의의 억제로의 변화 속에서 매춘 여성을 체포하는 것은 매춘 여성의 공급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매춘에 대한 대중의 거부감만을 의미한다. 구매자들은 체포되지 않는다.

자본주의적 금지주의 

매매춘을 비도덕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부정한 섹스로 취급한다. 매춘부, 남성, 포주 모두를 범죄시하지만 매춘 여성에 대한 체포가 압도적으로 많다. 매춘여성은 포주를 경찰에 고발하기를 주저한다. 포주를 고발하면 자신이 매춘부라는 것이 밝혀지고 범죄자가 되기 때문이다. 매춘여성의 법적 구속은 신체적 학대로 생겨난 매춘 여성의 정서적, 심리적 의존성을 더욱 강화 시킨다. 형사 정의 제도는 여성을 범죄자로 다룸으로써 그들을 법 체계 바깥에 머물게 한다. 사회의 바깥에 폐쇄되어 있기 대문에 남편의 학대가 강간 피해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부터 배제된다. 매춘과 포르노그라피에 의한 어린이피해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성인 매춘 여성들을 위한 보호의 토대가 된다. 

관리주의 

매매춘은 합법화되고 국가가 관리하는 매춘업소들을 통해 체계적으로 운영된다. 본래 관리주의는 군인들이 쉽게 매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1) 병의 확산 통제를 목적으로 정기적 성병 검진 

2) 돈으로 살수 있는 매춘 여성 확보로 강간을 줄임 

3) 합법적 형태의 매춘업소를 만들어 포주해위와 조직적 범죄를 감소시킴 

4) 이웃으로부터 매매춘 멀리 이동시키기 – 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관리주의는 강간을 감소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매매춘을 강화 시킨다. 독일의 예시를 통해 남성의 통제를 없애기보다 70퍼센트의 매춘 여성들이 포주에게 맡겨지는 결과를 알 수 있다. 관리주의는 포주를 법적으로 보호해준다. 아시아 여성들이 독일, 네덜란드로의 여성 매매를 촉진시켰다. 매매춘이 관리주의 체계 아래 들어가면 매매춘은 사회적으로 정상화되고, 합법화 되면 여성들은 약간의 사회 보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성 착취가 관리되고 그로 인해 소비자 시장에서 보증 받을 수 있을 때만이 여성은 성 착취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경찰은 많은 여성들이 경찰에 검거되면 포주와 알선업자들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여성들이 거짓말을 한다고 간주하고 강요 여부를 문제 삼지 않았다. 경찰은 사건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어서 매춘부들이 증언을 거부한다는 핑계를 댄다. 

신관리주의의 매매춘 옹호론 

신관리주의 법률과 정부 정책은 매춘을 여성의 권리로 주장한다. 네덜란드는 “결정할 자유를 가진” 네덜란드 여성과 “경제적 동기에 의해 유인되었고 자발적 행위라고 볼 수 없는” 제3세계 여성을 구분한다. 서구 여성들에게도 가난이 하나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다. 유럽의 매매춘 옹호 집단은 매춘은 장려하지만 여성 매매는 반대한다. ‘자유로운’ 매춘과 ‘강제적’ 매춘을 구분함으로써 그들이 얻는 경제적 이익은 분명하다. 이민자 매춘부의 가격이 너무 낮아서 그 지역 여성들의 가격을 떨어뜨리고 포주와 매춘업소의 몫도 감소시켰다. 신관리주의의 자기 결정권이라는 수사학은 실제로 이민자를 통제함으로써 가격을 통제하려는 성 산업의 필요에 의한 것이다. 유럽이 관리주의 국가들의 매매춘 정상화는 사실상 네덜란드로의 여성 매매를 촉진시켰다. 매매춘 금지 법이 없지만, 매매춘에 관용적 태도를 지닌 국가들은 거리 매춘을 하는 여성을 통제하는데 이용되는 법들을 보유하고 있다. 

폐지주의 

19세기 조세핀 버틀러에 의해 주도되었다. 관리주의에 대한 대응으로써 매춘 그 자체의 폐지를 위해 싸운 것이 아니었다. 매춘부와 구매자 둘 다를 위해 매매춘을 비범죄화 한다. 폐지주의자들은 여성이 강제로 관련된 것이 아닌 한 매매춘 그 자체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는 입장이다, 개인은 제도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 신관리주의 매매춘 옹호론은 ‘자발’과 ‘강제’라는 거짓 구분을 영속화 시키고, 매춘 그 자체는 여성에게 해롭지 않기 때문에 성 착취 중 하나의 유형이 아니라고 간주한다. 비범죄화는 구매자가 아닌 오직 매춘 여성에게만 필요하고 적합한 것이다. 불합리하게 폭력을 정당화시키고 있는 법 현대의 매매춘과 관련된 법 체계들, 매매춘에 대한 범죄 정의 접근은 서구의 가부장적인 헤게모니의 일부분을 형성하고 있다. 제 3세게 국가들의 관습법과 사회적 관행에 우선한다. 제 3세게 국가 내에서 가장 빈곤하고 개발중인 지역에 대량 확산되고 잇는 매매춘은 국가 경제의 기포를 제공하고 있다. 

1. 인도 

가장 가난하고 인구가 많은 국가들 중의 하나이며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에이즈 발생률을 보인다. 공식적으로는 페지주의 국가이다. (비도덕적 매매 금지법, 비도덕적 인신 매매 방지법) 인신매매와 강제된 매춘에 집중하는 것은 매매춘을 통제하거나 감소시키는 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인신 매매와 매매춘은 더욱 번성하고 있다. 매춘업소는 헐렁한 단속 속에 유지되고 여성들이 벌금형을 받거나 평균 7일의 구류를 선고받는 것에 비해 업소 주인은 하루의 구류 같은 가벼운 형벌을 받는다. 경찰의 뇌물 수수는 매매춘 제도의 운영을 유지시킨다. 

2. 필리핀, 태국 

세 가지 법 체계가 모두 함께 시행되고 있다. 필리핀의 법은 ‘매춘부’를 여성으로만 정의하고 있다. 매춘이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엔터테이너’라는 이름으로 성 산업이 장려되었고 섹스 관광을 통해 상당한 외화를 벌어들인다. ‘엔터테이너’로 등록하고 싶은 여성들은 영업 허가를 위해 시청에 돈을 지불하고 정기적으로 성병 확인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남성들에게는 진단서 요구 안함) 유엔과 관련해서는 폐지주의, 정부와 관련해서는 금지주의, 관광경제와 관련해서는 관리주의이다. 정부, 포주, 구매자에게 매춘 여성은 상품이다. 태국 매매춘 금지법으로 매매춘을 금지시켰다. 하지만 이후 향락업의 합법화와 개인 서비스 사업 보호하는 법, 새로운 투자 촉진법이 통과 되었다. 이 법들은 관광산업의 성장을 지원했다. 남성 관광객의 숫자는 여성 관광객에 비해 월등이 높았고, 거대한 성 산업이 만들어졌다. 여성이 매매되는 수출국인 동시에 매매춘을 위해 여성을 구입하는 수입국이 되었다. 이후 폐지주의에 기초하여 매매 행위 처벌을 위한 법들이 생겼다. 강제로 일하게 된 소년, 소녀, 여성 매춘부를 제공하는 업소를 애용하는 구매자들을 엄중히 단속할 것을 제안했다. 알선업자와 업소 소유자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매매 행위를 불법화 하면서 ‘자유’와 ‘강제’ 매춘의 구분을 유지시키고, 성 산업화된 매매춘을 합법화하고, 마치 매매춘 자체는 ‘학대’가 아닌 것처럼, ‘매춘부들을 혹사시키는’ 사람들만 처벌한다. 에이즈 성병이 통제되고 있다는 환상을 만드는 것은 매매춘 시장을 촉진시키기 위한 매매춘 관리의 기본 원리이다. 신관리주의자들의 선전은 에이즈 확산이 통제되고있다는 것에 집중 되어있다. 하지만 매매춘이 정상화되면서 성병은 급속도로 확산되었다. 여러 명의 파트너를 가진 남성들의 성행위가 HIV/에이즈 확산의 유행병적 토대를 확립해왔다. 구매자들은 콘돔 없이 섹스를 할 때 더 많은 돈을 주겠다고 제안한다. 업소들은 에이즈에 걸리지 않은 매춘부들을 데리고 있다고 광고한다. 구매자들에게는 테스트를 요구하지 않는다. 매춘 여성들 대상으로 정기적 검사, 진찰을 하는 것으로는 VD, STD, HIV의 확산을 통제할 수 없다. 남성이 여성으로부터 감염되는 것보다 여성이 남성들로부터 감염될 가능성이 더 크다. HIV/에이즈는 여러 명의 성적 파트너를 가진 상황에서 이성애 성관계를 통해 가장 많이 전이된다. 그들은 바이러스를 매춘여성에서, 아내에게, 드리고 다른 여성에게 옮긴다. 일부다처제 사회와 매매춘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에이즈에 대해 특별히 위험한 집단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에이즈 예방법은 콘돔에 집중 되어있다. 하지만 콘돔은 100퍼세트 안전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 콘돔 자체의 안정성도 그렇고, 가부장적인 성적 권련 관계 안에서도 그렇다. (섹스란 조절할 수 없는 것, 콘돔 끼는 것이 섹스에 방해된다고 하는 것) 술 취한 구매자들의 콘돔의 사용 거부, 콘돔 없는 섹스에 더 많은 돈을 지불하는 것 역시 매춘 여성의 삶을 에이즈에 더 노출시킨다. 매매춘의 에이즈에 대한 대응에서 분명한 것은, 콘돔 예방법이 남성 우월주의 여성 혐오자들의 성행위와 습관을 바꾸는 것보다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는 것이다. 여성들은 성 산업에서 쓸모가 없어졌을 때는 폐기 처분할 수 있는 소모품으로 여겨 지기 때문에 섹슈얼리티의 매춘화는 해로운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여성들을 매춘의 밖으로 내보내는 방향으로 미루어 져야 하는 에이즈 예방법이 단지 성산업을 유지시키고 콘돔 제조업자들이 살아남기 위한 콘돔의 대량 판매 전략으로 전락하고 있다. 

스웨덴의 말모 프로젝트 

- 여성 필요로 하는 모든 것, 예를 들어 경제적 지원, 거주지 찾기 위한 도움, 구직 활동 지원, 의료적 지원, 포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지원과 보호 등을 다룬다. 

- 여성이 매춘을 하든 하지 않든 모든 여성들에게 주어진다. 

- 매춘에서 벗어난 여성들을 부각시키고, 매춘 여성들의 탈매춘을 돕는 여성들을 위한 네트워크를 광고하기 위한 언론 캠페인을 기획한다. 탈 매춘 여성들을 정당화하기 위해 언론이 사용된 것이다. 

성공적인 캠페인 

1)매춘이 여성에게 해를 입힌다는 인식 

2)남성 구매자의 수요에 대하여 시장의 공급은 차단하려는 의도 

3)여성에게 정서적, 심리적 건강 서비스와 경제적 대안을 제공하려는 결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