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방법은 표상의 기술 전체에 근거해 있어야 한다. 문제는 서로 상충하는 에너지들의 조정방법, 상호 연결되는 이미지들의 구사방법, 시간의 흐름을 초월할 수 있는 변함없는 관계의 창출이다.

1. 예전에 사회적 제재로서의 낙인이 신체형을 구성했듯이, 이제는 장애로서의 기호가 형벌의 새로운 장치를 구성하게 된다. 이에 따른 여섯가지 조건이 있다.

             1) 가능한 한 자의적이 아닐 것.

범죄를 생각할 때 곧 처벌의 문제를 쉽게 머릿속에 떠올리게 하려면, 범죄와 처벌 사이의 관계가 최대한으로 직접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 그 관계는 유사, 상동, 근접의 관계이다. 처벌을 생각하는 자에게 처벌은 반드시 처벌받는 범죄의 기호가 될 것이고, 또한 범죄를 꿈꾸는 자에게는 범행의 생각만으로도 처벌에 관한 기호를 일깨우게 될 것이다. 이는 죄와 벌 사이의 관계에 안정성을 주고, 또한 범죄와 징벌과의 균형적인 계산을 할 수 있는 이점이 있고, 이해관계의 양적인 해석을 도와주고 처벌이 자연스런 연속이라는 형식을 갖게 한다. 인간적 권력의 자의적인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형벌은 이미 입법자의 의지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불가피하게 생기는 것이 되어, 사람들은 인간이 인간에게 폭력을 휘두른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상동관계의 처벌을 통해 처벌하는 권력은 제 모습을 감추게 된다.

             2) 이러한 기호들의 작용은 여러 가지 힘들의 역학관계와 맞물려있어야 한다.

범죄에 유혹을 느끼게 만드는 욕망을 감소시켜 형벌이 두려운 것임을 깨닫게 하는 이해관계를 증대시킨다. -> 범죄의 원동력을 파괴하는 일이다. 무장한 권력의 힘이 아닌, 감수성과 정열이 토대가 되는 힘이 돼야 한다. 징벌의 존재가 범행 억제의 욕구와 충동을 일으킬 수 있어야 한다.

             3) 결국 형벌의 시간적 조정과 배분의 효용성이 문제다.

형벌에 종료 시기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모순된 형벌이 될 것이다. 수형자가 형벌 종료 후(착한 사람으로 돌아간 후) 구속의 체험을 이용할 수 없다면, 육체적인 형벌에 불과한 것이 될 뿐이다.

시간의 역할은 형벌의 경제와 합치되어 있어야 한다. 시간의 문제가 징벌 고유의 효력을 거두어야 한다. 다만 정념의 믿을 수 없는 성격 때문에 동일한 방식이나 경직된 방법으로 속박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 형벌은 형벌에 의해서 성과가 오름에 따라 완화되는 것이 좋다. ->르 펠르티에는 엄중성의 강도가 점차 약해지는 형벌안을 제안했다. (가장 무거운 형벌의 수감자도 지하 감방에 있는 것은 일정 기간만으로 충분하고, 형기의 3분의 2가 되면 '구금'의 관리 체제로 옮겨져도 좋다. 자신의 노동으로 번 돈을 식사비로 사용 할 수 있다.)

             4) 형벌은 하나의 장치이다. 죄인은 징벌의 한 표적일 뿐이다.

징벌은 죄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삼는다. 따라서 수형자의 표상 속에 조금씩 새겨지는, 장애로서의 기호는 짧은 시간에 광범위하게 퍼져서 순환될 수 있어야 하고, 만인에 의해서 용납되고 재분배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 -> 징벌이 자연스러워야 할 뿐아니라 만인의 관심사가 되어야 하고, 각자가 징벌 속에서 자기 자신의 이익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 모든 시민에게 손해를 입힌 범죄에 대한 징벌은 시민 개개인에게 치르는 일종의 대가 같은 것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이제 신체는 사회적인 것이다. -> 개혁자들은 토목 사업에 동원시키는 일을 최선의 형벌로 제안했다.

* 토목사업의 두가지 의미 (1) 수형자의 노동에 의한 집단의 이익. (2) 통제 가능한 징벌의 가시적 성격. -> 죄인은 두 번의 죄 값을 치르게 된다. (죄인이 제공하는 노역 + 그가 만들어 내는 기호)

             5) 경제적 효과가 생겨난다.

범죄가 행해지면 지체 없이 처벌이 따르게 되고, 처벌은 법의 담론을 현실적인 실체로 만들며, 또한 여러 가지 개념을 연결 짓은 '형법전'이 바로 여러 가지 현시을 연결 짓는 것임을 보여 주게 된다. 공개적인 처벌이야말로 기호 체계를 직접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의식이다. 공개적 처벌에는 다음과 같은 이중적 고통이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 (1) 사람들이 법을 모르고 지냈다는 자각의 고통, (2) 부득이 어떤 시민과 헤어지지 않을 수 없는 고통. 죽음의 의미는 만인에게 분명한 것이 되어야 한다. 처벌을 공개하는 행위는 신체에 가하는 공포의 효과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고, 책을 펼치는 것과 같아야 한다. 이해하기 쉬운 교훈이나 새로운 의식의 기호 체계화는 가능한 자주 반복되도록 해야 한다. 징벌은 축제라기 보단 교육이고, 의식이라기보다는 늘 펼칠 수 있는 책이어야 한다. 형벌이 집행되는 현장은 시민 교육의 학습 장소이다. 시민은 이 곳에서 정기적으로 법을 배울 수 있다.

             6) 사회에서 범죄에 관한 전통적인 담론이 전도 될 수 있다. 영웅담에서 교훈담으로.

2. 형벌로서의 구금형은 많은 개혁자들에 의해 비판 받는다. 왜냐하면,

             1)여러 가지 범죄의 개별성에 대흥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2)인반 대중에 대한 효과를 결여한다. 사회에 무익하고, 심지어 무해하기까지 한데, 비용이 들고, 수형자들을 나태한 상태에서 지내게 하기 때문이다.

             3)형벌의 집행에 통제가 어렵고, 수감자를 간수의 전횡의 방치해 둘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4)감옥에 가두어 감시하는 작업은 전제적 권력 행사이기 때문이다.

 -> 결론적으로 감옥은 효과로서의 형벌, 표상으로서의 형벌, 일반적 기능의 형벌, 기호화 담론의 형벌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순식간에(20년 이하의 기간) 구금형이 징벌의 본질적 형태가 된다. 1810년 형법전에 사형과 벌금형의 중간에 해당하는 구금형이 처벌의 거의 모든 영역을 차지하게 된다. 프랑스에만 국한되지 않는 변화이다. 이것이 놀라운 이유는,

1) 당시의 감옥은 형벌제도 안에서 주변적이고 한정된 지위밖에 갖고 있지 않았다. ('가벼운 형') 1670년의 왕령은 징역을 신체형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2) 프랑스의 경우, 감옥은 현실적으로 왕권의 과잉과 군주의 전횡과 직접 결부되어 있어서 신뢰도가 떨어져 있었다.

3. 구금형이 일반적 형태가 된 것의 설명으로, 구금의 중요한 모델들이 고전주의 시대에 형성되었다는 점이다.

1) 암스테르담의 라스푸이 (16c)

- 원칙적으로 걸인이나 미성년 범죄자를 수용하는 기관.

- 세 가지 대 원칙 (1) 형기는 수감자의 행위 여하에 따라 결정(변형)될 수 있다. (2)노동이 의무적이고, 공동작업으로 수행된다. 완료되 작업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한다. (3) 엄겨한 일과시간, 체계적인 금지, 의무 조항, 빈틈 없는 감시, 격려, 종교적인 독서 등 "선으로 인도하고, 악을 멀리하도록"하는 일련의 조치들이 수감자를 규제한다 

2) 갠트의 형무소

- 무위도식의 생활이 대다수 범죄의 원인이다.

- 보편적인 노동 교육을 전담할 시설의 필요성. (1) 국가에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범죄수사의 건수 감소. (2) 부랑자들 때문에 파산 상태에 놓인 삼림소유자들에게 세금 감면 안해 줘도 됨. (3) 새로운 노동자들이 많이 생기므로 임금 하락 현상 발생. (4) 극빈자들의 경우, 필요한 자선 혜택을 누릴 수 있다.

- 노동의 의무는 물론, 수감자는 강금 기간 중이나 그 후에도 자신의 운명을 개선할 수 있는 급료를 받는다. (강제적 방법 -> 돈을 벌고 싶단 욕망 -> 소행이 고쳐짐, 일에 익숙해짐. -> 출소 후 생계 보장 => 직업 교육)

- 경제적 인간을 재교육시키는 데에 아주 짧은 기간의 형벌과 종신형은 제외된다. 형벌의 기간이 의미를 갖는 것은 어디까지나 가능한 교정과 교정되는 범죄자의 경제적 활용과의 관련에서일 뿐이다.

3) 영국의 모델

- 독방을 교정의 본질적 조건으로 삼는다. (1775년 한웨이 제시, 소극적 이유 : 잡거 생활은 탈옥, 공갈, 공모의 가능성을 갖게 함. 감옥이 공장과 다를 바 없다. 적극적 이유 : 수형자가 나쁜 영향을 받지 않고 자기반성을 통해 양심 속에서 선의 목소리를 재발견하는 '무서운 충격'의 효과를 본다. 신교국가인 영국 사회에서 기독교인의 수도생활의 한 방법이기도 한 독방생활은 경제적 인간을 재건하고 종교적 양심을 재건할 수 있는 수단이다.

- 1779년 미합중국 독립에 의해 죄수 유배가 어려워진 후, 하워드와 블랙스톤은 형벌제도 법률안 서두에 수감의 세가지 기능 을 설명했다. (1) 고립된 감금, (2) 규칙적인 운동, (3) 종교 교육의 강화.

- 남성용 여성용 감화원 건설을 결정했지만 실제로는 글로스터 감화원 한 군데 밖에 건설되지 않았다. 계획은 부분적으로 실행 됐다. 가장 위험한 범죄자는 독방강금, 다른 사람들은 주간에 공동작업을, 야간에는 격리 조처를 취했다.

4) 필라델피아 모델 (월넛 스트리트 감옥)

- 갠트와 글로스터 모델 모방 -> 작업장에서의 강제노동, 수감자의 지속적인 일과부여, 노동에 따른 급료지불, 철저한 임금 지불.

- 생활은 지속적 감시체제,  엄격한 시간표에 따라 구획 정리 된다.

- 독방 수감은 사형 판결 받은 수감자들이나, 감옥 안에서 특별 처벌을 받을만한 사람들에 한해서만 실시된다.

- 구금 기간은 수감자의 행동에 의해 바뀔 수 있다. 서류 심사 후 행실이 좋은 수감자는 사면권 행사가 가능했다.

- 형벌의 비공개 원칙 : 형의 선고는 만인에게 알려야 하지만, 형벌의 시행은 비밀리에 이루어 진다. 수감자가 형을 충실이 수행한다는 확실성은 모범적인 예가 될 수 있다.

- 정신을 개조하는 기구이다. 수감자가 감옥에 들어오면 규칙을 읽어주고, 임무를 수행하고 훌륭히 행동하도록 형벌감축을 약속하거나, 기대를 갖도록 한다. 감독관들은 때때로 범죄자들을 개별적으로 면담한다. 이러한 품행에 대한 통제, 변화, 관찰로 -> 개개인에 관한 지식의 축적이 이뤄진다.

- 수감자들은 범죄와 관련된 내용보다도 감옥 안에서 보여주는 품행 여하에 따라 분류된다. (1) 독방감금을 명백히 선고 받은 자, 감옥 안에서 중대한 과오를 범한 자. (2) 상습적인 범죄자, 타락한 도덕심이나 위험한 성격, 비정상적인 성격, 난잡한 소행. (3) 판결이 내리기 이전과 이후의 정황으로 상습적인 범행의 전과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자. (4) 특별한 분류. 당사자의 성격이 불확실하거나 다른 부류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 자.

=> 인간을 개별화시키는 지식의 총체가 조직화되는 셈이며, 개인이 숨기고 있고 일상적으로 감시되는 행위 속에 나타나는 잠재적인 위험을 참고 대상으로 삼는 것이다. 감옥은 지식의 장치로서 작용한다.

4. 교정시설 / 개혁자들이 고안한 징벌 형태들의 일치점과 차이점.

일치점

1) 처벌의 일시적 전환

교정 시설은 범죄를 없애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삼가도록 하는 일이고, 범행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마련된 장치이다.

2) 징벌은 어떤 종류의 교정 기술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3) 형벌을 개별화 시키기 위한 방안을 찾으려고 한다. 즉, 징벌은 기간, 성격, 벌의 경중, 징벌이 이뤄지는 방법 등에서 개별적 성격에 따라서, 그리고 그 벌이 다른 사람들에게 위협을 주는 정도에 따라서 조정되어야 한다.

차이점

개인에 대한 접근방법, 처벌 권력이 개인에게 압력을 주는 방식, 권력이 인간 개조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 사용되는 도구에서 차이가 있다.

1) 개혁자들의 방법 - 처벌의 도시

- 형벌이 가해지는 지점이자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수단은 표상이다.

- 형벌이 신체형과 맞먹는 기술을 가하는 경우에도 신체가 표상의 대상이라는 점에 한해서다.

- 표상에 영양을 미치는 수단은 다른 표상들이거나, 관념의 결합들(범죄와 처벌, 범죄의 이익과 징벌에서의 불이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