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021 거대한 전환 11,12장 세미나 후기

야심차게 후기 계획을 했으나ㅎㅎ 

스스로도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간략하게 토론에서 나온 내용 일부 정리만 했습니다.

Q) 경제적 자유주의자들의 주장에 대한 반박?

399쪽 <경제적 자유주의자들의 주장>

“당신들이 자유방임 원리에 원인과 비난을 돌리는 모든 어려움들은 사실 자유방임의 여러원리들을 완전하게 적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라고 주장할 여지가 생겨나기 때문이다. ... 오늘날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여러 해악들은 경쟁 체제나 자기조정 시장 탓이 아니라 경쟁 체제에 대한 간섭과 자기조정 시장에 대한 개입 때문”

A) 기본적으로는, 애초에 시장의 자기조정적 성격(보이지 않는 손)을 주장하며 시장 외적 요소의 개입을 부정한 경제적 자유주의자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는 언제든 시장에 개입해 규제/제한의 방법으로 이른바 집단주의적 방법을 택해 왔다. (애초에 자유방임 시장이 환상 & 자가당착, 아전인수...)

‘개입주의’의 반대는 ‘방임주의’지만, 경제적 자유주의자들은 자기조정 시장을 토대로 한 사회조직을 구성함에 있어 시장주의와 개입주의를 서로 모순되는 용어로 보지 않은 것이다. 

경제적 자유주의자들의 모순적 행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시장 개입주의적,

사례1. 노동조합법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자주적으로 결성하고 노동 3권인 단체교섭권, 단결권, 단체행동권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근로자의 근로조건 유지 및 개선과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시킴으로써 그 경제적 지위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노동조합법 용어해설 

사례2. 반트러스트 입법 조치

: 산업의 독점을 막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미국의 연방법으로서 1890년의 셔먼 반트러스트법, 1914년의 클레이턴 반트러스트법, 연방거래위원회법 등이 있다. 법률적이나 경영상으로 완전한 기업결합 형태인 트러스트는 독점의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이윤추구, 효율성 제고 등의 목적을 가장 쉽게 달성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부당한 거래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일명 ‘공정거래법’)이 시행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반 트러스트법 [antitrust law] (NEW 경제용어사전, 2006. 4. 7., 미래와경영)

Q‘) 경제적 자유주의자들의 주장 반박 세부사례?

A) 실업수당에 관해. 399쪽 

“법으로 제공되는 실업 수당이 없다면 먹고 살기 위해 어떤 직장이든 찾아야 할 판이니 실업자도 줄어들게 될 것”

↔ 애초에 ‘실업(산업예비군)’은 자본 축적으로 발생하는 필연적 결과물이다! 

+) 실업의 구조적 원인을 외면하고, 실업수당에 대한 비판만 한다면 결국 ‘실업=개인의 무능’이라는 잘못된 프레임에 갇힐 수밖에 없다. 

~실업수당/기본소득의 구체적 실현문제에서는 “긍정적 배치를 만드는 법을 논의해가야” 한다. 

*맑스가 <자본>에서 설명한 자본축적의 두 가지 경향

1)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

: 자본축적 될수록 산업 예비군의 존재는 필연적 발생

2)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법칙

*참고: 정치적 자유주의와 경제적 자유주의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3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