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장. 정치경제학과 사회의 발견

o 빈곤에 대한 인식의 전환 (1780년경)

- 애덤스미스 ‘국부론’ : 빈민 구제 문제에 대한 인식이 없었음

- 타운센드 ‘구빈법에 대한 논고’ : 빈민 문제 제기함

o 애덤스미스는 ‘부’란 공동체 생활의 한 측면으로 나라라는 존재와 붙어 있다. 부의 문제는 거대한 인민전체 집단의 물질적 복지를 뜻하는 것으로 보았기에, 결국 부의 문제는 오로지 일정한 정치적 틀 내에서만 정확하게 정식화 할 수 있다고 여겼다.

o 타운센트 ‘논고’는 염소들과 개들의 행동으로부터 도출한 아래의 공리를 바탕으로 구빈법 문제에 적용하려고 하였다. 굶주림은 조용히 가난한 이들이 일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다는 압력일 뿐 아니라, 사람이 근면과 노동으로 나서도록 만드는 가장 자연적인 동기이므로, 그들로 하여금 온몸을 바쳐 전력투구하도록 만든다

이것은 인간의 공동체를 동물이라는 측면에서 접근(인간은 실제 짐승이며, 최소한의 정부만 필요하다는 관념)함으로써 기존의 정치학(인간의 공동체가 항상 법과 정보라는 것과 동일하다는 관념)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정치학의 출발점이 되었다

- 굶주림은 제아무리 흉맹한 동물이라도 순하게 길들이는 법이며, 그들에게 일하고 싶도록 자극하고 부추길 수 있는 것은 오직 굶주림뿐이다. 하지만 우리의 법률은 그들이 결코 굶주리지 않도록 정해놓은 실정이다. 그런데 우리 법률은 그들이 일하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 모순상태에 있는 법은 결국 많은 문제와 폭력을 만들게 된다.

o 타운센트의 사상을 기초로 하여 멜서스는 인구법칙과 수확체감의 법칙, 리카도가 이를 다시 수정하여 인간의 다산성과 토지의 비옥성을 구성요소 삼아 사회를 설명했다. 이제 정치적 국가와는 뚜렷이 구분되는 경제적 사회가 이미 나타난 것이다.

o 버크(1729~1797)는 구호대상극빈자 문제를 공공의 안전이라는 각도에서 접근했다. 즉 백인 지배자들의 안전에 대한 준비를 충분히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노예를 먹여 살려주는 것이 위험한 일인것이다. 빈민자들을 공장에 취업시키는 것으로, 행정의 관점에서 정부가 노동을 강제하는 방식에서 고용주의 노동강제방식이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지했다.

‘빈민들은 시장이 알아서 챙기도록 하라. 그러면 만사가 스스로 해결 되리라’

o 벤담(1748~1832)은 사람들의 생계를 위해 법이 직접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사회번영상태에서는 다수의 빈민들이 생기는 것이 당연하며, 산업을 위해 굶주림이라는 결핍 상태를 증대시키는 것이 정부의 과제라고 주장했다.

o 임금철칙설이란 현실 세계의 노동자들은 최저의 생계수준에서 생활을 영위하게 되는 것이 모종의 법칙이 작동한 결과이며, 이 법칙에 의해 노동자 임금에 관한 한 다른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이 상황은 스피넘랜드 법이라는 인간 제도에 의해 생겨난 특이한 상황의 산물이였으며, 노동시장이라는 결정적인 요소가 빠져있는 자본주의였다. 하지만 그 당시 학자들은 이것을 그 자체의 현실로 보았고, 이것을 기반으로 경제학자들의 이론들이 나오게 된다. 그 결과 부의 범주와 가치의 범주를 대응관계로 보았고, 당시의 현실을 하나의 통일적인 이론 체계로 설명했으며, 경제적 사회본성을 자연적인 것으로 치부하는 등 오류를 낳게되었다.

- 임금철칙의 유보조항에 따르면 노동계급의 관습상 필요 욕구가 수준이 높을수록 최저 생계의 수준 또한 올라가게 되어 있다. 임금이 최저 생계의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노동자들 자체가 죽어 없어지니, 임금 철칙 조차도 그 아래로 임금을 끌어내릴 수 없기에, 맬서스는 노동계급들이 자신의 생활을 안락하게 해주는 물건들과 각종 향락들에 기들여질수 있도록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 리카도의 경우 노동만이 가치를 만들어 낼 능력이 있으며, 따라서 경제사회에서의 모든 거래들을 자유로운 개인들이 사회에서 벌어지는 등가 교환의 원리로 환원하였다.

o 이런 흐름속에서 시련의 의미를 감지한 사람이 있었다. 로버트 오언은 국가와 사회는 다르며, 공동체에 끼치는 해악을 피하는데에 도움이 될 만한 개입이라면 얼마든지 국가에 기대했지만, 사회를 조직하는 일 자체를 국가에 기대하는 법은 결코 없었다. 그는 사회를 동물적인 접근으로 해명하려는 시도를 거부했고, 그러한 시도에 담겨 있는 맬서스와 리카도적인 한계를 논박했다. 그리고 그는 사회란 현실적이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결국 그것에 복종하지 않을 수 없다며 기독교에 대해 거부했다. 또한 오언은 ‘만약 자연적 진보에 그대로 맡겨두면 공장제 생산이 온 나라에 속속들이 퍼지게 되고 또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전혀 새로운 성격의 인간들로 다시 만들어낼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새로이 생겨나는 성격은 개인의 행복이나 전체의 행복에나 아주 해로운 원리에 기반하고 있으므로, 입법의 개입과 지도가 없다면 가장 개탄스럽고 영구적인 여러 사회악을 낳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11장. 인간, 자연 생산조직

1세기 동안 이중적 운동이 현대 사회의 흐름을 지배했다. 시장은 계속 팽창했지만, 그 반대운동이 일어나 여기에 맞섰다.

생산은 인간과 자연의 상호작용이다. 만약 생산과정이 물물교역과 교환의 자기조정 매커니즘을 통해 조직된다면 인간과 자연도 자기조정의 메커니즘 궤도 안으로 들어가지 않을 수 없다. 즉 인간과 자연도 수요와 공급 법칙에 종속되어야만 하며, 다시 말해 판매를 위해 생산된 재화로 취급되어야만 하게 되는 것이다. 시장 체제의 제도란 바로 이런 것이다. 인간은 노동이라는 이름 아래, 자연은 토지라는 이름 아래 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변했다. 하지만 이론적으로 생산을 이런 식으로 조직할 수 있을지 몰라도, 토양과 인간의 운명을 시장에 내맡기는 것은 그것들을 파멸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상품 허구는 무시했다. 따라서 반대 운동의 핵심은 생산요소인 토지와 노동에 관한 시장의 활동을 억제하는 것이었다.

생산 조직도 같은 이유로 위협받았다. 개별 기업들이 물가 수준의 변동에 따라 영향을 받는 한, 산업,농업,상업을 통틀어 마찬가지로 위험에 처하게 된다. 시장 체제에서는 가격 수준이 떨어지면 영리 활동은 찬서리를 맞는 법이다. 그 경우 영속기업은 그 생산 비용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가격이 모두 같은 비율로 떨어지지 않는 한 파산하지 않을 수 없는 데, 가격 수준의 하락은 전반적인 비용 하락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통화 체제가 조직되는 방식때문에 생겨나는 것일 수도 있었다.

사회의 실체라 할 자연과 인간에 일어났던 것과 매우 비슷한 상황이 기업에 대해서도 벌어지게 되었다. 자기조정 시장은 이 세 가지를 모두 위협하는 것이었으며, 그 이유는 본질적으로 비슷했다. 상품 허구를 노동력에 적용할 때 나타나는 위험에서 산업의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 공장 입법과 사회 입법이 필요했다면, 그리고 상품 허구가 토지에 관해 의미하는 바에 맞서 자연 자원과 농촌의 문화를 보호하기 위해 토지 관련 법률과 농업 관세가 나타났다면, 상품 허구를 화폐에 적용하는 데 내포된 위험에서 공장이나 다른 생산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 중앙은행과 관리 통화 체제가 필요했다는 것이 모두 똑같이 사실이었다. 인간과 자연 자원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적 생산 조직 자체도 자기조정 시장의 파괴 효과를 피해 숨을 곳을 찾아야 한 것은 참으로 역설적이다.

19세기 사회사의 모양을 결정한 운동은 하나는 경제적 자유주의라는 조직원리와 사회의 자기보호의 충돌로서, 이는 뿌리 깊은 사회제도의 긴장을 낳았다. 다른 하나는 계급들 사이의 충돌로서 앞의 것과 상호작용하면서 위기를 파국으로 바꾸어 놓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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