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부 시장경제의 흥망/ 1. 사탄의 맷돌/ 제 3장 삶의 터전이냐 경제 개발이냐

2017.09.02 유지원

18세기 산업혁명에서 핵심-> 기적에 가까운 생산 도구의 개선+보통 사람들의 삶이 망가지고 뒤죽박죽되어버린 파국

그 파국의 최악의 모습으로 나타난 17세기 영국의 모습을 살펴본다.

인간들을 통째로 갈아서 무차별의 떼거리로 만들어버린 그 ‘사탄의 맷돌’은 무엇인가?

◎경제적 자유주의는 산업혁명의 역사를 그릇되게 이해함 -> 사회적인 사건들을 경제라는 관점에서 판단해야한다고 우겨대기 때문.

Ex)튜더 왕조 초기 영국에서 벌어졌던 종획운동(enclosures)

-당시 영주들은 누구든 자신의 필요에 따라 쓸 수 있는 공유지(open field)에 울타리를 둘러치고 농경지를 목초지로 용도 변경을 하여 인구감소의 위협에 시달리게 된 사건.

위 사건으로 인해 사람들이 어떤 곤경에 처했는가를 상기시키는데 2가지 목적이 있음.

1)    튜더 시기의 사건이나 산업혁명 모두 궁극적으로는 혜택을 가져왔을지 몰라도 당장은 황폐화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또 그 황폐화의 내용에서 두 사건 사이의 뚜렷한 유사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이는 것.

2)    좀 더 넓게 보아 경제 개발이 규제 없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 사회가 마치 아이를 낳는 어머니와 같은 격심한 고통에 직면하게 될 때에 그 공동체에 어떤 선택지들이 주어지게 되는가를 규명하는 것.

◎계속 경작이 이루어진 곳에서는 고용도 크게 줄지 않고 식량 생산은 눈에 띄게 증가했음. 토지 소출은 명백히 증가했고, 특히 토지의 임차 경영이 이루어진 곳에서는 더욱 그러함.

◎양을 방목하도록 농경지를 목초지로 용도변경하는 일도 비록 삶의 터전을 파괴하고 거기에 깃들어 살던 사람들의 일자리를 줄이고 제한하는 것이기는 했지만, 마을의 이익에 전혀 해로운 것만 것 아니었음. -> 목양농장에서 양털이 생산되면 경작지에서 쫓겨나 땅이 없어진 주민들과 소규모 보유농들에게 다시 일자리 창출. 새롭게 생겨난 양모산업의 중심지에서 수많은 직인들이 수입을 보장받음.

하지만 바로 여기에 우리의 논점이 있음.

◎이렇게 경제 개발이 이루어지면 결국 보상 효과들이 벌어진다는 것은 시장경제라는 틀이 있을 때에만 당연시 할 수 있다는 사실

-만약 시장경제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수지에 맞는 일일지라도 농촌은 그로 인해 피폐해질 수 있음.

“모래를 황금으로 바꾸었던” 양들은 얼마든지 그 황금을 다시 모래로 바꾸어 버릴 수 있음.

-> 목양 목장이 지나치게 확장된 나머지 침식당한 토양의 생산력이 영영 회복되지 못하고 말았다.

◎종획운동은 가난한 자들에 맞서 부자들이 일으킨 혁명이라고 불려와으며, 이는 적절한 표현이다.

- 영주와 귀족들은 사회 질서를 뒤집어 버렸고 오랜 법과 관습을 무너뜨렸다. 또 그 과정에서는 폭력을, 또 어떨 때는 압력과 위협 같은 수단을 거침없이 사용했다. 이들은 공공소유에서 가난한 이들이 차지한 몫을 강탈했고, 가난한 이들이 그때까지 한 번도 깨진 적이 없었던 관습의 힘에 기대어 오롯이 자신과 자손들의 것이라고 여겨왔던 가택들을 때려부셨다.

사회 조직의 근간이 무너지고 있었다. 황폐해진 마을, 사람들이 살던 집들이 쓰레기더미로 무너져 버린 광경은 이 부자들이 일으킨 혁명의 광란이 얼마나 사납게 날뛰었는지를 그대로 증언

- 이러한 재앙에 맞선 켄트 반란이 일어났지만 실패했고, 수천 명의 농민들이 그 과정에서 학살당했다. 그 후에 불어닥친 반혁명의 물결은 법령집에서 종획운동과 관련된 법들을 지워버리고 목축업자 영주들의 독재를 확고히 한바, 마침내 당시 호국경으로서 종획운동에 대해 완고하게 반대 입장을 지켰던 서머싯 공작도 농민반란을 부추겼다는 비난을 받아 결국 목숨까지 잃고 말았다.

- 종획운동을 막으려는 보호법령은 사적 이익들에 압도당해 전혀 그 구실을 하지 못했음

->이러한 방해가 모두 실패하고 종획운동의 경향이 결국 승리를 거두었다는 것은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이른바 ‘반동적 개입주의’라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증명해주는 결정적인 증거로서 인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관점은 핵심을 완전히 놓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다.

어떠한 방향으로의 발전을 완전히 멈추지는 못했을지언정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전혀 아무 결과도 낳지 못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어떨 때는 변화의 속도가 변화의 방향 그 자체만큼 중요할 때가 있는 법이다. 그리고 변화의 어느정도 속도를 허용할 것인가는 우리의 뜻에 크게 좌우되는 것이다.

◎자생적 진보라는 것에 믿음을 가지게 되면 경제생활에서 정부가 차지하는 역할에 대해 전혀 아무것도 보지 못할 수밖에 없다.

정부의 역할: 변화의 속도를 바꾸는 것에 있으며, 경우에 따라 그 속도를 높일 수도 있고 늦출 수도 있음.

->이러한 속도 조절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만약 튜더 왕조와 초기 스튜어트 왕조에서 나랏일을 맡아본 이들이 종획운동에 제동을 걸 정책을 일관되게 유지하지 않았더라면?

- 그러한 진보 속도가 파멸적일 만큼 가속화되어 마침내 진보 과정 자체가 건설적 사건이 아닌 오히려 사회 전체의 퇴락을 가져오는 것으로 변할 수도 있다.

-재산을 빼앗긴 사람들이 변화된 조건에 적응할 것인가 못할 것인가, 또 그 와중에서 그들이 경제적 육체적 도덕적 내용을 갖춘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망가뜨릴 것이가 아닌가, 그러한 변화에 의해 파생되는 새로운 기회의 영역에서 그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가 없는가, 일자리를 잃은 이들이 새로운 생계 원천을 찾을 수 있을까 없을까 등등의 여부는 모두 그 변화속도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영국이 심각한 피해없이 종획운동의 내난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튜더왕조와 초기 스튜어트 왕조가 왕의 권력을 발동하여 경제 개발의 속도를 사회가 견뎌낼 수 있을 만큼 늦춘 덕분이다.

◎산업혁명기에도 또 엄청난 규모의 경제개발로 인해 평민들의 생활 터전에 유례없는 파멸 발생.

-산업혁명의 기본적 특징

가장 기본적인 변화는 바로 시장경제의 확립이며 이러한 모든 변화들은 그저 이것에 부수적으로 생겨난 것들에 불과.

-기계제 생산이 상업 사회에 나타났을 때 -> 자기조정 시장이라는 아이디어가 반드시 생겨날 수 밖에 없음.

-농업과 상업이 혼재하고 있는 사회에서 특수 용도에 맞추어 제작된 기계들을 사용하게 되면 전형적인 특유의 결과들이 나올 수밖에 없음.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을 생산하는 데에 필요한 노동(인간)과 원자재(자연)를 먼저 구매하며, 상인이 지시하는 방식으로 결합하고, 또 필요할 경우엔 여기에 일정한 시간까지 투하하여 마침내 새로운 생산물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 Ex)선대제, 모든종류의 산업 자본주의

-기계는 가격이 높아 대량생산을 해야함. 생산된 재화의 판매통로가 적절히 확보되어야함. 기계에 투입할 원자재들이 부족해 생산이 멈추는 일이 없어야 함. -> 상인의 관점에서 다시 표현한다면 기계의 작동과 관련된 모든 요소들이 시장에서 판매되어야 함. 즉 그것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돈만 지불한다면 얼마든지 필요한 만큼 살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

◎시장경제가 나타나기 이전의 농업 사회에는 이러한 조건들이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지 않았음.

->따라서 새로이 창출되어야만 함. 그 과정은 실로 경악할 만한 성격의 사회 변화들이 내포되어있음.

-사람들 마음속에서 단순한 생계 유지라는 동기는 사라지고 이익 추구라는 동기가 그 차리를 차지하게 됨.

-모든 거래는 화폐거래로 바뀌게 되고, 산업생활이라는 전체 과정을 구성하는 모든 연결 고리에 교환의 매개 수단, 즉 화폐가 도입될 것을 필요조건으로 만듦.

-모든 종류의 소득은 무언가를 판매하는 행위에서만 발생하게 되며, 어떤 개인이 소득을 얻게 된 실제의 원천이 무엇이건 간에 그것은 무엇인가를 판매한 결과로서 간주되는 것.

◎이 시장 체제가 일단 확립되고 나면 그것은 외부로부터의 개입이나 간섭없이 작동하도록 놓아두어야만 한다.

-일정한 이윤에 대한 보장따위는 없으며, 상인들은 자신의 이윤을 시장에서 스스로 만들어내야함. 모든 가격은 자기들 스스로 조정할 수 있도록 내버려두어야만 함.

->이렇게 수많은 시장들이 스스로 조정하는 체제가 바로 시장경제

◎그 전의 경제체제가 시장경제체제로 넘어가는 것은 너무나 완전한 환골탈태의 과정.

-기계에 의한 생산이 상업 사회에서 일어나면, 현실에서는 사회를 구성하는 인간적 자연적 내용물이 상품의 형상을 뒤집어쓰게 된다는 실로 엄청난 변화가 벌어짐.

-> 자연과 인간을 구매. 원자재와 노동

-이러한 장치들은 심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킬 수밖에 없고, 이로인해 인간의 상호관계가 마디마디 끊어질 수밖에 없으며, 인간이 삶을 영위할 자연환경도 반드시 쑥밭이 될 수밖에 없음이 명명백백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