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장 자본주의적 축적의 일반법칙

  제1절 자본구성이 불변 일 때 ⇒ 축적에 따른 (노동력 수요의 증가)     

► 자본의 구성 : 이중의 의미로 파악됨

- 가치 측면 : 불변자본, 가변자본 사이의 비율 ➠ 가치구성

- 소재의 측면(생산과정에서 사용되는) : 생산수단, 살아있는 노동력 ➠ 기술적 구성

► 위 자본의 구성요소간 관계

- 두 측면 사이에는 밀접한 상호관계가 있음.

- 이 상호관계를 나타내기 위해... 자본의 가치구성이 기술적 구성에 의해 결정되고, 기술적 구성의 변화를 반영하는 경우에 한해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라고 부를 것(그냥 자본의 구성이라고 말하면 언제나 이 ‘유기적 구성’이라고 이해할 것).

► 사회적 자본의 구성(평균 개념)의 의미 : 논의의 대상

- 하나의 생산부문에 투하된 수많은 개별 자본은 서로 어느 정도 구성이 다름

- 이 자본들의 개별적 구성을 평균한 것이 그 생산부문의 총자본 구성

- 모든 생산부문의 평균구성의 총평균이 한 나라의 사회적 자본의 구성임.

(1) 자본의 증대 과정(다른 조건이 불변인 상태에서)

- 가변성분의 증대를 포함. 추가자본으로 전화하는 잉여가치 가운데 일부는 늘 가변자본 (추가적 노동기금)으로 재전

  화해야 함.

- 자본구성(구성간 비율)이 불변이라면 노동에 대한 수요와 노동자의 생존기금은 반드시 자본 증대와 함께 증가하며

  자본 증가속도에 비례할 것임.

- (자본축적의 욕망)은 노동력, 노동자 수의 증가를 앞지를 수 있으며 이 경우 임금도 상승

① 자본은 해마다 잉여가치를 생산하고 일부는 해마다 초기자본에 추가

② 증가분도 이미 사용되고 있는 자본규모의 증가에 따라 해마다 함께 증가

③ 특별히 치부 충동을 자극하는 요인(새로운 시장, 새로운 투자영역 등)이 나타나면 잉여가치, 잉여생산물이 자본

   과 수입으로 분할되는 비율이 변하고 축적 규모가 갑작스레 확대되면서 임금도 상승하게 됨.

- 축적의 욕망이 통상적인 노동공급을 웃돌기 시작하는(임금이 상승하기 시작) 시점이 나타날 수밖에 없음.(노동의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므로 노동에 유리한 상황)

- 그러나 단순재생산과 같이 확대재생산(축적)도 자본관계를 확대된 규모로 재생산하는 것일뿐

- 노동력의 재생산(가치증식수단으로서 자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본과 끊임없이 결합되어야 함)은 자본 그 자체

  의 재생산의 한 계기이므로 ‘자본의 축적’은 ‘프롤레타리아의 증식’임.

(2) 고전파 경제학 이론에 대한 분석

① 아담스미스/리카도 :: 축적을.. 잉여생산물 가운데 자본화한 부분을 모두 생산적 노동자가 소비하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잘못 이해함.

② 존 벨러스 :: 불변자본을 소유한 어떤 부자가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고 있다면 이 부자는 스스로 노동자가 되므로 노동자는 사람들을 부유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노동자가 많을수록 그만큼 부자도 많아진다고 말함.

③ 맨더빌 :: 소유권이 충분히 보장된 곳에서는 돈 없이는 살아나갈수 있지만, 가난한 사람 없이는 살아나가기 어려울 것.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 없으면 노동을 수행할 사람이 없을 것이므로 / 노동자들을 굶어 죽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에게 저축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아무것도 주지 말아야  하는 것도 (매우) 중요 / 일하는 사람을 부지런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요인은 ‘적당한 임금’ 너무 적게 주면 기질상 무기력해지고 절망감에 빠지며, 너무 많이 주면 무례하고 게을러짐 / 노예가 허용되지 않는 자유국가에서 가장 확실한 부는 근면한 빈민이 얼마나 많은지에 달림 / 사회에 행복을 주고 인민을 궁핍 속에서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대다수 사람들을 완전한 무지와 빈궁 속에 빠뜨려둘 필요가 있음.

④ 이든 :: 우리가 사는 곳에서는 욕망 충족을 위해 노동이 필요하다. 그래서 적어도 사회의 어느 한 부분은 쉴새 없이 일해야만 함. / 어떤 사람들(재산 소유자)은 노동을 하지 않으면서 근면의 산물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데, 이는 문명과 질서의 덕택이며 그들은 부르주아 제도의 순수한 창조물이라고 말함. 왜냐하면 부르주아 제도는 노동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노동의 결과를 취득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기 때문 / 즉 그 재산을 얻게된 것은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노동 덕분이지 자신의 능력 덕분이 아님. 부자들을 빈민들과 구별시켜주는 것은 그들이 토지와 화폐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노동에 대한 지휘권을 갖고 있기 때문. / 빈민들에 약속되는 것은 열악하고 노예적 상태가 아니라 안락하고 자유로운 예속상태이며, 재산 소유자들에게 약 속되는 것은 자신들을 위해 노동하는 사람들에 대한 충분한 영향력과 권위임.

➠ 마르크스는 이에 대해 이든이 ‘부르주아 제도’가 누구의 창조물인지 의문을 제기했어야 하며, 법률을 물적 생산관계의 산물로 보지 않고 거꾸로 생산관계를 법률의 산물로 보고 있다고 비판함. (즉, 현실 자체를 비판했던 동기는 긍정적이지만, 문제의 근원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 구조적 모순을 지적하지 못하고 있음을 비판한 듯함.​  ​

⑤ 정리 (노동자에 유리한 자본축적 조건을 가정하더라도) :: 자본에 대한 노동자의 참을만한 예속상태는, 자본이 증대한다 해서 더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외연적으로만  확대될 뿐 / 즉 자본 자신의 규모와 자본에 예속된 사람들 수가 증대함에 따라 자본의 착취영역, 지배영역이 확대될 뿐. / 노동자 자신의 잉여생산물 가운데 점점 더 많은 부분이 지불수단 형태로 그들에게 되돌아옴으로써 소비기금을 더욱 충실하게 채우며 소액이나마 예비기금도 형성할 수 있게 된다 해도 임노동자의 예속관계와 착취를 폐지시키지는 못함. / 즉, 자본축적의 결과 노동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이러한 예속이 완화되는 것일 뿐.

(3) 위 주제와 관련해 간과되어온 핵심적 사실들

① 노동력의 구매목적

- 자본주의 생산에서 노동력 구매목적은 구매자의 개인적 욕망충족이 아닌 자기자본의 가치증식에 있음.

- 즉, 잉여가치의 생산(이식)은 이 생산양식의 ‘절대적 법칙’임. 노동력이 생산수단을 자본으로 유지시키고 자신의 가치를 자본으로 재생산할 뿐 아니라 불불노동으로 추가자본의 원천을 공급하는 한에서만 노동력은 판매될 수 있음. (구조적 원리)

② 노동력 판매의 필연성

- 노동력은 노동자에게 유리하든 불리하든 끊임없이 다시 판매해야 하는 필연성과 부의 끊임없는 확대재생산이 포함되어 있음.

- 임금은 그 본질상 노동자가 늘 일정량의 불불노동을 제공하는 것을 그 조건으로 함.

③ 임금 증가의 한계

- 임금의 증가는 기껏해야 노동자가 수행해야 하는 불불노동의 양적 감소를 뜻할 뿐임.

- 감소의 폭도 제도 자체를 위협할 정도까지는 결코 진행되지 않음.

- 노동가격의 상승(자본 축적에서 생겨나는)은 다음 두 경우 가운데 하나임.

▶노동가격 상승이 축적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상승이 계속되는 경우

= 노동력(노동인구)의 절대적/비율적 증대의 감소가 자본을 과잉상태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자본의 증가가 착취 가능한 노동력을 부족하게 만드는 것임​ .

▸ 마치 노동력의 양 그 자체의 운동에 기인한 것처럼 보임.

= 축적의 크기는 ‘독립변수’이며, 임금의 크기는 ‘종속변수’임. 그 반대가 아님.

▶노동가격 상승으로 수익에 대한 유인이 저하되고 축적이 완만해지는 경우

= 이 경우에도 자본주의적 생산과정의 매커니즘은 자신이 일시적으로 만들어낸 장애물을 스스로 제거함

  (즉, 노동가격은 다시 자본의 증식 욕구에 적합한 수준으로 떨어짐)

(4) 『자연적 인구법칙』의 기초를 이루는 자본주의적 생산의 법칙 (요약)

① 자본의 축적과 임금률의 관계

- 자본으로 전화하는 <불불노동>과 추가자본의 운동에 필요한 <추가노동>의 관계일 뿐임.

- 단지 동일한 노동인구의 불불노동과 지불노동 간의 관계일 뿐임.(자본의 <크기>와 노동인구의 <수>라는 각기 독

  립된 두 개의 크기간의 관계가 아님)

② 임금 상승의 한계

- 불불노동의 양이 지불노동의 특별한 추가 없이는 자본으로 전화할 수 없을만큼 급속하게 증가하면 임금은 상승하게 되고 불불노동은 그에 비례하여 감소하지만, 이 감소가 자본을 양육하는 잉여노동이 더 이상 정상적으로 공급되지 못하는 점에 도달하게 되면 하나의 반작용이 나타남.(임금 상승운동은 반격을 받게 됨)

- 즉 노동가격의 상승은 일정한 한계(이 체제의 확대재생산을 보장하는 정도)내에서 제한됨.

- “인간은 종교를 통해서 자신의 머리로 만들어낸 작품의 지배를 받는 것처럼, 자본주의적 생산을 통해서는 자신의 손으로 만들어낸 작품의 지배를 받는다.”

   제2절 축적과 그에 수반하는 집적의 진행에서 ⇒ 가변자본 부분의 상대적 감소     

► 임금의 상승을 가져오는 요인

- 경제학자들 : 임금상승을 가져오는 요인은 축적의 지속적 증대와 그 증대의 속도

- 임금을 상승시키는 원인(자본의 증가)이 노동의 생산력을 증가시키고, 적은 노동량으로 더 많은 양의 생산물을 산출할 수 있게 함.

(1) 노동의 사회적 생산성

- 노동자 한 명이 주어진 시간에 동일한 강도의 노동력으로 생산물로 전환시킨 생산수단의 상대적 크기로 표현됨.

- 그가 기능하기 위해 사용하는 생산수단의 양은 그의 노동생산성과 함께 증가하는데 이 생산수단은 ‘이중의 역할’을 함(생산수단의 증대는 노동생산성 증대의 결과이지만, 또한 노동생산성의 조건이기도 함).

- 따라서 노동생산성의 증대는 그 노동에 의해 작동되는 생산수단의 양에 비례하여 ‘노동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2) 기술적 구성의 변화 : 요소간 비율관계

- 자본의 기술적 구성의 이러한 변화는 자본의 가치구성을 통해 반영됨.(즉, 가변구성 희생, 불변성분 증대)

- 소비되는 생산수단의 가치(불변자본)만을 대표하는 가격요소의 상대적 크기는 축적의 진전에 정비례 / 노동에 지불되는(가변자본) 또 다른 가격요소의 상대적 크기는 일반적으로 축적의 진전에 반비례함.

① 불변자본 대 가변자본 부분의 감소 : 자본의 소재적 성분구성의 변동이 비슷하게 나타남

- 일정량의 방적노동이 오늘날 생산적으로 소비하는 원료와 노동수단의 양은 18C 초에 비해 수백배나 됨에도...

- (이유는) 노동생산성 증대에 따라 노동에 의해 소비되는 생산수단 규모는 증대하는 반면, 그 규모에 비해서  그 가치는 저하하기 때문(생산성 증가는 가치 하락을 가져오기 때문)

- 즉 생산수단 가치가 절대적으로는 증가, but. 규모(증가분)에 비례하여 증가하지는 않음.

② 축적의 진전에 따른 가변자본의 변화

- 축적의 진전은 가변자본의 상대적 크기를 감소시키지만, 가변자본의 절대적 크기를 증가시키는 것을 배제하는 것은 아님.

(3) 노동의 사회적 생산력의 발전은 대규모의 협업을 전제

- 노동의 분할과 결합이 조직되어야 하고, 공동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노동 수단이 생겨날 수 있으며, 이런 상품생산의 기초 위에서는 위의 전제는 오직 개별 자본의 증대에 의해서만 실현됨.

(4) 상품생산의 토대 : 본원적 축적

- 자본주의적 형태를 통해서만 대규모 생산을 수행할 수 있음.

- 따라서 자본이 축적되어야 함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특수한 전제

- 축적의 형성 요소(잉여가치, 잉여생산물의 생산 증가)

① 잉여가치의 자본으로의 연속적 재전화는 생산과정에 투입되는 자본크기의 증대로 표시됨

② (이 증대는) 생산규모 확대의 기초가 되고, 노동생산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방법의 기초이자 잉여가치의 가속적 생산의 기초가 되기도 함.

③ 자본의 축적과 함께 특수한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발전, 특수한 생산양식과 함께 자본의 축적이 발전함.

④ 이 두 경제적 요인은 서로 누진적으로 자극을 주고받으며 자본의 기술적 구성을 변동 시키고 이 변동에 따라 가변성분은 불변성분에 비해 점점 더 작아짐.

(5) 자본의 축적, 그에 따른 집적, 그리고 집중

​- 자본의 증대는 다수의 개별 자본의 증대를 통해 이루어지며, 개별자본과 생산수단의 집적은 사회적 총자본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함께 증대

- 이러한 자본 증대와 함께 자본가의 수도 늘어남. 이런 종류의 집적은 두 가지 특징(개별 자본가의 수중으로 사회적 생산수단이 집적되는 정도는 사회적 부의 증대수준에 따라 제한/ 사회적 자본 가운데 각 개별 생산영역에 자리잡은 부분은 많은 자본가들<상호 경쟁관계> 사이에 분배되어 있음)

- 자본이 한 사람의 수중에서 대폭 팽창하는 것은 많은 다른 사람의 수중에서 그만큼 소멸했기 때문(축적 또는 집적이 아닌 ‘집중’)- 규모의 경제, 재벌체제 등.

▸자본가에 의한 자본가의 수탈, 다소의 소자본이 소수의 대자본으로 전화함을 의미

- 위 과정에서의 경쟁의 다툼은 상품가격 인하를 통해 이루어짐.

① 상품가격의 인하는 노동생산성에, 노동생산성은 생산규모에 의존(더 큰 자본이 더 작은 자본을 타도)

② 한 사업을 정상적 조건에서 운영해 가는데 필요한 개별 자본의 최소규모는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발전에 따라 커지게 됨.

③ 따라서 더 작은 자본은 대공업이 분산적으로만(불완전하게만) 정복하고 있는 생산영역으로 몰려듬. 여기서 경쟁의 정도는 경쟁하는 자본의 수에 비례, 일부는 승리자의 손에, 일부는 파멸

④ 이 과정에서 완전히 새로운 하나의 힘(신용제도)이 형성되는데, 슬그머니 들어와 개별 자본가의 손에 보이지 않는 실로 끌어들이지만, 곧 경쟁에서 새로운 가공할 무기로 변신하며 각종 자본의 집중을 위한 하나의 거대한  사회적 메커니즘으로 전화함.

(6) 경쟁과 신용의 발전(강력한 집중의 지렛대)

- 자본주의적 생산의 확대는 자본의 선행적 집중이 있어야만 실현될 수 있는 강력한 공업기업의 기술적 수단을 만들어내므로 개별자본의 상호 흡인력과 집중으로의 경향이 과거보다 강력함.

- 집중의 진전은 결코 자본의 크기가 증가하는 것에 의존하지 않으며, 집적과 구별됨.

- 한 사회 내에서 최고도의 집중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사회적 총자본이 한 명의 개별 자본가 수중에 깡그리 합병되는 순간.

- 집중은 자본가로 하여금 활동규모를 확대할 수 있게 해주어 축적작업을 보완해줌.

- 이런 산업설비의 확대는 다수 노동자들 총노동을 한층 포괄적으로 조직하기 위한 출발점

- 자본의 점진적 증가는 사회적 자본의 구성 부분들에 대한 양적 편성을 변화시키기만하면 되는 집중에 비해 매우 완만한 방식임.​​

- <집중은> 축적의 작용을 증대, 촉진하는 동시 자본의 기술적 구성의 변혁을 확대, 촉진함.

- 축적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때 형성되는 추가자본은 주로 새로운 발명과 발견, 산업적 개량을 이용하기 위한 매체역할을 함.

- 개량된 모습에서는 더 많은 양의 기계와 원료를 더 적은 양의 노동으로도 충분히 움직일 수 있게 됨. 여기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노동수요의 절대적 감소는 이 갱신과정을 통과하는 자본이 집중에 의해 이미 대량으로 집적되어 있을수록 커짐.​

- 그래서 한편에서는 축적진행과 함께 형성되는 추가자본이 그 크기에 비해 노동자를 더 적게 흡수하게 되고, 한편에서는 새로운 구성 상태에서 주기적으로 재생산되는 낡은 자본이 예전 사용하고 있던 노동자를 점점 더 많이 내보내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