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3장 자본주의적 축적의 일반 법칙

제 3절 상대적 과잉인구 또는 산업예비군의 누진적 생산

● 자본축적은 처음에는 자본의 양적 확대로만 나타나지만, 앞서 보았듯 자본구성의 끊임없는 질적변동(즉 가변성분을 희생시키며 불변성분이 끊임없이 증대하는 변동)을 수반하며 진행된다.

● 노동에 대한 수요는 총자본의 규모가 아니라 그 가변성분의 규모에 의해 결정되기에, 총자본이 증가함에 따라 노동수요는 총자본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소한다. 총자본의 증대에 따라 그 가변성분도 증대하기는 하지만 그 비율은 계속 감소한다. 가변자본의 이런 상대적 감소는 끊임없이 상대적인, 즉 자본의 평균적 증식욕구를 초과하는 과잉의 추가적인 노동자 인구를 낳는다.

● 사회적 자본의 크기와 그 증대의 정도, 생산규모의 확대와 사용되는 노동자 수, 그들의 노동생산력이 발전하고 모든 부의 원천이 풍부하게 흘러나옴에 따라, 자본에 의해 노동자가 흡수되고 거기에 반발하는 규모는 더욱 확대되고, 자본의 유기적 구성과 기술적 구성의 변동이 급격해지며, 이 변동이 일어나는 생산영역의 범위도 팽창한다. 그리하여 노동인구는 자신이 만들어낸 자본축적에 의해 자신을 상대적 과잉상태로 만드는 수단을 점점 더 많이 산출해낸다. 이것이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 고유한 인구법칙이다.

● 잉여노동자 인구는 축적이 만들어낸 필연적인 산물과 동시에 거꾸로 자본주의적 축적의 지렛대 역할을 하기도 한다. 따라서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존재조건이 되며 그것은 언제든지 이용 가능한 산업예비군을 이루고, 이는 완전히 절대적으로 자본에 속해 있다.

● 근대산업의 특징적인 생활과정(즉 중간 정도의 활황·생산급증·공황·침체의 각 시기가 10년 정도의 순환주기를 그리는 형태)은 산업예비군 또는 과잉인구를 형성하고 크고 작은 흡수 또는 재형성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이런 운동형태는 노동자 인구의 일부분이 끊임없이 실업자 또는 반실업자로 전화하는 과정을 통해 진행된다.

● 사회적 생산이 교대로 일어나는 팽창과 수축 운동에 투입되면 계속 그 운동을 되풀이하는데, 그 주기성의 형태가 고정되고 나면 경제학도 이제는 상대적 과잉인구의 생산을 근대산업의 생활조건으로 이해하게 된다.

● 자본주의적 생산에서는 인구의 자연적 증가가 공급해주는 노동력의 양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 생산이 자유롭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자연적 한계에서 독립된 산업예비군이 반드시 필요하다.

● 산업예비군은 침체기와 중간수준의 호황기에는 현역 노동자군을 압박하지만, 과잉생산기와 폭발적 활황기에는 현역 노동자군의 요구를 억제하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상대적 과잉인구는 노동의 수요·공급 법칙이 움직이는 배경을 이루며, 이 법칙의 작용범위를 자본의 착취욕과 지배욕에 꼭 들어맞는 범위로 밀어넣는다.

제 4절 상대적 과잉인구의 여러 존재형태. 자본주의적 축적의 일반법칙

● 상대적 과잉인구는 각양각색으로 존재한다. 어떤 노동자라도 그가 반실업 또는 완전실업 상태에 있는 동안에는 상대적 과잉인구에 속한다. 산업순환의 국면 전환에 따른 형태들을 무시한다면, 그것은 언제나 3개의 형태, 즉 유동적·잠재적·정체적 형태를 취한다.

● 유동적 형태: 근대공업의 중심에서 노동자는 때로는 축출되고 때로는 다시 흡수됨으로서 취업자 수는 생산규모에 비해 늘 감소하는 비율이긴 하지만 대체로 증가한다. 본격적인 의미의 공장이나 대규모 작업장들에서는 아직 청소년 연령도 안 된 남성 노동자들이 대량으로 사용되지만, 그 연령을 넘기면 통상적으로 해고된다. 자본은 더 많은 어린 노동자를 필요로 하면서 동시에 성년 남성노동자는 더 적게 필요로 한다.

● 잠재적 형태: 자본주의적 생산이 농업을 지배하게 되면 농업에서 기능하는 자본의 축적에 따라 농업노동인구에 대한 수요는 절대적으로 감소한다. 그래서 농촌 인구 가운데 일부분은 계속 도시 프롤레타리아트로 이행하려고 한다. 이는 끊임없이 상대적 과잉인구를 도시로 흘려보내는 원척으로 작용하며, 농촌에 잠재적 과잉인구가 계속하여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 정체적 형태: 노동자 현역군의 일부를 이루지만 취업상태가 매우 불규칙하다. 따라서 이들은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노동력의 마르지 않는 저수지를 자본에게 제공한다. 그들의 생활상태는 노동자계급의 평균보다 낮은데, 이 점 때문에 그들은 자본의 고유한 착취부문의 광범위한 토대가 된다. 최대한의 노동시간과 최소한의 임금이 이들의 특징을 이룬다.

● 상대적 과잉인구의 가장 밑바닥은 피구휼빈민의 영역이다. 이 사회계층은 세 부류로 이뤄지는데, 제 1부류는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 제 2부류는 고아나 빈민 아동, 제 3부류는 퇴락한 사람·몰락한 사람·노동력이 없는 사람 등이다. 피구휼빈민은 노동자 현역군의 상이군인(몸을 다친 군인) 수용소이자 산업예비군의 사하중(늘 작용하는 영구하중)을 이룬다. 피구휼빈민은 상대적 과잉인구와 더불어 부의 자본주의적인 생산·발전에서 하나의 존재조건이 된다. 이 빈민은 자본주의적 생산의 공비(헛된 비용)에 속하지만, 자본은 이 공비의 대부분을 자신에게서 노동자계급이나 하층 중간계급에게로 전가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 사회적 부, 현재 기능하는 자본, 그것의 증가규모와 증가속도, 프롤레타리아트의 크기와 노동생산력 등이 커지면 커질수록 산업예비군도 함께 커진다. 따라서 산업예비군의 상대적인 크기는 부의 힘과 더불어 증대한다. 끝으로 노동자계급의 극빈층과 산업예비군이 많으면 많을수록 공식적인 피구휼빈민도 점점 많아진다. 이것이 자본주의적 축적의 절대적이고 일반적인 법칙이다.

● 자본주의적 생산과 축적의 메커니즘은 상대적 과잉인구 또는 산업예비군을 창출하고, 피구휼빈민의 사하중과 노동자 현역군 가운데 갈수록 증대해가는 빈곤층을 만들어낸다. 노동생산력이 높아질수록 노동자가 자신들의 고용수단에 가하는 압력이 더욱 커지고 따라서 노동자의 생존조건도 더욱 불안정해진다.

●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의 노동의 사회적 생산력을 높이기 위한 모든 방법은 노동자를 희생시키면서 이뤄진다. 그러나 잉여가치를 생산하기 위한 모든 방법은 축적의 방법이기도 하고, 축적의 모든 확대는 거꾸로 축적방법을 반전시키기 위한 수단이 된다. 그리하여 자본이 축적되는 정도에 따라 노동자의 생활은 악화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한쪽 극에서의 부의 축적은 동시에 반대편 극에서의 빈곤, 노동의 고통, 노예상태, 무지, 포악, 도덕적 타락의 축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