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9장 > 성과급

2017. 6. 24(토) 나나(정진영)

(1) 성과급의 의미

- 같은 시기, 같은 산업부문에 시간급과 성과급이 병존

- 성과급은 시간급의 변형에 불과 -> 불합리함

- 직접적으로는 아무런 가치관계도 나타내지 않음

➠ 노동 계산

*성과급= 생산물 1개의 가치를 일정 노동시간 동안 노동자가 생산한 생산물의 개수(양)로 계산

*시간급= 생산물 1개의 가치를 노동자의 직접적인 노동시간으로 계산

➠ 성과급의 수준은 동일한 시간에 생산되는 개수가 증가하는 것과 같은 비율로, 따라서 같은 한 개에 소요되는 노동시간이 감소되는 것과 같은 비율로 저하함.

- 노동시간 그 자체의 가격 : 하루노동의 가치 = 노동력의 하루 가치

(2) 성과급의 특징

- 생산물 자체에 의하여 통제 → 임금 삭감과 자본주의적 속임수의 원천이 됨

- 자본가에게 노동강도를 측정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척도 제공

➠ 시간당 평균적 생산물의 양 측정 가능

(1시간에 생산되는 노동생산물의 평균적인 양은 경험적으로 결정됨. 만일 노동자가 평균적인 작업능력을 갖고 있지 않고, 하루에 일정최소량의 제품을 공급할 수 없다면 그는 해고를 당함)

- 자본가가 표준 노동 강도를 높이기에 용이

(3) 성과급의 영향

- 근대적 가내노동(공업)의 기초를 이룰 뿐만 아니라, 착취와 억압의 계층체계 (위계제도)의 토대를 형성

- 자본가가 노동의 질과 강도를 측정하기 용이 (노동의 질과 강도가 임금의 형태 그 자체에 의해 통제되기 때문) → 노동 감독 불필요

- 자본가와 임노동자 사이에 기생계급의 개입

➠ 노동자에 의한 노동자의 착취가 발생 (자본에 의한 노동자의 착취가 노동자에 의한 노동자의 착취를 통하여 실현)

➠ ‘노동의 하청’을 야기 (영국의 고한제도 Sweating system 라고 부름)

(4) 성과급에 따른 노동자들의 개인별 차이

- 노동시간의 가격이 일정한 생산물의 양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개인적인 차이에 따라 다르게 됨

➠ 일정시간동안 어떤 사람은 최소량의 생산물만, 어떤 사람은 평균량을, 또 어떤 사람은 평균량 이상을 공급 → 현실적 수입은 노동자 개인별로 큰 차이가 생기게 됨

- 자본과 임노동사이의 관계는 변화하지 않음

➠ 작업장 전체로 보면 개인적인 차이는 상쇄되어 결국 일정한 노동시간에 평균 생산물을 공급하게 됨

➠ 잉여가치량은 개별임금에 맞추어지는것 → 임금과 잉여가치 비율은 여전히 변하지 않음

- 개인별 차이의 여지를 제공

➠ 노동자의 개별적인 속성 (자유롭다라는 느낌과 자립성, 자발성) 을 발달시킴

➠ 노동자들 사이의 경쟁을 발전시킴

개별 임금은 평균임금 수준보다 높아질 수 있지만 평균임금 수준 자체를 떨어뜨림

- 노동생산성이 증대되면 동일한 생산물 양이 나타내는 노동시간이 줄기 때문에 성과급도 함께 인하됨 -> 총임금은 특정 생산부문의 평균 임금

성과급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 가장 잘 어울리는 임금 형태임

(5) 성과급의 변동

- 메뉴팩처 시대에 들어와서 널리 통용되기 시작하였고, 1979~1815년 (대공업의 질풍노도 시대)까지 성과급은 노동시간을 연장하고 임금을 인하하기 위한 지렛대 구실을 했음

- 노동생산성의 변동 → 동일한 생산물 양이 나타내는 노동시간을 변동 → 성과급도 변동함 (성과급은 일정노동시간의 가격표현)

➠ 동일한 시간에 생산되는 개수가 증가하는 비율로 똑같은 1개에 사용되는 노동시간이 감소 → 성과급 하락

- 노동자 사이에 끊임없는 투쟁을 불러일으킴

➠ 자본가가 노동의 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한 구실로 성과급의 변동을 이용

< 제 20장 > 임금의 국가별 차이

(1) 국가별 임금의 비교

- 노동력의 가치 또는 가격을 임금으로 본다면 그 모든 법칙은 갖가지 임금의 운동 법칙들로 전화함

- 국가들 사이에서는 국가별 임금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

- 국가들 간의 임금 비교 시 노동력가치 크기의 변동을 결정하는 계기를 고려해야 함

➠ 일차적 생활필수품의 가격과 범위, 노동자 육성비용, 여성노동과 아동노동의 역할, 노동생산성, 노동의 외연적·내포적 크기 등

- 국가별 노동생산성과 노동 강도를 고려하는 방법 (똑같은 산업부문이라는 전제)

➠ 평균 하루임금 → 똑같은 크기의 노동일로 환산 (하루임금조정) → 시간급을 성과급으로 환산 = 성과급만이 노동생산성과 노동의 내포적인 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

(2) 세계시장에서의 임금 측정

- 어느 나라에나 일정한 중간정도의 노동강도가 있음

- 낮은강도의 노동(사회적으로 필요한시간보다 많은 시간을 소비) → 표준적인 질의 노동으로 계산되지 않음

- 한 나라안에서 그나라의 평균 강도를 넘어서지 않고는 단지 시간의 길이로만 계산되는 가치척도를 변경시킬 수 없음

- 세계시장은 표준적인 임금측정이 가능

➠ 측정단위: 개별국가를 구성요소로 하는 범세계적 노동의 평균 단위

➠ 강도가 더 높은 국가의 노동은 강도가 더 낮은 국가의 노동에 비해, 똑같은 시간에 더 많은 가치 (더 많은 화폐)를 생산함

(3) 가치법칙의 국제적 적용

- 세계시장 → 생산력이 더 높은 국가의 노동이 더 강도가 높은 노동으로 계산됨

- 한 나라의 자본주의적 생산의 발전수준은 그 나라의 노동강도와 노동생산성이 국제적인 수준과 얼마만큼의 격차를 보이는지 그대로 반영함

➠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 좀 더 발전한 국가는 조금 덜 발전해있는 국가보다 화폐의 상대적 가치가 더 작을 것임 → 따라서 명목임금(화폐로 표현된 노동력의 등가)도 전자의 국가가 후자의 국가보다 더 높을 것임

➠ 서로 다른 나라에서 동일한 노동시간 동안 생산된 같은 종류의 상품 → 상품량 다름 → 국제적 가치 다름 → 각기 다른가격으로 표현 → 발전된 나라의 명목임금이 높음

- 그렇지만 나라별 화폐가치의 이러한 상대적 차이를 무시하더라도 일급이나 주급 등의 임금은 발전된 국가가 더 높은 반면 노동의 상대가격(잉여가치와 생산물가치에 대한 노동가격의 비율)은 미발전된 국가에서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음

(4) 각 국의 임금 비교의 문제점

- 임금의 변동을 연구할 때 일련의 상이한 순차적인 조합으로 등장하던 것이 각국의 임금수준을 비교할 때에는 동시적으로 존재하는 차이로 나타남

- 노동력의 가치의 크기의 변동을 규정하는 모든 요소들을 고려하여 넣어야 함

- 비교를 위해서 각국의 같은 산업의 하루의 평균임금을 같은 길이의 노동일에 대한 것으로 환원, 그리고 시간급제 임금을 성과급제 임금으로 환산하여 비교해야 함

- 화폐의 상대적 가치에 따라 명목임금이 높을 수 있으나, 이것이 반드시 실질임금(노동자가 자유로이 처분할수 있는 생활수단의 양)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음

- 잉여가치 생산에 대한 분석이 ‘케어리’의 [임금률고찰] (임금은 노동일의 생산성수준에 정비레 한다, 임금은 일반적으로 노동생산성과 같은 방향으로 변동한다) 결론을 비판

- 노동력의 가치는 노동자가 일상적으로 필요로 하는 생활수단의 가치에 의하여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