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뮨] 자본 18장 시간급 발제
유지원
/ 2017-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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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장 > 시간급
●시간급: 노동력의 하루 가치나 1주일 가치 등이 그대로 전화한 형태
-시간급에서는 다시 일급이나 주급이라는 임금 총액이 노동의 가격과 구별되지 않으면 안됨.
*노동의 가격이란 일정량의 노동에 대해 지불되는 금액.
why?
-> 노동자가 노동의 대가로 받는 화폐액은 그의 명목임금(즉 가치에 의해 평가된 임금)의 액수를 이룬다. 하지만 노동일의 길이가 다르면(즉 그가 매일 제공하는 노동량이 다르다면), 그에 따라 똑같은 일급이나 주급도 전혀 다른 노동가격을(즉 같은 양의 노동을 전혀 다른 화폐액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분명한 일.
●노동의 가격(일정량의 노동에 대한 화폐가치)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 노동의 평균가격은 노동력의 평균적인 하루 가치를 평균적인 노동일의 시간 수로 나눔으로써 얻어짐.
ex)노동력의 하루 가치 3실링(즉 6시간의 가치생산물) / 노동일이 12시간
1노동시간의 가격(노동의 평균가격)은 3/12실링 = 3펜스
*1실링 = 12펜스
이렇게 산출된 노동시간의 가격은 노동가격에 대한 단위척도의 역할.
->일반적인 법칙은 다음과 같음.
하루나 1주일의 노동량이 일정하다면 일급이나 주급은 노동가격에 따라 결정되고, 노동가격은 다시 노동력의 가치가 변동하거나 가격이 가치에서 이탈하면 함께 변동한다. 거꾸로 노동가격이 일정하다면 일급이나 주급은 하루나 1주일의 노동량에 따라 결정됨.
-만일 자본가가 일급이나 주급 방식의 지불이 아니라 시급으로, 즉 자신이 노동자들을 사용하고 싶은 시간에 대해서만 임금을 지불하기로 정해버린다면, 자본가는 원래 시급(즉 노동가격의 측정단위)의 계산기준이 되었던 시간보다 더 짧게 노동자를 사용할 수 있음.
-이 측정단위는 ‘노동력의 하루 가치/일정한 시간 수의 노동일’라는 비율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노동일의 시간 수가 일정하게 주어지지 않는 순간 곧바로 모든 의미를 상실함.
-자본가는 노동자를 일정하게 고용할 필요가 없어지며, 전적으로 자신의 편의나 기분 눈앞의 이익을 쫓아 그때그때 번갈아 가며 노동자들을 극도의 과도노동이나 불완전고용 또는 완전실업 등의 형태로 내몰 수 있게 됨.
-‘노동의 정상가격’을 지불한다는 구실 아래, 노동자들에게 적절한 대가를 주지 않고도 노동일을 비정상적으로 연장시킬 수 있음.
이런 시급을 도입하려는 자본가들의 시도에 반대하는 노동자들의 봉기도 일어났었음.
-명목상의 일급이나 주급이 상승하더라도 노동가격은 변하지 않거나 하락할 수도 있음.
노동가격(노동시간의 가격)이 불변인 상태에서 노동일의 길이만 일반적인 수준보다 길어질 경우에는 언제나 일어나는 일.
-만약 ‘노동력의 하루 가치/노동일’라는 분수에서 분모가 커지면 분자는 한층 더 급속하게 커진다. 즉 노동력의 사용시간이 길어지면 그 소모도 증대하기 때문에 노동력의 가치는 증가하는데, 그 증가 비율이 노동력 사용시간의 증가보다 더 높은 것이다.
-따라서 노동시간의 법적 제한 없이 시간급이 통용되고 있는 많은 산업부문에서는 일정수준(예를 들어 10시간) 이하의 노동일만을 정상적인 노동일(‘표준노동일’이나 ‘하루 노동’ 또는 ‘정규노동시간’으로 간주하는 관습이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남.
-이 수준을 넘어서는 노동시간은 시간외 노동이 되며, 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할증임금이 지불되는데, 그러나 사실 그 비율은 가소로울 만큼 적은 경우가 대부분.
-영국의 여러 산업 부분에서는 일정기준을 넘어서는 노동일의 연장을 통한 노동가격의 상승 때문에 생계에 충분한 임금을 받으려는 노동자들은 낮은 노동가격이 지불되는 이른바 표준시간 외에 그보다 높은 임금이 지불되는 시간외 노동을 반드시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짐.
●노동가격이 일정하면 일급과 주급은 공급되는 노동량에 따라 정해진다라는 법칙에서 다음과 같은 명제가 도출 됨.
-노동가격이 낮아질수록 노동자는 빈약한 평균임금이라도 확보하기 위해 노동량을 더욱더 늘려야함.(낮은 노동가격은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요인으로 작용)
●노동시간의 연장 또한 노동가격의 하락과 이에 따른 일급 또는 주급의 하락을 가져옴.
노동가격이 ‘노동력의 하루 가치/일정 시간 수의 노동일’에 따라 결정되므로, 아무런 보상 없는 노동일의 연장은 노동가격을 저하시킨다고 말할 수 있음.
그렇지만 자본가로 하여금 계속해서 노동일을 연장할 수 있게 만들었던 바로 그 요인들은 다시 명목상의 노동가격까지 인하하게 만들고, 결국은 증가된 시간수의 총가격(즉 일급과 주급)을 인하할 수밖에 없도록 만듬.
-노동자 사이에서 벌어지는 경쟁은 자본가로 하여금 노동의 가격을 억제할 수 있게 해주며, 노동가격의 저하는 다시 거꾸로 자본가로 하여금 노동시간을 더욱 연장할 수 있게 만들어줌.
-그러나 사회적 평균수준을 넘어서는 불불노동의 양에 대한 처분권은 곧 자본가들간의 경쟁수단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