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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뮨] 자본 14장~17장 :: 발제
지니 / 2017-06-12 / 조회 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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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장 > 절대적 ․ 상대적 잉여가치의 생산

  

► 노동과정의 추상적인 형태(인간과 자연 사이의 과정)로의 고찰 (지금까지의 정리)

- 노동과정 전체를, 그 결과(생산물)의 관점에서 고찰한다면, (노동수단)과 (노동대상)은 (생산수단)으로 나타나며,  

  노동 그 자체는 (생산적 노동)으로 나타남.

- 생산적 노동에 대한 이런 규정(단지 노동과정의 관점에서만 바라본)은 자본주의적 생산 과정을 다루는데 충분치 않

  음. 그 관점에서 좀 더 앞으로 나아가 보면 다음과 같다.

 

(1) 노동자가 가진 ‘종합적 기능’의 해체 • 분리화의 의미

    - 노동과정이 순수하게 개인적인 과정일 경우, 노동자는 모든 기능을 스스로 겸비하고 두뇌와 손이 하나로 합쳐 작

      용 하지만, 이후 이들 기능은 제각기 분리되고 통제받게 되고 적대적으로 대립하기까지 함.

    - 생산물은 개별생산자의 직접적 생산물에서 사회적 생산물(하나의 전체 노동자의 공동생산물)로 전화함.

 

(2) 생산적 노동이라는 의미

- 자본주의적 생산은 상품의 생산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 잉여가치의 생산임.

- 노동자는 단지 생산한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잉여가치를 생산해야 함.

- 즉, 자본의 자기증식에 이바지하는 노동자만이 생산적임.(물적 생산 이외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교육 등)

- 따라서 생산적 노동자가 된다는 것은 지독한 불운인 것임.

 

(3) 절대적-상대적 잉여가치

➀ 절대적 잉여가치 생산(전적으로 노동일의 길이에 좌우됨)

- 노동자가 자기 노동력가치의 등가를 생산하는 점 이상으로 노동일이 연장되고 이 잉여노동이 자본에 의해 취득되

  는 것

- 이는 자본주의 체제의 일반적 토대를 이루면서 <상대적 잉여가치>의 출발점을 이루고  있기도 함.

➁ 상대적 잉여가치 생산

- 상대적 잉여가치의 생산에서 노동일은 처음부터 두 부분(필요노동/잉여노동) 으로 나누어짐.

- 잉여노동을 늘리기 위해 필요노동은 단축되는데, 임금의 등가를 더욱 짧은 시간에 생산하는 여러 방법이 동원됨.

 

❖ 잉여노동의 중간 형태

- 잉여노동이 직접적 강제에 의해 생산자에게서 몰수되지도 않고 자본에 의한 생산자의 형식적 종속도 나타나지 않

  는 형태

- 대대로 전해오는 경영방식으로 수공업과 농업을 경영하는 독립생산자들과 함께 고리대금업자나 상인자본. 이는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을 배제하지만, 한편 중세 후기에서처럼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으로의 이행기를 이룰 수도 있

  음.

 

(4) 절대적 잉여가치의 생산과정

- 절대적 잉여가치의 생산을 위해서는 노동이 형식적으로 자본에 포섭되기만 해도 충분했지만, 한편 상대적 잉여가

  치의 생산을 위한 방법들이 또한 절대적 잉여가치의 생산을 위한 방법들이기도 함.

- 자본주의라는 특수한 생산양식이 한 생산부문 또는 모든 중요한 생산부문을 정복해 버리면, 이제 단지 상대적 잉

  여가치의 생산을 위한 수단 이상의 것이 됨(그들은 마음대로 노동일을 늘릴 수 있다는 의미)

➀ 자본주의 생산양식이 상대적 잉여가치 생산을 위한 특수한 방법으로 작용하는 경우

- 이전까지는 형식적으로만 자본에 포섭되어 있던 산업부문들을 장악하게 되는 경우

- 이미 장악한 산업들이 생산방법의 변화로 계속 변혁되는 경우뿐

➁ 상대적/절대적 잉여가치라는 개념은 명확히 구별되는가?

- 상대적 잉여가치도 절대적이다(왜냐하면 노동자 자신의 생존에 필요한 노동시간을 넘어서는 노동일의 절대적 연

  장을 전제로 하기 때문)

- 한편, 절대적 잉여가치도 상대적이다(왜냐하면 필요노동시간을 노동일의 일부로 제한할 수 있게 하는 노동생산

  성의 발전을 전제로 하기 때문)

- 그렇지만 잉여가치의 운동에 주목하게 되면 이런 외견상 동일성은 사라짐.

 

(5) 자본주의 생산양식에서 잉여가치율을 높이는 것이 문제가 되면, 절대적/상대적 잉여가치의 차이는 드러나지 않을 수 없다(명확해짐)

- 노동력이 가치대로 지불된다고 가정한다면, 다음과 같은 양자택일의 문제만 남게 됨.

➀ 노동생산력, 노동강도가 일정수준으로 주어지면, 잉여가치율은 노동일의 절대적 연장을 통해서만 높아질 수 있

② 노동일의 한계가 주어져 있다면, 잉여가치율은 오직 필요노동, 잉여노동이라는 두 구성 부분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변동할 경우에만 높아질 수 있음(단, 이 변동은 임금이 노동력가치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노동생산성, 노동강도가 변동한다는 것을 전제로 함)

➠ 만일 노동자가 자신과 자손들 생계유지에 필요한 생활수단을 생산하는데 그의 모든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그에게 제3자를 위해 무상으로 노동할 시간은 없음. 즉 여분의 시간이 없으므로 잉여노동도, 자본가도 없으며 노예소유자, 봉건귀족, 어떤 대규모 유산자계급도 존재하지 않게 됨.

 

(6) 잉여노동의 욕망으로의 발전과정(노동력 착취로의 발전과정)

- 인간이 초기의 동물 상태에서 벗어나 노동이 어느 정도 사회화되고 나서야 비로소 한 사람의 잉여노동이 다른 사

  람의 생존조건이 되는 관계가 나타남.

- 노동의 사회적 생산력이 진보함에 따라 이 비율은 절대적, 상대적으로 증가

- 자본관계 발생의 토대가 되는 기존의 노동생산성은 자연의 산물이 아니라 수천 세기를 포함하는 역사의 산물

- 한편, 사회적 생산형태의 발전 정도와 관계없이 <노동생산성>은 늘 자연 조건에 결부되어 있다(인종 등 인간 그

  자체라는 자연, 인간을 둘러싼 자연)

외적 자연조건은 두 개의 큰 부류로 나뉨

- 생활수단으로서의 자연적인 부(비옥한 토지, 물고기가 풍부한 강)

- 노동수단으로서의 자연적인 부(세찬 폭포, 항해가능한 하천, 수목, 금속, 석탄)

➠ 문명 초창기에는 전자가, 더 발전된 단계에서는 후자가 중요한 의미를 가짐

풍요로운 자연여건은 초과노동의 가능성을 확장시킴

- 충족되어야 하는 자연의 욕구가 적을수록, 자연적 풍요로움과 기후 혜택이 클수록, 생산자의 필요노동시간은 그

   만큼 적어지며(필요노동이 길면 초과 노동이 줄 수밖에 없음), 상대적으로 초과노동의 여지는 커지게 됨.

- 이집트의 거대한 건축물

자연조건의 잉여노동으로의 <가능성>과 <현실성>

- 지나치게 풍성한 자연은 인간을 자연의 손에 의지하게 함.

- 자연은 인간 자신의 발달을 하나의 자연적 필연법칙으로 만들지는 않음.

- 산업의 역사에서 가장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자연력을 사회적으로 제어할 필요성, 그럼으로써 자연력을 절약하

  는 것, 인간의 육체적 노동을 통해 최초로 그것을 대규모로 획득하거나 길들일 필요성, 그것이었음(이집트 치수,

  운하 등)

❖ ➀ 천혜의 자연조건이란 언제나 잉여노동의 가능성만 부여할 뿐, 현실성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➁ 자연조건의 차이는 동일한 노동량으로 충족시키는 욕망의 크기가 나라마다 달라지는 요인이 되며, 따라서 다

    른 조건이 비슷하다면 필요노동시간이 달라지는 원인이 된다 (잉여노동에 대한 자연적 한계로만 작용)

    ➂ 산업이 진보함에 따라 이 자연적 한계는 점차 후퇴한다.

 

< 제15장 > 노동력의 가격과 잉여가치의 양적 변동

 

► 노동력의 가치를 결정하는 요인

① 평균적인 노동자에게 일상적으로 필요한 생활수단의 가치에 따라

② 생산양식에 따라 변하는 노동력의 육성비용에 따라

③ 노동력의 자연적 차이(남녀간, 성년-미성년간)에 따라

 

► 노동력의 가치와 잉여가치의 상대적 크기를 결정하는 요인 (3가지)

<가정> ⒜ 상품은 가치대로 판매된다.

⒝ 노동력 가격은 그 가치보다 높아질 수는 있어도 결코 낮아지지 않는다.

① 노동일의 길이(노동의 외연적 크기)

② 노동의 정상적인 강도(일정 시간동안 지출되는 노동량을 나타내는 노동의 크기)

③ 노동생산력(같은 양의 노동이 같은 시간동안 산출하는 생산물 양의 크기)

➠ 하나가 불변이고 두 개가 변하는 경우 등 다양한 조합이 가능

 

❙제1절❙ 노동일 길이, 노동강도 불변/ 노동생산력이 변하는 경우

          - (노동력 가치)와 (잉여가치)는 세 가지 법칙에 따라 결정됨

(1) 주어진 길이의 노동일은 노동생산성이 변하고 따라서 생산물의 양과 개별 상품 가격이 변한다 해도 언제나 똑같은 가치생산물로 표현된다.

(2) 노동력의 가치와 잉여가치는 서로 반대방향으로 변동한다.

   - 노동생산력의 변동(증대 or 감소) ➠노동력 가치에는 반대방향, 잉여가치에는 같은 방향으로 작용 

   - 노동생산성 증대 : 노동력 가치 , 잉여가치

   - 노동생산성 감소 : 노동력 가치 , 잉여가치

(3) 잉여가치의 증가나 감소는 늘 거기에 대응하는 노동력 가치의 증가 또는 상승의 결과이지 결코 원인이 아님.

- 노동력가치와 잉여가치의 상대적 크기 변동은 노동력의 절대적 가치크기 변동 없이 불가능

- 즉, 잉여가치 크기가 변동하는 한계는 노동력가치 변동 크기에 의해 주어짐

- 노동력 가격의 하락이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질지는, 저울대 한편에 있는 (자본의 압력)과 (노동자들의 저항) 가운

  데 어느 쪽이 상대적으로 더 무거운가에 의해 정해짐.

 

► 결론 : 노동생산력과 함께 변동하는 것은 생활수단의 가치(노동력의 가치를 결정)이지 그 <양>이 아님.

따라서 노동생산력이 상승하면 노동력 가격과 잉여가치 크기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어도, 이 <양> 자체는 노동자와 자본가에게 동시에 그리고 같은 비율로 증가할 수 있다. 이처럼 노동생산력 상승은 노동자 생활수단의 양이 계속 증대 하면서도 노동력 가격은 계속 하락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는(잉여가치와의) 노동력 가치가 끊임없이 하락하면서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의 생활상태의 격차는 갈수록 확대될 것임.

노동자가 취하는 생활수단의 가치 하락(일부는 양의 증대로 나타남)은 노동력 가치하락으로 조정되지만, 상대적으로 잉여가치는 조정 없이 그대로 증가하기 때문

 

❖ 리카도 비교생산비설의 결함

① 노동일 길이, 노동강도가 변동한다는 사실 간과, 노동생산성만을 유일한 변동 요인으로 간주

② 잉여가치율에 대한 법칙을 곧바로 이윤율 법칙과 혼동 

   

❙제2절❙ 노동일 길이, 노동생산력 불변/ 노동강도가 변하는 경우

    - 노동강도의 증가는 같은 시간 노동지출이 증가함을 뜻함

 

(1) 노동강도 증가 VS. 생산력 증가

노동강도의 증가

생산력 증가

생산물 수 , 1생산물 가격 =, 가격총액

생산물 수 , 1생산물 가격, 가격총액 =

1생산물당 동일노동 소비▸가치 하락

1생산물당 적은노동 소비▸가치 하락

1) 동일 시간에 강도 더 높은 노동일은 더 많은 가치생산물 생산➠ 더 많은 화폐로 표시

2) 이때 가치생산물은 노동일의 강도가 사회적 평균수준과 얼마큼 격차가 나는지에 따라 달라짐.

➠ 즉, 동일한 노동일이 이제는 가변적 가치생산물로 표시

3) 이 경우 노동력 가격이 상승한다 해서 반드시 가치 이상으로 상승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노동력 가격이 가치 이하로 하락할 수도 있음.

(노동강도 변동)의 경우 생산력 증가의 제약조건(우)이 적용되지 않음.

➠ 노동량의 변동은 노동의 가치생산물의 <양>을 변동시키므로(즉, 과잉생산...)

(그 산업부문의 생산물이 노동자의 일상적 소비에 사용되는 경우에만)

노동생산성 변동➠노동력 가치크기 변동➠잉여가치 크기 변동

 

(2) 노동강도가 모든 산업부문에서 동시에 같은 정도로 상승한다면(평준화),

   ① 더 높은 새로운 강도가 보통의 사회적 표준이 되고

   ② 따라서 더 이상 외연적 증가로 계산되지 않음.

   ③ 그러나 이 경우에도 노동의 평균강도는 나라마다 다르고, 따라서 각 나라의 노동일에 적용되는 가치법칙은 제각

   기 달라질 것. 

   (강도가 높은 나라의 1노동일은 강도가 낮은 나라의 1노동일보다 더 큰 화폐로 표시됨)

 

❙제3절❙ 노동생산력, 노동강도 불변/ 노동일의 길이 변하는 경우

 

(1) 노동일 단축의 경우 노동력의 가치(필요노동시간)를 변화시키지 않음.

- 잉여노동과 잉여가치를 감소시킴. 이때 잉여가치의 절대적 크기와 함께 상대적 크기 (잉여가치/노동력가치)도 감

  소

- 자본가가 손해를 피하려면 노동력 가격을 그 가격 이하로 떨어뜨려야 가능

- 그래서 자본가가 노동일 단축에 반대한다고 하지만, 실은 노동생산성, 노동강도의 변동이 노동일 단축에 앞서 일

  어나거나 곧바로 뒤따라 일어남.

 

(2) 노동일이 연장되고 노동력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면,

- 잉여가치는 절대적, 상대적 크기 모두 증가

- 노동력의 가치크기는 절대적으로는 불변, 상대적으로는 하락

- 노동일을 표시하는 가치생산물은 노동일이 연장됨에 따라 증대하기 때문에 노동력 가격과 잉여가치는 같은 크기

  는 아니더라도 동시에 증가할 수 있음​ .

- 노동일이 연장되면, 노동력 가격은 명목상 불변이거나 상승하더라도 노동력 가치보다 낮아질 수 있음.(앞서 서술

  한​ 바와 같이 노동력 하루가치는 노동력의 일반적 평균지속기간에 기초하므로... 노동일 연장에 따른 필요노동시

  간 비중이 늘어날 수 있음을 고려하면)​/ 즉 노동력의 가격과 노동력의 착취도는 더 이상 서로 비교할 수 없을만큼 격차가 벌어짐.

 

❙제4절❙ 노동의 지속시간, 노동생산력 및 노동강도가 동시에 변동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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