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뮨] 자본 14장~17장 :: 발제
지니
/ 2017-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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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장 > 절대적 ․ 상대적 잉여가치의 생산
► 노동과정의 추상적인 형태(인간과 자연 사이의 과정)로의 고찰 (지금까지의 정리)
- 노동과정 전체를, 그 결과(생산물)의 관점에서 고찰한다면, (노동수단)과 (노동대상)은 (생산수단)으로 나타나며,
노동 그 자체는 (생산적 노동)으로 나타남.
- 생산적 노동에 대한 이런 규정(단지 노동과정의 관점에서만 바라본)은 자본주의적 생산 과정을 다루는데 충분치 않
음. 그 관점에서 좀 더 앞으로 나아가 보면 다음과 같다.
(1) 노동자가 가진 ‘종합적 기능’의 해체 • 분리화의 의미
- 노동과정이 순수하게 개인적인 과정일 경우, 노동자는 모든 기능을 스스로 겸비하고 두뇌와 손이 하나로 합쳐 작
용 하지만, 이후 이들 기능은 제각기 분리되고 통제받게 되고 적대적으로 대립하기까지 함.
- 생산물은 개별생산자의 직접적 생산물에서 사회적 생산물(하나의 전체 노동자의 공동생산물)로 전화함.
(2) 생산적 노동이라는 의미
- 자본주의적 생산은 상품의 생산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 잉여가치의 생산임.
- 노동자는 단지 생산한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잉여가치를 생산해야 함.
- 즉, 자본의 자기증식에 이바지하는 노동자만이 생산적임.(물적 생산 이외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교육 등)
- 따라서 생산적 노동자가 된다는 것은 지독한 불운인 것임.
(3) 절대적-상대적 잉여가치
➀ 절대적 잉여가치 생산(전적으로 노동일의 길이에 좌우됨)
- 노동자가 자기 노동력가치의 등가를 생산하는 점 이상으로 노동일이 연장되고 이 잉여노동이 자본에 의해 취득되
는 것
- 이는 자본주의 체제의 일반적 토대를 이루면서 <상대적 잉여가치>의 출발점을 이루고 있기도 함.
➁ 상대적 잉여가치 생산
- 상대적 잉여가치의 생산에서 노동일은 처음부터 두 부분(필요노동/잉여노동) 으로 나누어짐.
- 잉여노동을 늘리기 위해 필요노동은 단축되는데, 임금의 등가를 더욱 짧은 시간에 생산하는 여러 방법이 동원됨.
❖ 잉여노동의 중간 형태
- 잉여노동이 직접적 강제에 의해 생산자에게서 몰수되지도 않고 자본에 의한 생산자의 형식적 종속도 나타나지 않
는 형태
- 대대로 전해오는 경영방식으로 수공업과 농업을 경영하는 독립생산자들과 함께 고리대금업자나 상인자본. 이는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을 배제하지만, 한편 중세 후기에서처럼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으로의 이행기를 이룰 수도 있
음.
(4) 절대적 잉여가치의 생산과정
- 절대적 잉여가치의 생산을 위해서는 노동이 형식적으로 자본에 포섭되기만 해도 충분했지만, 한편 상대적 잉여가
치의 생산을 위한 방법들이 또한 절대적 잉여가치의 생산을 위한 방법들이기도 함.
- 자본주의라는 특수한 생산양식이 한 생산부문 또는 모든 중요한 생산부문을 정복해 버리면, 이제 단지 상대적 잉
여가치의 생산을 위한 수단 이상의 것이 됨(그들은 마음대로 노동일을 늘릴 수 있다는 의미)
➀ 자본주의 생산양식이 상대적 잉여가치 생산을 위한 특수한 방법으로 작용하는 경우
- 이전까지는 형식적으로만 자본에 포섭되어 있던 산업부문들을 장악하게 되는 경우
- 이미 장악한 산업들이 생산방법의 변화로 계속 변혁되는 경우뿐
➁ 상대적/절대적 잉여가치라는 개념은 명확히 구별되는가?
- 상대적 잉여가치도 절대적이다(왜냐하면 노동자 자신의 생존에 필요한 노동시간을 넘어서는 노동일의 절대적 연
장을 전제로 하기 때문)
- 한편, 절대적 잉여가치도 상대적이다(왜냐하면 필요노동시간을 노동일의 일부로 제한할 수 있게 하는 노동생산
성의 발전을 전제로 하기 때문)
- 그렇지만 잉여가치의 운동에 주목하게 되면 이런 외견상 동일성은 사라짐.
(5) 자본주의 생산양식에서 잉여가치율을 높이는 것이 문제가 되면, 절대적/상대적 잉여가치의 차이는 드러나지 않을 수 없다(명확해짐)
- 노동력이 가치대로 지불된다고 가정한다면, 다음과 같은 양자택일의 문제만 남게 됨.
➀ 노동생산력, 노동강도가 일정수준으로 주어지면, 잉여가치율은 노동일의 절대적 연장을 통해서만 높아질 수 있
음
② 노동일의 한계가 주어져 있다면, 잉여가치율은 오직 필요노동, 잉여노동이라는 두 구성 부분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변동할 경우에만 높아질 수 있음(단, 이 변동은 임금이 노동력가치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노동생산성, 노동강도가 변동한다는 것을 전제로 함)
➠ 만일 노동자가 자신과 자손들 생계유지에 필요한 생활수단을 생산하는데 그의 모든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그에게 제3자를 위해 무상으로 노동할 시간은 없음. 즉 여분의 시간이 없으므로 잉여노동도, 자본가도 없으며 노예소유자, 봉건귀족, 어떤 대규모 유산자계급도 존재하지 않게 됨.
(6) 잉여노동의 욕망으로의 발전과정(노동력 착취로의 발전과정)
- 인간이 초기의 동물 상태에서 벗어나 노동이 어느 정도 사회화되고 나서야 비로소 한 사람의 잉여노동이 다른 사
람의 생존조건이 되는 관계가 나타남.
- 노동의 사회적 생산력이 진보함에 따라 이 비율은 절대적, 상대적으로 증가
- 자본관계 발생의 토대가 되는 기존의 노동생산성은 자연의 산물이 아니라 수천 세기를 포함하는 역사의 산물
- 한편, 사회적 생산형태의 발전 정도와 관계없이 <노동생산성>은 늘 자연 조건에 결부되어 있다(인종 등 인간 그
자체라는 자연, 인간을 둘러싼 자연)
➀ 외적 자연조건은 두 개의 큰 부류로 나뉨
- 생활수단으로서의 자연적인 부(비옥한 토지, 물고기가 풍부한 강)
- 노동수단으로서의 자연적인 부(세찬 폭포, 항해가능한 하천, 수목, 금속, 석탄)
➠ 문명 초창기에는 전자가, 더 발전된 단계에서는 후자가 중요한 의미를 가짐
➁ 풍요로운 자연여건은 초과노동의 가능성을 확장시킴
- 충족되어야 하는 자연의 욕구가 적을수록, 자연적 풍요로움과 기후 혜택이 클수록, 생산자의 필요노동시간은 그
만큼 적어지며(필요노동이 길면 초과 노동이 줄 수밖에 없음), 상대적으로 초과노동의 여지는 커지게 됨.
- 이집트의 거대한 건축물
➂ 자연조건의 잉여노동으로의 <가능성>과 <현실성>
- 지나치게 풍성한 자연은 인간을 자연의 손에 의지하게 함.
- 자연은 인간 자신의 발달을 하나의 자연적 필연법칙으로 만들지는 않음.
- 산업의 역사에서 가장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자연력을 사회적으로 제어할 필요성, 그럼으로써 자연력을 절약하
는 것, 인간의 육체적 노동을 통해 최초로 그것을 대규모로 획득하거나 길들일 필요성, 그것이었음(이집트 치수,
운하 등)
❖ ➀ 천혜의 자연조건이란 언제나 잉여노동의 가능성만 부여할 뿐, 현실성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➁ 자연조건의 차이는 동일한 노동량으로 충족시키는 욕망의 크기가 나라마다 달라지는 요인이 되며, 따라서 다
른 조건이 비슷하다면 필요노동시간이 달라지는 원인이 된다 (잉여노동에 대한 자연적 한계로만 작용)
➂ 산업이 진보함에 따라 이 자연적 한계는 점차 후퇴한다.
< 제15장 > 노동력의 가격과 잉여가치의 양적 변동
► 노동력의 가치를 결정하는 요인
① 평균적인 노동자에게 일상적으로 필요한 생활수단의 가치에 따라
② 생산양식에 따라 변하는 노동력의 육성비용에 따라
③ 노동력의 자연적 차이(남녀간, 성년-미성년간)에 따라
► 노동력의 가치와 잉여가치의 상대적 크기를 결정하는 요인 (3가지)
<가정> ⒜ 상품은 가치대로 판매된다.
⒝ 노동력 가격은 그 가치보다 높아질 수는 있어도 결코 낮아지지 않는다.
① 노동일의 길이(노동의 외연적 크기)
② 노동의 정상적인 강도(일정 시간동안 지출되는 노동량을 나타내는 노동의 크기)
③ 노동생산력(같은 양의 노동이 같은 시간동안 산출하는 생산물 양의 크기)
➠ 하나가 불변이고 두 개가 변하는 경우 등 다양한 조합이 가능
❙제1절❙ 노동일 길이, 노동강도 불변/ 노동생산력이 변하는 경우
- (노동력 가치)와 (잉여가치)는 세 가지 법칙에 따라 결정됨
(1) 주어진 길이의 노동일은 노동생산성이 변하고 따라서 생산물의 양과 개별 상품 가격이 변한다 해도 언제나 똑같은 가치생산물로 표현된다.
(2) 노동력의 가치와 잉여가치는 서로 반대방향으로 변동한다.
- 노동생산력의 변동(증대 or 감소) ➠노동력 가치에는 반대방향, 잉여가치에는 같은 방향으로 작용
- 노동생산성 증대 : 노동력 가치 ↓, 잉여가치 ↑
- 노동생산성 감소 : 노동력 가치 ↑, 잉여가치 ↓
(3) 잉여가치의 증가나 감소는 늘 거기에 대응하는 노동력 가치의 증가 또는 상승의 결과이지 결코 원인이 아님.
- 노동력가치와 잉여가치의 상대적 크기 변동은 노동력의 절대적 가치크기 변동 없이 불가능
- 즉, 잉여가치 크기가 변동하는 한계는 노동력가치 변동 크기에 의해 주어짐
- 노동력 가격의 하락이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질지는, 저울대 한편에 있는 (자본의 압력)과 (노동자들의 저항) 가운
데 어느 쪽이 상대적으로 더 무거운가에 의해 정해짐.
► 결론 : 노동생산력과 함께 변동하는 것은 생활수단의 가치(노동력의 가치를 결정)이지 그 <양>이 아님.
따라서 노동생산력이 상승하면 노동력 가격과 잉여가치 크기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어도, 이 <양> 자체는 노동자와 자본가에게 동시에 그리고 같은 비율로 증가할 수 있다. 이처럼 노동생산력 상승은 노동자 생활수단의 양이 계속 증대 하면서도 노동력 가격은 계속 하락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는(잉여가치와의) 노동력 가치가 끊임없이 하락하면서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의 생활상태의 격차는 갈수록 확대될 것임.
➠ 노동자가 취하는 생활수단의 가치 하락(일부는 양의 증대로 나타남)은 노동력 가치하락으로 조정되지만, 상대적으로 잉여가치는 조정 없이 그대로 증가하기 때문
❖ 리카도 비교생산비설의 결함
① 노동일 길이, 노동강도가 변동한다는 사실 간과, 노동생산성만을 유일한 변동 요인으로 간주
② 잉여가치율에 대한 법칙을 곧바로 이윤율 법칙과 혼동
❙제2절❙ 노동일 길이, 노동생산력 불변/ 노동강도가 변하는 경우
- 노동강도의 증가는 같은 시간 노동지출이 증가함을 뜻함
(1) 노동강도 증가 VS. 생산력 증가
노동강도의 증가 | 생산력 증가 |
생산물 수 ↑, 1생산물 가격 =, 가격총액 ↑ | 생산물 수 ↑, 1생산물 가격 ↓, 가격총액 = |
1생산물당 동일노동 소비▸가치 하락 ☓ | 1생산물당 적은노동 소비▸가치 하락 |
1) 동일 시간에 강도 더 높은 노동일은 더 많은 가치생산물 생산➠ 더 많은 화폐로 표시 2) 이때 가치생산물은 노동일의 강도가 사회적 평균수준과 얼마큼 격차가 나는지에 따라 달라짐. ➠ 즉, 동일한 노동일이 이제는 가변적 가치생산물로 표시 3) 이 경우 노동력 가격이 상승한다 해서 반드시 가치 이상으로 상승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노동력 가격이 가치 이하로 하락할 수도 있음. | |
(노동강도 변동)의 경우 생산력 증가의 제약조건(우)이 적용되지 않음. ➠ 노동량의 변동은 노동의 가치생산물의 <양>을 변동시키므로(즉, 과잉생산...) | (그 산업부문의 생산물이 노동자의 일상적 소비에 사용되는 경우에만) 노동생산성 변동➠노동력 가치크기 변동➠잉여가치 크기 변동 |
(2) 노동강도가 모든 산업부문에서 동시에 같은 정도로 상승한다면(평준화),
① 더 높은 새로운 강도가 보통의 사회적 표준이 되고
② 따라서 더 이상 외연적 증가로 계산되지 않음.
③ 그러나 이 경우에도 노동의 평균강도는 나라마다 다르고, 따라서 각 나라의 노동일에 적용되는 가치법칙은 제각
기 달라질 것.
(강도가 높은 나라의 1노동일은 강도가 낮은 나라의 1노동일보다 더 큰 화폐로 표시됨)
❙제3절❙ 노동생산력, 노동강도 불변/ 노동일의 길이 변하는 경우
(1) 노동일 단축의 경우 노동력의 가치(필요노동시간)를 변화시키지 않음.
- 잉여노동과 잉여가치를 감소시킴. 이때 잉여가치의 절대적 크기와 함께 상대적 크기 (잉여가치/노동력가치)도 감
소
- 자본가가 손해를 피하려면 노동력 가격을 그 가격 이하로 떨어뜨려야 가능
- 그래서 자본가가 노동일 단축에 반대한다고 하지만, 실은 노동생산성, 노동강도의 변동이 노동일 단축에 앞서 일
어나거나 곧바로 뒤따라 일어남.
(2) 노동일이 연장되고 노동력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면,
- 잉여가치는 절대적, 상대적 크기 모두 증가
- 노동력의 가치크기는 절대적으로는 불변, 상대적으로는 하락
- 노동일을 표시하는 가치생산물은 노동일이 연장됨에 따라 증대하기 때문에 노동력 가격과 잉여가치는 같은 크기
는 아니더라도 동시에 증가할 수 있음 .
- 노동일이 연장되면, 노동력 가격은 명목상 불변이거나 상승하더라도 노동력 가치보다 낮아질 수 있음.(앞서 서술
한 바와 같이 노동력 하루가치는 노동력의 일반적 평균지속기간에 기초하므로... 노동일 연장에 따른 필요노동시
간 비중이 늘어날 수 있음을 고려하면)/ 즉 노동력의 가격과 노동력의 착취도는 더 이상 서로 비교할 수 없을만큼 격차가 벌어짐.
❙제4절❙ 노동의 지속시간, 노동생산력 및 노동강도가 동시에 변동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