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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뮨] 자본론 1-1 4편 13장 기계와 대공업 (8~10절)
제시 / 2017-06-03 / 조회 1,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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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절 대공업이 수공업·매뉴팩처·가내공업에 미친 혁명적 영향

o. 수공업과 분업에 바탕을 둔 협업의 타도

- 풀 베는 기계가 풀 베는 사람들의 협업을 대체하듯, 제침기와 그것을 관리하는 단 1명의 성인여성이 30명을 대체하듯이, 단 한 대의 작업기(기계)는 협업 또는 매뉴팩처를 타도했다.

o 매뉴팩처와 가내공업에 대한 공장제도의 영향

- 공장제도의 발전과 이에 따른 농업의 변혁에 따라, 다른 모든 공업부문의 생산은 그 규모가 확대되고 성격 또한 변하였다. 기계제생산의 원리는 어디에서나 결정적 기능을 하게 되어, 기계는 매뉴팩처에 침입하여 때로는 이 부분과정, 저 부분과정에 적용된다. 이리하여 [종래의 분업에 기반을 두는] 부분과정들의 위계적 편성이 지닌 고정적 성격은 사라지고, 그 편성이 분해되어 끊임없는 변화가 일어난다. 이 점을 도외시하더라도 집단노동자 또는 결합된 노동인원의 구성에 근본적인 변혁이 일어난다.

☞ 부인, 아동, 미숙련공 등 소위 값싼 노동의 고용

☞ 가내공업의 형태는 이제 공장, 메뉴팩처 또는 선대 상인의 외부부서로 변화되었고, 공장노동자, 메뉴팩처 노동자, 수공업자들 이외에도 대도시나 농촌에 산재하는 가내 노동자들을 보이지 않는 그물에 의해 동원

ex) 런던의 셔츠공장은 1000명의 노동자와 농촌에 산재한 9000명의 가내노동자 고용

☞ 노동력 착취의 심화. (가내공업>매뉴팩처, 이유 : 노동자들의 반항성은 그들의 분산성으로 감소, 고용주와 노동자들 사이에 약탈적인 기생자들이 개입, 취업의 불규칙성의 증대로 노동자들 사이의 경쟁 증가]

o 근대적 매뉴팩처와 근대적 가내공업이 대공업으로 이행, 공장법의 적용이 이 이행을 촉진

- 여성 노동력과 미성년 노동력의 순수하고 완전한 남용, 모든 정상적 노동조건과 생활조건의 박탈, 과도한 노동과 야간노동의 잔인성 따위에 의한 노동력의 저렴화는 결국 그 이상 넘을 수 없는 어떤 자연적 한계에 다다르고, 이와 함께 이런 방식에 의거한 상품의 저렴화와 자본주의적 착취 일반도 또한 이 자연적 한계에 부닥친다. 이제는 기계를 도입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분산된 가내공업과 매뉴팩처를 공장제 생산으로 급속히 전화시키지 않을 수 없게 된다.

- 또한 여성, 미성년자, 아동들이 노동하고 있는 모든 공업부문으로 공장법의 적용이 확대됨으로써 인위적으로도 촉진된다. 노동일의 길이, 휴식, 작업의 시작시간과 끝나는 시간, 아동의 교대제도 등에 관한 강제적 규제등은 더 많은 기계의 사용을 촉진시킨다. 다른 한편 공장법으로 인한 시간의 손실을 공간에서 보전하고자, 공간으로 이용하는 생산수단[난로, 건물 등]의 확장을 가져온다. 즉 한 곳에 생산수단이 더욱 집적된다.

- 그러나, 공장법은 더 큰 규모의 투자를 필요로 하기에, 값싼 노동력의 무제한 착취가 경쟁력인 매뉴팩처와 가내공업 사이의 중간형태들과 가내공업의 몰락과 자본의 집적을 촉진한다.

제9절 공장법의 보건·교육조항. 영국에서 공장법의 일반적 확대 적용

- 공장법은 생산과정의 자연발생적 발전형태에 대한 사회 최초의 의식적이고 계획적인 반작용인데, 이것은 우리가 이미 본 바와 같이 면사·자동기계·전시과 마찬가지로 대공업의 필연적인 산물이다.

- 보건조항은 약간의 청결대책, 환기, 벽에 흰칠하기등의 내용이 빈약했으며, 일정한 한계만 넘으면 되었다.

- 교육조항은 대체로 빈약한 것이지만, 초동교육을 아동고용의 의무조건으로 선언했다로버트 오언이 지적한 바와 같이, 공장제로부터 미래교육의 싹이 나오고 있으며, 이 교육은 일정한 나이 이상의 모든 아동들에게 생산적 노동을 학업·체육과 결합시키게 될 것인데, 이것은 생산의 능률을 올리기 위한 방법일 뿐 아니라 전면적으로 발달한 인간을 키우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다.

- 대공업은 각 인간을 어떤 한 부분작업에 일생동안 묶어두는 매뉴팩처적 분업을 기술적으로 타파하고, 이와 동시에 그 분업을 - 공장안에서 노동자를 기계의 부속물로 사용함으로써, 부인,아동,미숙련공의 노동을 도입함으로써 - 괴상한 형태로 재생산한다.

☞ 18세기까지 각각의 직업을 ‘비법’이라고 불렀고, 오직 경험적으로 또 직업적으로 통달한 사람들만이 그 비법을 체득할 수 있었다. 하지만 대공업은 ,인간에게 자기 자신의 사회적 생산과정을 은폐하고, 또 자연발생적으로 분화된 각종 생산부문들을 외부사람뿐 아니라 그 부문의 상속자들에 대해서까지 수수께끼로 만든 그 장막, 을 찢어버렸다.

- 근대적 공업은 결코 어떤 생산과정의 기존형태를 최종적인 것으로 보지도 않으며 그렇게 취급하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종전의 모든 생산방식은 본질적으로 보수적이었지만 근대적 공업의 기술적 토대는 혁명적이다. 근대적 공업은 기계, 화학적 과정, 기타 방법들에 의해 생산의 기술적 토대뿐 아니라, 노동자의 기능과 노동과정의 사회적 결합들을 끊임없이 변혁시키고 있다. 따라서 근대적 공업은 또한 사회안의 분업도 변혁시키며, 대량의 자본과 노동자를 한 생산부문에서 다른 생산부문으로 끊임없이 이동시킨다. 그러므로 대공업은 본성상 노동의 전환성, 기능의 유동성, 노동자의 전면적인 이동성을 필요로 한다.

☞ 대공업의 기술적 필요성과 대공업의 자본주의적 형태에 내재하는 사회적 특성 사이의 절대적 모순은 노동자 생활의 안정성을 빼앗아 노동자를 끊임없이 위협한다. 하지만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 노동자가 다양한 종류의 노동에 최대로 적합하게 되고, 혹은 노동자의 다양한 능력을 가능한 최대한도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기존 관계들을 개조시킨다.

- 자본이 미성숙 노동력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착취하게 된 것은 친권의 남용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이와 반대로 자본주의적 착취 방식이야말로 친권에 어울리는 경제적 토대를 제거함으로써 친권을 남용하게 만든 것이다. 그런데 자본주의체제 안에서 종래 가족제도의 붕괴가 아무리 무섭고 메스껍게 보일지라도, 대공업은 가정 영역 밖에 있는 사회적으로 조직된 생산과정에서 부인,미성년자,남녀 아동들에게 중요한 임무를 부여함으로써, 가족과 남녀관계의 더 높은 형태를 위한 새로운 경제적 토대를 창조하고 있다.

- 노동자계급의 육체와 정신의 보호수단으로 공장법의 일반화가 불가피하게 되었다면, 이 일반화는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다수의 분산된 소규모 사업체들이 소수의 결합된 대규모 사업체로 전환하는 것을 촉진하며, 따라서 자본의 집적과 공장제도의 배타적 지배를 강화한다. 공장법의 일반화는 자본의 지배가 아직도 부분적으로 은폐되고 있는 낡은 형태들과 과도적 형태들을 파괴하고, 자본의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지배로 대체하기 때문에, 자본의 지배에 대한 직접적인 투쟁도 일반화한다. 또한 공장법의 일반화는 개별작업장에서 균일성, 규칙성, 질서, 절약을 강요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노동일의 제한과 규제가 기술 개량에 준 강력한 자극을 통해 자본주의적 생산 전체의 무정부성과 파국, 노동강도, 그리고 기계와 노동자 사이의 경쟁을 증대시킨다. 더욱이 공장법의 일반화는 소규모 가내공업을 붕괴시킴으로써 과잉인구의 마지막 피난처를 파괴하며, 따라서 또 사회기구 전체의 지금까지 내려온 안전처를 제거한다. 결국 공장법의 일반화는 생산가정의 물질적 조건과 사회적 결합을 성숙시킴으로써, 생산과정의 자본주의적 형태의 모순과 적대를, 이리하여 새로운 사회를 형성할 요소들과 낡은 사회를 타도할 세력들을 모두 성숙시킨다.

제10절 대공업과 농업

- 농업분야에서 대공업은 낡은 사회의 보루인 ‘소경영 농민’을 파멸시켜 임노동자로 대체할때에만 가장 혁명적으로 작용한다. 자본주의적 생산방식이 농업과 공업의 더 높은 종합을 창출해낸다. 또한 이는 대도시로 인구를 집중시키며, 한편으로 사회의 역사적 동력을 집중시키고, 다른 한편으로 인간과 토지 사이의 물질대사를 교란한다.

☞ 인간이 식품과 의복의 형태로 소비한 토지 성분들을 토지로 복귀시키지 않고, 따라서 토지의 비옥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연적 조건을 뒤흔들어 놓는다. 그리하여 자본주의적 생산은 도시노동자의 육체적 건강과 농촌노동자의 정신생활을 다 같이 파괴한다.

- 농업에서도 공업에서와 마찬가지로 생산과정의 자본주의적 전환은 동시에 생산자들을 희생시키는 역사이고, 노동수단은 노동자를 예속하고 착취하며 가난하게 만드는 수단이 되며, 노동과정의 사회적 결합은 노동자의 개인적 활기, 자유 및 자립성을 짓밟는 조직형태가 된다. 자본주의적 농업의 모든 진보는 노동자뿐 아니라 토지를 약탈하는 방식의 진보이며, 일정한 기간에 토지의 비옥도를 높이는 모든 진보는 비옥도의 항구적 원천을 파괴하는 진보다. 예컨대 미국처럼 한나라가 대공업을 토대로 발전하면 할수록, 토지의 파괴과정은 그만큼 더 급속해진다. 따라서 자본주의적 생산은 모든 부의 원천인 토지와 노동자를 동시에 파괴한 뒤에야 비로소, 각종 생산과정들을 하나의 사회전체로 결합하여 새로운 기술을 발전시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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