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뮨] 자본I_8장 노동일 발제
원진
/ 2017-05-11
/ 조회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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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8장. 노동일
1. 노동일의 한계
2. 잉여노동에 대한 갈망-공장주와 보야르
3. 착취에 대한 법적 제약이 없는 영국의 여러 산업부문
4. 주간노동과 야간노동-교대제
5. 표준노동일을 위한 투쟁-14세기 중엽부터 17세기 말까지의 노동일 연장을 위한 강제법
6. 표준노동일을 위한 투쟁-노동시간 제한의 법률적 강제. 1833~64년 영국의 공장입법
7. 표준노동일을 위한 투쟁-영국의 공장입법이 다른 나라에 끼친 영향
제1절 노동일의 한계
• 노동력
1) 자신의 가치대로 매매됨
2) 그것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노동시간에 따라 정해짐.
• 노동일 = 가변적 크기
- 노동일 전체의 크기는 잉여노동의 길이와 함께 변동한다.
따라서 노동일은, 정해질 수 있는 것이긴 하지만 혼자서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노동일 I
a------b-c
노동일 II
a------b---c
노동일 III
a------b------c
노동일의 최저한도 : 정해져있지 않음.
노동일의 최대한도
1) 노동력의 육체적인 한계 : 수면, 취식, 세면 등
2) 도덕적인 한계 : 정신적․사회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시간 필요 – 문화수준에 따라 정해짐.
제2절 잉여노동에 대한 갈망-공장주와 보야르
• 사회의 일부 사람들이 생산수단을 독점하고 있을 경우, 노동자는 자신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노동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시간을 부가적으로 제공하여, 생산수단의 소유자를 위한 생활수단을 생산해야한다.
• 생산물의 교환가치보다 사용가치가 더 큰 중요성을 띠는 경제적 사회구성체에서는 잉여노동이 어느 정도 욕망의 크기에 따라 제한을 받는다. → 고대에도 교환가치를 그 독립된 화폐형태(금, 은)로 획득하려는 경우에는 놀랄만한 과도노동이 나타났다.
• 노예노동과 부역노동 등과 같은 저급한 생산형태를 취하고 있는 나라들이 /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 지배하는 세계시장에 편입되어 자신들의 생산물을 해외로 판매하는 데 혈안이 되어버리면 / 그런 곳에서는 곧바로 노예제나 농노제 같은 야만적인 잔학성에 과도노동이라는 문명화한 잔학성이 접목된다.
• 면화의 수출이 이들 남부 여러 주의 사활문제가 되어감에 따라서 / 흑인에게 과도한 노동을 시키는 것은 / 수지타산에서 중요한 요인이 되어버렸고 / 그 결과 흑인의 생명은 7년의 노동으로 모두 소진되어버리게 되었다. / 이제는 흑인에게서 얼마나 많은 양의 유용한 생산물을 뽑아내는가는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 이제 중요한 것은 / 잉여가치 / 그 자체의 생산으로 간주되었다.
• 부역노동에서의 잉여노동은 / 자립적인 형태 / 즉 감각적으로 인지될 수 있는 형태를 취한다. ex) 왈라키아의 농민이 자신을 유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필요노동은 그가 보야르를 위하여 행하는 잉여노동과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음.
• 왈라키아는 기후가 나빠서 연간 농경일수가 210일에 지나지 않는데다 그 중에서도 다시 일요일이나 휴일 40일과 악천후로 말미암은 평균 30일, 합계 70일이 날아가버린다. 그래서 140일이 남는다.
• 법으로 정해진 농업노동에 대한 부역은 사실상 5월에 시작해 10월에나 끝나는 것으로 해석된다.
• 경작지에서 지력을 고갈시킨 그 맹목적인 약탈욕이, 공장에서는 국민의 생명력의 근원을 침략하였던 것
• 초과이윤 확보 : 경기가 나쁜 시기에 과도노동이라는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모순된 것처럼 생각될지 모르지만, 이 불경기가 무법자들로 하여금 법률을 위반하게 한다.
제3절 착취에 대한 법적 제약이 없는 영국의 여러 산업부문
• 남성의 노동시간을 1일 18시간으로 제한하라고 청원하기 위해 공공집회를 개최하려는 도시 존재함.
• 7세 어린이에게 15시간의 노동이 부여되고 있음 / 도자기 공장 지역에서는 주민들의 수명이 짧음.
• 스크틀랜드와 잉글랜드의 서부 농업지역과 독일로부터 온 노동자들로 제빵직공들의 짧은 수명에도 구직자가 늘 흘러넘침.
• 12시간 이상의 노동이 불러온 결과 : 노동자들의 건강을 파괴 / 조로와 요절 초래 / 가족 해체
• 20세 여성모자 제조공 메리 앤 워클리 사망 : 일 평균 16시간 30분 노동 / 성수기 30시간 연속 노동 - 앨리스가 경영하는 평판좋은 고급 여성모자 제조회사에서 벌어진 사건
제4절 주간노동과 야간노동-교대제
• 생산자본 = 불변자본 = 노동과 비례하는 일정량의 잉여노동을 흡수하기 위해 존재함.
• 야간노동이 특히 아동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음.
• 교대 결원 발생시 결근자의 자리를 이전 근무자가 그대로 메움.
제5절 표준노동일을 위한 투쟁-14세기 중엽부터 17세기 말까지의 노동일 연장을 위한 강제법
• 노동자는 그의 하루 전체를 통하여 노동력 이외의 아무 것도 아니다 / 그가 처분할 수 있는 시간은 모두 자연적으로나 법적으로나 노동시간이고 / 따라서 자본의 자기증식을 위한 것이다.
• 노동자의 휴식시간의 한계 = 하루에 가능한 최대한의 노동력 지출로 결정됨.
• 자본이 자신의 이해로 표준노동일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노동일의 과도한 연장으로 노동자 개개인의 생존기간을 단축시키고, 노동력의 내구연한 단축 - 노동력 재생산에 더욱 많은 보전비용이 필요함.
• 자본은 사회가 강요하지 않는 한 노동자의 건강이나 수명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다.
• 표준노동일의 제정은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몇 세기에 걸친 투쟁의 결과임.
제6절 표준노동일을 위한 투쟁-노동시간 제한의 법률적 강제. 1833~64년 영국의 공장입법
• 1844년 6월 7일 새로운 공장법이 추가로 제정됨.
- 1844년 9월 10일 시행
- 노동자계층 가운데 새로운 범주인 18세 이상의 여성을 보호대상 노동자계층에 편입시킴.
즉 청소년과 동등하게 노동시간은 12시간으로 제한, 야간노동 금지.
- 입법이 비로소 성년의 노동에 대해서도 직접적, 공적으로 통제하게 됨.
• 1847년 6월 8일 새로운 공장법
- 13~18세의 청소년과 모든 여성노동자의 노동일을 과도적으로 11시간으로 단축
- 1848년 5월 1일부터는 최종적으로 10시간으로 제한할 것을 확정함.
• 새로운 공장법의 폐지를 위한 선동, 기도
공황으로 단축조업 및 휴업이 진행됨. : 노동자들이 장시간의 노동을 선호하게 됨.
제7절 표준노동일을 위한 투쟁-영국의 공장입법이 다른 나라에 끼친 영향
<역사적 사실로부터 얻은 결론>
• 첫째, 먼저 산업혁명이 일어난 부문에서 노동일의 무제한 연장을 위한 자본의 열망이 충족됨.
• 둘째, 자본주의적 생산의 일정한 성숙단계에서 개별노동자가 저항을 하지 못하고 굴복함.
• 노동자가 생산과정에 들어갈 때와는 다른 모습으로 그곳에서 나오게 된다는 것을 인정해야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