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을 넘어선 자본 > 9장. 이윤율의 논리와 자본주의 > 3. 이윤율 저하경향과 자본주의      

3. 이윤율 저하 경향과 자본주의

1) 이윤율 저하 경향의 법칙

- 이윤율은 잉여가치율에 비례하고, 이윤율은 유기적 구성에 반비례한다. 

  (잉여가치율이 상승할수록 이윤율은 상승하고, 유기적 구성이 상승할수록 이윤율은 저하한다.)

- 자본축적이 진행됨에 따라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상승한다.

  (불변자본에 비하여 가변자본이 상대적으로 감소한다.)

- 자본축적의 법칙은 이윤율의 저하법칙으로 변환된다. 

  (자본축적이 진행됨에 따라 이윤율은 저하된다.)

이윤율 저하 : 역설적 현상 >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상승한다는 것은 가변자본(노동력)에 비해 불변자본(기계ㆍ고정자본)이 빠른 속도로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노동생산력의 발달로 인해 기계와 고정자본을 더 많이 사용함으로써, 동일한 수의 노동자들이 동일한 시간에 더 많은 원료를 생산물로 전환시킨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윤율의 저하법칙’이란, 자본주의에서 생산력의 발전이 이윤율의 저하로 나타나는 역설적 현상을 말한다. 

이윤율 저하 : 필연적 법칙 > 이윤율이 저하는 잉여가치율이 일정하다는 있다는 가정에서 도출된다. 그러나 실제로 자본은 잉여가치율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며, 그렇다면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상승해도 이윤율이 저하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윤율이 일시적으로 저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윤율의 저하법칙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발달에 따라 필연적이다. 

2) 이윤율 저하를 상쇄하는 요인들

< 이윤율 저하의 상쇄요인 >

* 이윤율 저하가 일반적 현상이 아니라 ‘경향적 법칙’인 이유는, 이윤율 저하를 상쇄하는 요인들(자본의 시도) 때문이다.

- 이윤율은 잉여가치율에 비례하고, 이윤율은 유기적 구성에 반비례한다. 

  (잉여가치율이 상승할수록 이윤율은 상승하고, 유기적 구성이 상승할수록 이윤율은 저하한다.)

[1] 잉여가치율과의 관계 > ① (전제) 이윤율의 저하는 잉여가치율이 고정되어 있다는 가정에서 도출된다. ② (실제) 그러나 잉여가치율의 상승을 비롯한 다양한 요인들이 이윤율의 저하를 상쇄하는 작용을 함으로써, 이윤율은 상승하기도 한다. 이윤율의 저하를 상쇄하는 요인들로는 노동착취도의 증대, 노동력 가치 이하로의 임금의 인하, 불변자본 요소들의 저렴화, 상대적 과잉인구, 대외무역, 주식자본의 증가 등이 있다. 

[2] 자본의 유기적 구성과 관계 > ① (전제) 자본의 유기적 구성은 자본의 기술적 구성을 반영하는 한에서 자본의 가치구성이다. 즉 유기적 구성은 상품가치가 변함이 없다고 가정할 때, 가변자본과 불변자본의 비를 의미한다. ② (실제) 그러나 생산성 향상에 따라 노동자가 임금으로 구매하는 소비재나, 자본가가 불변자본으로 구매하는 상품의 개별가치가 하락한다. 이 경우 노동자-임금이나 자본가-불변자본의 가치를 줄일 여지가 생긴다. 따라서 자본의 기술적 구성이나 유기적 구성이 상승한다고 해서 자본의 가치구성이 반드시 상승하지는 않는다. 현실적인 차원에서 자본의 이윤율은 이러한 상품의 가치를 반영해야 한다. 따라서 ‘이윤율은 유기적 구성에 반비례’한다고 할 때, 유기적 구성은 가치구성으로 해석해야 한다. 이렇게 유기적 구성의 상승이 가치구성의 상승을 동반하지 않는 경우, 실제 이윤율을 저하되지 않는다. 

< 자본의 축적과 이윤율 저하 >

이윤율 저하가 의미하는 것 > ① (자본의 축적법칙) 투하자본 중 가변자본에 투하되는 부분이 점점 적어지는데(자동화를 추구하는 현대자본주의는 극명!), 잉여가치는 가변자본에 의해 규정되기 때문에 잉여가치ㆍ이윤 또한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즉 자본은 노동자를 착취함으로써만 잉여가치를 취득할 수 있는데, 자본의 축적법칙은 가변자본에 대한 투자의 비율 줄이는 경향이 있다. ② (이윤율 저하경향 > 상쇄요인) 이런 점에서 이윤율 저하경향은 상쇄요인에 대해 일차적이고 기본적이다. 그것은 자본축적에 따라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일반적 경향을 표하기 때문이다. 이윤율 저하를 막기 위해 동원되는 ‘상쇄요인’들이 이윤율의 ‘저하경향’을 막을 수 없다. 가령 잉여가치율의 증대는 이윤율의 증가에 공헌하지만, 이윤율의 저하경향을 폐기하지 못하며, ‘이윤율 저하경향’의 절대적 관철이 ‘상쇄요인들’에 의해 저지되고 지연되며 약화되는 법칙으로 작용하게 만든다. 

기계적 잉여가치와 이윤율의 저하 > ① (기계적 잉여가치) 기계적 잉여가치는 “잉여가치는 오직 가변자본에서만 생긴다”는 입장에서 한발 더 나아갈 것을 요구한다. 기계적 잉여가치는 기계적 ‘노동’ 자체를, 지불 없는 대중들의 활동 자체(사회적 공장, 사회적 노동자)를 착취한다. ② (기계의 사회적 마모) 그러나 기계적 잉여가치가 가변자본의 제한을 넘어 이윤율의 무한한 상승을 야기하지는 않는다. 기계적 ‘노동’은 기술적 혁신에 따른 기계의 사회적 마모의 속도를 불변자본의 비용으로 감당해야 하므로, 이윤율의 증가를 낙관할 수 없다. ③ (대중의 재생산 비용) 또 ‘노동 없이 기계를 착취’한다 해도, ‘고용 없이 사람들의 활동을 착취’한다 해도, 그래서 20%만이 노동하고 임금을 받는다고 해도, 함께 생존하며 활동하고 착취당하는 80% 대중의 재생산 비용은 사회적 비용(ex. 기본소득, 복지비용)으로 감당해야 한다. ‘가변자본의 형식을 벗어난 임금’. 이는 기계적 잉여가치를 착취하는 경우, 사회적 총자본의 수준에서 이윤율을 제약하는 요인이다. 

3) 이윤율 저하와 과잉자본

< 이윤율의 저하와 자본의 과잉 >

이윤율의 저하 - 이윤량의 증가 > 이윤율의 저하는 이윤량의 감소가 아니라 이윤량의 증가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다. 이윤율이 저하해도 총투하자본이 증가(생산규모의 확대, 고정자본의 갱신)하면 이윤량은 증가할 수 있다. 즉 자본축적의 법칙 아래 이윤율의 감소는 이윤량의 증가와 동시에 진행된다. 즉 총투하자본의 증가는 자본집적을 증대시키고, 자본집적의 증대는 다시 이윤율의 새로운 저하를 야기한다. 

자본의 증가 - 자본의 과잉 > 이윤율의 저하는 한편으로 이윤율 저하를 이윤량의 증대를 통해 보상할 수 없는 자본의 증가로 이어지거나, 적절한 이윤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처를 찾지 못해 유휴화된 자본의 증가로 이어진다. 자본의 과잉이 발생한다. 이러한 조건에서 자본의 금융화(생산과정 외부에서 축적되는 자본)가 촉진된다.

자본의 과잉생산 > ① (자본의 과잉) 상품의 과잉생산은, 생산된 상품이 수요를 초과하여 비용가격을 보존할 수 없는 상품의 과잉상태를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자본의 과잉생산은, 이윤율 저하를 이윤량에 의해 보상할 수 없는 자본의 과잉상태를 의미한다. 이윤율 저하경향으로 발생하는 자본의 과잉은 자본증식의 한계를 표시한다. 

자본의 절대적 과잉 > 이러한 한계의 최대한은 자본의 절대적 과잉이다. 자본의 절대적 과잉이란, ‘증가한 자본에 의해 생산되는 잉여가치량이 증가 이전고 동일하거나 적은 경우’에 발생한다. 그 경우 자본은 새로이 추가로 투자할 이유를 찾지 못할 것이다. 투하되는 추가자본이 0이 될 때 자본의 절대적 과잉생산이 있게 될 것이다. 

자본의 금융화, 자본수출 > (자본의 금융화) 절대적 과잉은 아니더라도 과잉된 자본은 이윤율이 보장되는 투자처를 찾아 유휴화된다. 이 경우 자본은 신용이나 주식, 외국환이나 채권 등의 투기적 사업으로 향한다. ② (자본수출) 혹은 임금이 낮차서 높은 이윤율이 기대되는 외국을 향해 이동한다. 새로운 시장을 찾아서 상품을 수출하는 것과 대비하여, 높은 이윤율을 찾아 과잉된 자본을 수출하는 것을 ‘자본수출’이라고 한다. 제국주의의 해외진출-식민주의적 침략은 자본수출을 통해 자본과잉 상태를 해결하려는 전략이다. 

< 과잉자본과 과잉인구 >

과잉자본과 과잉인구 > 자본의 절대적 과잉은 과잉인구와 마찬가지로,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상승과 이윤율의 저하’라는 이유 때문에 발생한다. 새로운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과잉자본의 존재는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과잉인구를 생산한다. 과잉자본과 과잉인구는 단일한 현상이다. 

과잉생산과 과소소비 > 자본은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본의 과잉생산은 상품의 과잉생산을 포함한다. 과잉생산이 반대편에 과잉인구를 만들며 진행되듯이, 과잉생산 또한 과소소비를 야기하며 진행된다. 이윤율의 저하는 불변자본에 비해 가변자본의 축소를 수반하며, 이로 인해 유휴화된 과잉인구는 생활수단의 구매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과잉생산과 과소소비는 동전의 양면이다. 

공황과 위기 > 한쪽에서는 생활수단이 부족한 과잉인구가, 반대편에는 과잉생산되어 팔리지 않는 과잉상품과 투자처를 찾지 못한 과잉자본이 존재하며, 이는 공황 내지 경제위기로 이어진다. “너무나 많은 부가 생산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적 적대적 형태의 부가 주기적으로 너무나 많이 생산된다. 공황 내지 위기는 자본주의적 생산의 한계를 집약하여 드러낸다. 

4) 자본주의의 한계

자본주의적 생산의 한계 = 자본 자체의 한계 > 이윤율 저하경향은 자본의 한계-자본주의적 생산의 한계를 표시한다. “자본주의적 생산의 진정한 한계는 자본 그 자체다.” 자본의 증식이 생산의 출발점과 종점, 동기와 목적으로 나타난다는 점, 생산은 자본을 위한 생산이며, 생산수단이 생산자들의 생활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점에 자본주의적 생산의 한계가 있다. 

자본주의적 생산의 한계 ≠ 절대적 한계 > 그러나 이윤율의 저하와 이로 인한 자본의 과잉은 이윤율 저하를 상쇄하는 요인을 끊임없이 추구함으로써 극복되고, 자본주의적 생산의 한계를 야기하는 자본의 과잉은 ‘공황’이라는 탈가치화를 통해 새로운 출구를 찾는다. 자본의 한계, 그것은 자본주의적 생산의 한계지만, 끊임없이 갱신되고 넘어서며 새로운 지점으로 그 한계를 이전하는 그런 한계이다. 

이윤 없는 생산 - 생산을 위한 생산 > 자본의 축적이 이윤율의 저하경향을 야기한다는 것은, 자본축적의 법칙이 이윤 없는 생산을 향한 운동을 야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이윤을 위한 생산(자본을 위한 생산)과 다른 이윤 없는 생산(생산을 위한 생산)이다! 유기적 구성의 상승에 함축된 ‘노동 없는 생산’으로의 경향이, ‘생산을 위한 생산’이라는 경향으로 변형되어 드러난다. 

이윤을 위한 생산(목적성) <······> 생산을 위한 생산(맹목성) > 자본의 절대적 과잉의 한계는 다른 종류의 생산가능성을 표시한다. 노동을 대신하여 생산하는 기계의 미래에서 노동 없는 생산의 가능성을, 이윤을 궁지로 모는 생산의 경향에서 이윤 없는 생산의 가능성을 드러낸다. 자본이란 자기증식을 목표로 하는 화폐고, 자본주의란 이윤을 위한 생산이다. ‘이윤을 위한 생산’이라는 합목적적 현실이, 그와 나란히 진행되는 ‘생산을 위한 생산’이라는 맹목적 경향을 길들인다. 

자본주의적 생산의 한계를 넘어서는 혁명 > 자본주의적 생산방식의 한계는 자본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생산운동과, 다시 자본의 한계 안에 가두려는 역설적 메커니즘을 보여준다. 자본에 의해 통제되고 이윤에 의해 지배되는 생산과는 다른 생산의 잠재적 힘은 어떤 종류의 ‘혁명’을 통해서만 비로소 현실화될 수 있다. 자본의 문턱, 이윤의 문턱, 가치법칙의 문턱을 넘어서려는 혁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