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코 세미나] <생명관리 정치의 탄생> 3~4강 발제 2017. 2. 10. 금

발제자 : 소리

3강

자유주의 통치술 : 영구평화 계획

3강에서 푸코는 유럽과 자유주의 통치술에 대해 먼저 말합니다. 전 책에서 다루었던 국가이성이 국가를 무제한적으로 팽창시키려고 하는 내부적 목표와 이것을 효과적으로 제어하는 일종의 장치를 통해 제국적 국가가 아닌 ‘유럽의 평형’을 가능케 하는 제한적 목표를 상기시킵니다. 이 모순된 것 같은 두 목표들 간의 연결고리이자, 국가이성의 내부적 목표를 제한하여 유럽의 평형을 가져오는 장치는 바로 중상주의적인 경제·정치학적인 매커니즘입니다.

이 중상주의적인 논리 하에서의 경제는 제로섬 게임을 기저에 깔고 간다. 그러나 유럽의 평형을 위해, 승자 독식의 상황이 발생하면 이 시합을 멈추게 합니다. 이것이 중상주의자들의 통화주의적 개념과 실천의 핵심이며, 이것을 통한 “집단적 부유화의 유럽”을 추구하는 새로운 통치성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중농주의적 개념과 애덤 스미스 식의 개념에 입각한 제로섬 게임의 법칙에서 벗어난 새로운 유럽의 사고방식이 등장합니다. 항구적이고 집단적인, 무한정의 부유화를 목적으로 유럽 전체가 유기적으로 돌아가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고방식이 유지되기 위해서 항구적이고 지속적인 출입구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것은 시장의 세계화입니다.

시장의 세계화는 경제적 통일체로서의 유럽을 생각하게 하는 첫 단추입니다. 이제 경제적 주체로서의 유럽은 세계를 자신의 경제영역으로서 사유합니다. 그리고 이 사고방식은 유럽 자신의 무제한적 시장을 위해 세계를 소유하는 존재로 사유합니다. 즉, 유럽은 전 세계가 자신의 시장을 구성한다는 조건 아래 집단적이고 항구적인 부유화 상태에 있게 됩니다. 유럽의 시장의 세계화는 유럽과 타 세계 사이의 위계관계를 함축한 것이며, 유럽은 게임참가자, 세계는 판돈이 되는 구조입니다.

유럽의 항구적 부유함의 유지, 시장의 세계화의 개념은 식민화의 개념과 같은 수준의 개념이 아닙니다. 푸코에 의하면 식민화는 훨씬 이전의 일입니다. 푸코가 이 개념을 통해 말하고 싶었던 것은 유럽의 통치실천에서 지구적 규모를 갖는 새로운 유형의 계산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시장의 조직화로 사유되는 세계의 법제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해양법의 역사를 통해 드러납니다.

즉 18세기부터 유럽에서 영구평화라는 관념과 국제적 조직화라는 관념이 함께 발전되기 시작합니다. 영구평화는 내적인 힘들의 제한이 아닌 국외 시장의 제한을 철폐하는 것을 통해, 경계와 한계가 축소됨으로써 가능해집니다.

이 영구평화에 대한 개념은 1795년 즉 18세기 말의 텍스트인 칸트의 텍스트를 통해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칸트에 의하면 영구평화를 보증해주는 것은 “자연”입니다. 인간이 살기 힘든 환경에서도 인간이 생존하고 사회를 만들고 시장을 통한 교류를 하고 있다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를 통해 자연이 인간에게 비밀스럽게 부여한 의무를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연이 부여한 의무, 즉 자연의 율법은 각각 인간 사회의 민법, 국제법, 세계시민법 혹은 무역법으로 나뉘어 의무의 형식으로 자리잡게 됩니다. 자연이 부여한, 이미 계획된, 인간이 성취해야 할 그것은 바로 영구평화입니다.

**각주) 빈 조약 : 여기서 푸코가 말하는 빈 조약은 1815년의 조약은 1814년 9월에 열린 빈회의의 결과로 1915년 6월에 성립된 '빈 최종의정서(最終議定書)'를 말한다. 프랑스혁명과 나폴레옹전쟁에 대한 사후수습을 위하여 빈에서 개최한 유럽 여러 나라의 국제회의로, 나폴레옹의 엘바섬 추방 후인 1814년 5월에 체결된 강화조약(제1차 파리조약)에 의하여 프랑스가 포기한 영토의 처분에 관한 회의이다. 그러나 전 유럽에 걸친 전쟁을 수습하기 위한 이 회의의 과제는 광범위하게 걸쳐있고, 또 유럽 각국에서 군주와 지도적 정치가가 모인 대회였기 때문에, 실제상의 강화회의라 해도 무방하다.

1815년 3월 나폴레옹이 엘바섬을 탈출하여 프랑스 본토에 상륙하였기 때문에 회의는 한때 혼란스러웠으나, 워털루전투에서 나폴레옹이 패전되기 직전인 그해 6월 빈회의의 최종 의정서(議定書)가 조인되었다. 이것은 121개조로 성립되었으며, 프랑스혁명 이전의 왕조로 복귀시키는 정통주의와 강대국 간의 세력균형이라는 원칙에 의해유럽의 지도를 바꾸어 놓았다.

오스트리아는 네덜란드를 포기하고 북이탈리아를 얻었으며, 프로이센은 바르샤바 대공국의 일부와 작센·라인 지방에 영토를 얻었다. 영국은 전쟁 중에 획득한 식민지의 영유를 확인받았으며, 네덜란드가 벨기에를 합병하는 등의 변동이 있었다. 또, 스위스는 영세중립국이 되었으며, 독일에는 독일연방이 성립하였다. 나폴리·프랑스·에스파냐 등에서는 구(舊)왕가가 복위하였다. 여기에 빈 체제가 탄생하였으며, 프랑스혁명 이래의 유럽의 전쟁과 정치적 변동을 복고주의적으로 수습하였다.

「빈 의회의 최종 의정서(Final Document of the Congress of Vienna)」는 유럽의 장기적인 평화를 위한 조건을 마련하였을 뿐 아니라, 유럽 주요 강대국들 사이의 정치 관계를 대등한 입장에서 재정립한 기록 유산이며(유네스코 등재됨), 현재의 유럽 모습에 영향을 미친 조약이다.

새로운 통치술 : 자유주의

그러나 이 영구평화는 단어의 온건함을 담고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마치 특권자적인 위치의 유럽을 중심으로 시장과 정치의 항구적 평화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역사가 증명하듯이, 영구평화의 개념이 자리 잡은 19세기는 최악의 전쟁의 시대입니다. 관세, 보호무역, 국민경제, 정치적 민족주의 등등 세계가 경험한 거대한 전쟁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새로운 통치술인 반성적 고찰·분석·계측 등의 일정한 유형의 형식이 나타납니다. 푸코는 이 지점을 말하고 싶어합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빈조약이 있습니다. 1815년에 제정된 빈 최종의정서에 의한 빈 조약으로 표면적으로 유럽은 항구적 평화를 지향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오스트리아와 영국은 각기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어떤 나라도 우위를 점하지 않는 평형의 상태로 만드는 17~18세기의 유럽으로 복고하고자 했습니다. 그것이 이질적 국가로 구성된 오스트리아가 존속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영국은 세계 시장 내에서의 정치적·경제적 중개자의 역할은 남겨둔 채로 유럽경제를 지구화하여 유럽을 분산화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같은 유럽의 평형이란 가치를 추구했지만 각자 완전히 다른 계산이 있었습니다. 이 계산이 기초로 삼는 원리가 유럽을 위해 하나의 시장을 구성해야하는 것으로서의 세계를 앞에 두는 것, 경제적으로 특권적 위치에 있는 유럽이라는 원리입니다.

시장의 진실진술, 통치 유용성의 계산을 통한 제한, 그리고 세계시장과 관련한 무제한적인 경제적 진보의 영역으로서의 유럽의 위상의 특징을 지닌 것이 푸코가 말하는 자유주의 특징입니다.

자유주의 통치술

푸코는 자유주의와 자유주의 통치술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합니다. 중농주의자들은 통치가 자신의 내적이고 복잡한 속성 내에서 이 자유주의의 경제적 메커니즘을 스스로 인식해야 한다고 연역해냅니다. 통치는 사회, 시장, 경제적 순환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명확하고 연속적이며 명석판명한 인식으로 무장하게 됩니다. 통치는 개인의 자유를 통제해서가 아니라 명증함, 모조리 알고 있는 지식으로 통치권을 제한합니다.

자유주의 매커니즘을 받아들인 통치실천은 자유를 존중하고 보증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 새로운 통치이성은 자유가 필요하고 새로운 통치실천은 자유를 소비합니다. 자유를 소비하기 위해서는 자유를 생산해야한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즉, 자유는 생산되고 조직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통치술은 자유의 관리자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자유주의는 ‘자유로워야 함’의 명령이 아니라, 자유롭기 위해 필요한 것을 생산하는 것이며, 이 자유를 인간에게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여된 자유를 위해 자유로울 수 있는 조건을 관리하고 조직화합니다. 여기서 자유의 생산과 그것의 제한과 파괴의 위험을 내포하기 때문에 이를 유지하기 위한 협박과 제한, 관리가 존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유주의 체제에서의 자유란 소여나 존중의 영역이 아닙니다. 자유는 부단히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유주의는 자유를 생산하고 선동하는 것입니다.

자유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자유주의 혹은 자유주의 통치술은 여러 가지 상이한 이해관계와 대립관계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관리해야합니다. 이 상이한 관계들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을 조절해야하는 것입니다. 즉 개별적 이해관계에 맞서 집단적 이해관계를, 집단적 이해관계에 맞서 개인적 이해관계를 ‘보호해야한다’는 ‘안전의 문제’인 것입니다. 즉 자유주의는, 자유주의 통치술은 개인의 질병과 사건들에서부터 집단의 안위와 존재를 보호해야합니다. 이렇게 푸코는 새로운 통치술인 자유주의가 “자유-안전”이라는 고유한 권력의 경제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자유주의와 자유주의 통치술의 발전은 위험과 맞댄 일상적 삶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통제와 억제 그리고 관리의 절차의 확대로 인한, 자유의 억제력 구상체계인 벤담의 판옵티콘과 같은 일망감시 체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규율과 자유주의 결합물인 일망감시 체제는 자유주의적 통치의 정식 그 자체이기도 한 것입니다.

또한 자유주의 통치술은 자유를 생산하고 활성화하는 일정한 매커니즘을 출현시킵니다. 이제 통제는 자유의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의 활성화로 인해 더 많은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시장에 대한 개입, 복지의 출현/확대가 발생합니다. 이를 통해 통치성은 자유의 실천에 드는 경제적 비용의 증가로 인한 위기를 겪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형태의 위기는 시장의 자유와 반독점 입법과 같은 일정한 자유의 행사를 위한 법제상의 속박이 형성되는데 이것이 시장의 참가자들에게는 과도한 제약과 강제로 느끼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자유의 생산적 장치들이며 자유를 생산하게 되어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과 정 반대의 것을 생산할 수도 있는 장치의 다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자유주의가 직면한 위기는 이러한 ‘경제개입’입니다. 1930년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국가 사회주의나 파시즘으로부터 지키려고 대항해 만든 장치들이 모두 경제 개입에 속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이 장치들이 본질적으로 자유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들이지만 이것들을 도입함으로써, 외부의 체제들과 같은 압력으로 자유를 위협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의문이 자유주의의 위기의 핵심물음입니다.

푸코는 18세기 이후의 자본주의의 위기와 자유주의의 위기가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이것은 통치성 일반적 장치의 위기로써, 이 위기에 대한 역사를 앞으로 연구하겠다고 말하며 강의를 마칩니다.

4강

푸코는 예술사가 버나드 베런슨의 말을 시작으로 국가혐오의 문제를 말하며, 국가혐오는 통치성의 위기의 중요한 징후들 중 하나로 포착하고 있습니다. 푸코는 국가이론을 다루지 않고 건너뛰겠다는 도발적인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국가이론을 다루기 위해서는 역사를 다뤄야 하는데 그 역사는 연역적인 학문이 아니기 때문이며, 푸코에게 있어 국가는 본질이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푸코가 말하는 국가는 부단한 다수의 국가화에 의해 발생된 효과이며 그렇기 때문에 피도 눈물도 없는, 내부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푸코는 국가의 내부로 집중하는 국가이론적인 접근이 아니라, 국가의 외부로 이동해 통치성의 문제에서부터 출발하여 국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푸코는 자유주의적 또는 신자유주의적 프로그래밍에 대해 살펴보고자, 독일의 경우와 미국의 경우를 나눠 알아봅니다. 먼저 독일의 신자유주의를 살펴봅니다. 전시경제에서의 평시경제로의 전환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재건의 주요 도구로서 계획화가 요청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회화, 사회적 목표가 요구되었습니다.

-나치즘 아래에서 취해진 수단에 부여되야만 하는 합법성과 법적 지위에 관한 매우 어려운 모든 문제는 이 구절에서 발견됩니다.(126)

-독일이 분할되고 점령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자신을 표명하는 기구, 합의, 집단의지가 없기 때문에 사법적인 정당성을 요구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독일 국가를 기초하기 위한 역사적 법권리도 없으며 사법적 정당성도 없다는 것입니다.

-즉 그런 자유를 행사하도록 강요받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것을 행사할 가능성을 부여받을 뿐인 개인에 의해 그런 자유가 자유롭게 행사된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그런 틀이 지지를 받았다는 것, 내려질 수 있는 모든 결정에 대한 찬동을 얻었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127)

바로 경제적 자유를 보증하기 위해 혹은 경제적 자유를 가능케 하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서입니다.

경제적 자유라는 제도는 소위 정치적 주권을 만들어내기 위한 사이펀 혹은 기폭제 같은 것으로서 기능해야 한다는 것, 혹은 어쨌든 그런 것으로서 기능할 수 있게 된다는 것

-경제적 자유의 행사를 보증함으로써 국가를 정당한 것으로서 창설한다는 이 관념이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128)

-1948년부터 오늘날[1970년대 말]까지, 다시 말해 30년 동안의 현대 독일에 있어서 경제행위가 국가행위의 한 분야였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경제는 국가를 위해 정당성을 생산하며 국가는 이 경제의 보증인입니다.(129) 달리말하면 경제가 공법을 창조한다는 것입니다. ... ...이것은 역사상 완전히 유일한 것은 아닐지언정 적어도 우리 시대에는 꽤 특이한 현상일 것입니다.

-경제적 자유, 그리고 이것을 보장하며 유지시키는 것이 해초부터의 역할인 경제제도는 법권리의 정당화보다 더욱 실제적이고 구체적이며 더욱 직접적인 어떤 것을 생산합니다. 경제적 자유는 항구적 합의를 생산합니다.

-사람들을 자유방임함으로써 독일의 신자유주의 제도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말하도록 내버려두었고, 이를 통해 제도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을 자유방임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말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달리말하면 자유주의 체제의 지지가 사법적 정당성 이외에도 과잉 생산물로서의 항구적인 합의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경제는 언제나 징표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 ... 이것은 권력의 구조, 그 메커니즘, 그 정당화를 기능하게 만들어주는 정치적 징표를 생산한다는 것입니다. ... ... 안정적인 독일마르크, 견실한 성장률, 확대되는 구매력, 유리한 국제수지등은 현대 독일에서 적절한 통치가 가져다준 효과입니다.(131)

-더이상 역사의 시간성이 아닌 경제성장의 시간성인 듯한 시간성의 새로운 차원이 독일에서 시작되고, 그런 한에서 역사의 단절이 기억의 단절로서 나타나고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사회주의가 결여하고 있는 것이 국가 이론이라기보다는 통치이성이라고 말하고자 합니다. 통치 합리성, 즉 통치 행위의 양식과 목표의 폭을 이성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측정하기위한 척도가 사회주의에서는 정의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143)

-사회주의의 통치합리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리고 역사가 보여주듯이 사회주의는 다양한 종류의 통치성에 접속된 상태에서만 작동할 수 있습니다.(144)

-그런데 사회주의 내부에서 사회주의에 관해 언제나 제기됐던 물음, 즉 진짜이냐 가짜이냐의 문제가 과연 자유주의에 대해서도 제기될까요? 자유주의는 진짜이거나 가짜이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유주의에 대한 물음은 과연 그것이 순수한지 아닌지, 그것이 근본적인지 아닌지, 그것이 수미일관한지 아닌지, 그것이 미적지근한 것인지 아닌지 등의 물음입니다.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