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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치의 주요 작동방식 _ 도시화/중상주의(통상)/통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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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치는 본질적으로 도시적이고, 상업적인 것이며 넓은 의미에서의 시장제도이다. 내치는 중세 이래로 발전해온 것으로서 인간들의 공존, 상품의 제작, 식료품 판매의 통제 같은 도시 관련 통제를 새롭게 다루고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17~18세기 내치는 그때까지 발전해온 도시의 통제를 확실하게 확장하는 일을 하게 된 셈이다. 내치 제도 중에는 도시의 통제화와 다른 것도 있다. 근위기병대이다. 근위기병대는 길거리를 배회하고 부랑자들을 제어하고 억제하는 임무를 담당한다. 내치의 전제조건이 되는 것은 도시, 도로, 시장, 도로망이다. 이에 입각해 내치는 본질적으로 영토의 도시화를 목표로 한다. 내치화하다policer와 도시화하다urbaniser는 똑같은 말이다.

또 내치는 중상주의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중상주의란 경쟁관계에 있는 유럽 국가들이 통상, 통상의 발전, 통상관계 통해 국력을 증강하고자 할 때 사용한 기술과 계산이다. 중상주의가 ‘균형’이라는 형태로 이뤄져야할 유럽 내 경쟁관계에서 도구 역할을 하는 것이 통상이다. 중상주의는 각국이 가능한 많은 인구-->인구 전체가 노동-->임금은 가능한 적을 것을 요구한다. 결국 상품의 원가 하락-->외국에 수출 많이-->통상의 승리-->금의 수입 = 왕의 재산 수입 확보-->국가의 증강-->유럽의 평형을 위한 국가 간의 흥정이 가능해지면서 징병/군사력 확충/생산 자극 형태로 순환한다. 이 순환의 결과로 새로운 통상의 진보가 일어날지는 의문이다.

국가이성이 유럽의 평형을 자신의 목표로 삼고 외교적이며 군사적인 틀을 도구로 부여했을 때, 또 이 국가이성이 각 나라의 국력증강을 또 다른 목표로 제시하고, 또 동시에 통상을 그 증강의 도구로 제시했을 때, 내치가 어떻게 그리고 왜 유럽 내부의 통상에서 경쟁관계라는 정책과 불가분의 것이 됐는지를 알 수 있다.

시장경제 발달, 교환증가와 강화, 통화 순환의 활성화 등은 모든 인간존재를 상품이나 교환가치라는 추상적/표상적 세계로 들어가게 했다(푸코는 이를 비판). 하지만 이보다 더 분명하게 일어나던 완전히 다른 일이 있다. 시장도시가 인간의 삶에 대한 국가 개입의 모델이 된 것이다. 국가이성과 도시의 특권 사이에는 일종의 순환, 내치와 상품우위를 이어주는 근본적 연결고리가 있었다. 이런 순환과 연결고리가 존재하는 한에서 개인이 산다는 것, 그저 살아 있는 것보다 더 잘 산다는 것, 즉 존재와 안녕은 실제로 통치의 개입과 관련을 맺게 된 것이다(서구 역사상 처음). 국가의 통치성이 존재와 안녕을 도시나 보건, 길이나 시장, 곡물, 도로 등의 문제를 통해 처음을 고려에 넣었다. 통상이 국력의 주요 도구였기 때문이다.

내치는 사법이 아니다. 물론 사법과 마찬가지로 왕의 권력으로부터 파생된 것이지만 사법과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 사법을 연장한 것도 아니다. 내치는 신민들인 개인들에 대해서 왕의 권력이 행하는 주권적 행사이다. 주권자가 주권자로서 행하는 직접적인 통치성인 것이다. 내치란 항구적 쿠데타이다. (예카테리나 2세) 내치란 민법과 완전히 다르다. 내치가 세세한 일에 관여하는데 비해 법은 중요한 일에 관여한다. 내치는 끊임없이 세부적인 것에 관여한다. 사법의 일반적 기능과 비교해 내치가 갖는 특수성이 있다. 내치는 통제라는 양식으로 개입한다. 내치에는 법보다 통제가 필요하다. 사실 내치에 관한 실천적인 논고들은 모두 통제집이었다.

내치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문제계 _ 탈도시화/탈통제화/인구조절의 자연성/통상의 랜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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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기 초에 특히 강력하고 희망차게 생각된 이 내치국가가 비판을 받고 해체되는 것은 18세기 전반이었다. 그 해체는 경제적 문제, 특히 곡물 순환의 문제를 통해 이뤄졌다. 중상주의는 무조건 저렴한 가격을 주장(외국과 통상이 가능해야 하므로)한 반면, 중농주의는 곡물의 적정가격을 주장했다. 중농주의 경제학자들에 의해 농업이 합리적 통치성 내에서의 근본적 요소로 새롭게 도입됐다. 통치성은 이제 농사를 짓는 대지를 고려에 넣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시장(판매와 소비)과 도시에 집중되서는 안 되고 우선은 어쨌든 생산에 집중해야 할 때가 된 것이다. 농업중심주의를 위해 탈도시화가 이뤄지고 상품화의 문제를 대신해 생산의 문제가 등장한다. 17~18세기 초의 의미에서의 내치체계에 최초로 거대한 금이 간 것이다. 두 번째 금은 통제화의 한계이다. 내치의 도구는 총체화된 규율, 통제화의 형식이었다. 곡물의 가격을 강제로 낮추려고 하면 사람들은 곡물을 팔고 싶지 않게 된다. 곡물부족은 더 악화되고 가격은 더 상승하는 경향을 보인다. 얻어지는 결과는 원했던 바와 정반대가 된다. 통제화는 유해할 뿐만 아니라 무익하기까지 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내치의 권위를 통해 행사되는 통제화 대신에 조절을 내세울 필요가 생긴다. 세 번째는 인구라는 수적 요인이다. 내치체계에서는 인구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통제에 잘 따르기만 하면 되었다. 그러나 중농주의 경제학자들에게 인구는 너무 많으면 안된다. 임금이 너무 낮아지기 때문이다. 사실 사람들의 수는 저절로 조절되는 것이다. 네 번째는 국가들 간의 통상의 자유가 작동하는 대로 내버려두는 것이다. 이제 무리하게라도 물건을 팔아서 가능한 한 많은 금을 가져오거나 수입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외국과의 통상관계에서도 조절메커니즘이 작동하도록 내버려두면 이윤의 극대화를 이뤄진다.

집단의 행복, 만인과 전체의 행복은 무엇에 달려 있을까. 이제 그것은 내치라는 형태로 공간, 영토, 인구에 통제를 가하는 국가의 권위적 개입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국가나 통치가 개인의 이익의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그대로 방임하는 법을 알게 될 경우, 만인의 부는 각 개인의 행동에 의해 확보된다. 이익의 메커니즘은 병합이나 조정 등의 현상을 통해 만인에게 유익한 것이 된다. 그러므로 국가는 더 이상 각 개인의 선의 원칙이 아니다.

새로운 통치성의 탄생 _ 정치가의 통치성/경제학자의 통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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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종의 이단으로 불리던 정치가들은 새로운 통치술을 다른 용어로 정의한 자들이다. 이들은 중세의 사유나 르네상스 사유의 거대한 우주론적 신학의 세계에서 국가라는 영역을 분리해내고 새로운 합리성을 정의했다. 경제학자도 새로운 이단으로 등장했다. 국가이성을 둘러싸고 정돈되어 있던 사유와 관련해 이단이고, 국가와 관련해 이단, 내치국가와 관련해 이단이었던 것이다. 이들이 새로운 통치술을 발명했다. 이성과 관련된 용어로 새로운 통치술을 발명했는데, 이 이성은 이미 국가이성이 아니거나 단순히 국가이성인 것만은 아니며, 국가이성에 수정을 가한 것이다. 바로 경제학이다. 경제적 이성은 이제 국가이성을 대체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이성에 새로운 내용을 부여하려 하고, 결국 국가의 합리성에 새로운 형식을 부여하려 하고 있다. 정치가들의 통치성은 우리에게 내치를 가져다주게 되고, 경제학자들의 통치성은 우리를 근대적이고 현대적인 통치성의 몇 가지 기본 노선으로 안내하게 된다. 이들에 의해 수정된 국가이성을 살펴보자.

첫째, 사회의 자연성. 중세의 전통이나 르네상스의 전통에서는 적절한 통치, 제대로 정리되고 있는 왕국이란 신이 원했던 세계의 일대 질서 중 일부를 이루는 것이었다. 이 자연적 질서와 관련해 국가이성이 도입한 것이 절단이다. 자연성과의 단절은 우주론적 신학과의 단절이다. 무신론이라는 비판까지 받았다. 여기에 경제학자의 사유와 함께 다시 자연성이 재등장한다(곡물 안전메커니즘의 자연성). 이 자연성은 인간들 간의 관계에 존재하는 특수한 자연성이다. 사회적 자연성이라 불러도 좋다. 인간에게 고유한 자연성의 특수한 영역으로서의 사회, 이것을 통해 바로 시민사회라고 불리게 될 것이 국가에 대항해 출현하게 된다. 그러나 시민사회는 인간의 자연적 실존과 같은 어떤 것이라 할 수도 없다. 국가가 담당하게 된 것은 시민사회이며, 이 시민사회의 관리야말로 국가가 확보해야 하는 것이 된다. 두 번째는 과학적 인식의 존재. 통치와 과학의 관계는 매우 특수한 종류의 것이다. 과학성은 점차로 이론적 순수성을 스스로에게 요구하게 되고, 그것이 경제학이 된다. 세 번째는 새로운 형태의 인구문제. 인구는 두 가지 의미에서 특수하다. ①고유의 변화와 이동의 법칙이 있다는 것, 즉 인구에 내재하는 자연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②각 개인들 사이에 일련의 상호작용, 순환작용, 전파작용을 생겨나게 한다는 것이다. 그런 효과로 다른 개인들과 연결고리가 생긴다. 이 연결고리는 자발적인 것이다. 이 이익의 역학법칙이 인구를 특징지어가게 된다. 국가는 이제 이 자연성 내에서 인구를 담당해야 한다. 사회의학이나 공중위생, 인구학의 문제들이 그것이다. 네 번째는 국가개입의 새로운 형식. 국가가 명령하는 통치체계는 정당화도 불가능할 뿐 아니라 어떤 이익도 없다. 국가 통치성의 개입은 제한되어야 하는 것으로 여겨지면서, 통제적 개입은 아니더라도 개입의 일정 영역이 등장하게 된다. 이제 필요한 것은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조절하는 것이다. 안전메커니즘의 설치다. 다섯 번째는 달라진 자유의 위상. 이는 권력에 대립해 개인이 갖는 정당한 권리로서의 자유만이 아니라 통치성 자체에 불가결한 요소가 된 자유를 일컫는다. 자유 혹은 자유의 몇 가지 형식이 존중되지 않는다면 제대로 통치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로써 고전적인 내치, 17~18세기 의미에서의 내치, 전체의 질서를 존중하면서도 국력을 증강하려는 기획은 해체되어 갔다. 혹은 다른 제도와 메커니즘 내에서 구체화되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단순히 부정적인 기능을 갖는 것으로서 근대적 의미에서의 경찰제도가 생겨나게 된다. 내치라는 개념은 완전히 전도되고 주변화되며, 우리가 아는 경찰이라는 이 순전히 부정적인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 국가이성과 상관하는 것으로 등장한 오래된 내치의 기획이 여기서 네 가지로 해체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경제적 실천, 인구관리, 자유에 관한 법과 자유의 존중, 경찰이 그것이다. 여기에 외교와 군사 두 가지가 덧붙여져서 근대국가와 그 여러 장치들의 계보학을 이룬다.

새로운 통치성에 관한 대항품행의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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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들을 인도하는 사목기술과 동시대의 대항품행 사이에서 여러 가지 교환이나 상호지지가 발견된다. 근대적 통치성과 상관해서 발전한 대항품행은 결국 그 통치성과 같은 요소를 목표로 하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국가에 대항하는 것으로서 시민사회, 오류․몰이해․맹목과 관련해 세워지는 경제적 진실, 개인의 이익에 대립되는 만인의 이익, 자연적으로 살아있는 현실로서의 인구의 절대적 가치, 불안전과 위험과 관련해 확정되는 안전, 통제화에 대립하는 자유와 같은 요소들이다. 요약해 보면 첫째, 국가의 무제한적 통치성은 대항품행인 시민사회의 출현으로 정지된다.(시민사회↔국가) 둘째, 인구가 국가와의 있을 수 있는 복종적 연결고리를 모두 자르고 국가에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손에 넣을 때가 올 것이다. 혁명 자체.(인구↔국가) 셋째, 진리의 보유자로서의 국가라는 주제에 대한 대항품행은 사회의 진리, 국가의 진리, 국가이성 등은 국가 자체가 보유해야 할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가 그 보유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국민↔국가) 이런 요소들이 국가와 근대 국가의 생성에 이용됐다. 바로 이 요소들이 국가의 현안으로서, 또 국가에 대립하는 현안으로서도 작동하게 된다. 때문에 국가이성의 역사, 통치이성의 역사, 통치이성과 그에 대립하는 대항품행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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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권력에 대한 상대적으로 국소적이고 미시적인 분석을 출발점으로 해서 국가의 문제라는 일반적 문제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그것도 역설이나 모순 없이 도달하는 것이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이것이 가능했다는 것은 역사가 국가를 출발점으로 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는 초월적 현실로 국가를 격상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가의 역사는 인간들의 실천 자체를 출발점으로 하고, 인간들의 행위나 사고방식을 출발점으로 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것이 유일한 분석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충분히 풍부한 가능성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 이 풍부함은 미시권력의 수준과 거대 권력의 수준 사이에는 절단이 없다는 것, 한 쪽에 대해서 말할 때 다른 쪽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배제되지 않는다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 실제로 미시권력에 관한 분석은 통치나 국가 같은 문제에 대한 분석과 아무런 어려움 없이 만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