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강. 1978년 1월 11일

강의 전체의 개괄: 생명관리권력의 연구

푸코의 이번 강의는 생명관리권력에 대한 것이다. 생명관리권력이란 인간이라는 종의 생물학적 요소를 정치와 권력의 일반 전략 내부로 끌어들이는 메커니즘의 총체이다. 18세기부터 서구 사회는, 인간이 하나의 종을 구성한다는 생물학의 기초 사실을 재고하게 되었다.

권력메커니즘 분석을 위한 다섯 가지 제안

푸코는 18세기의 이 변화에 대한 자신의 연구를 설명하기 위해 권력메커니즘의 이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한다. 첫째, 푸코가 말하려는 것은 권력이란 무엇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이 역할‧기능‧주제를 갖는 메커니즘과 절차의 총체라는 것이다. 권력이 절차의 총체임을 이해해야 권력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분석을 시작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절차들의 총체는 자기발생적이거나 자립적이지 않으며, 모든 관계에 내재한다. 모든 관계와 권력메커니즘은 순환관계에 있다. 세 번째, 권력관계의 분석은 사회에 대한 총체적 분석을 시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푸코에게 철학은 곧 진실의 정치학이다. 권력관계의 분석은 투쟁과 권력의 전술을 통해 지식의 효과를 보여준다. 네 번째, 명령적 담론으로 지탱되지 않는 이론적‧분석적 담론은 없다. 명령적 담론은 실제 힘이 충돌하는 장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실제적 힘의 장에 대한 지식은 투쟁과 진실의 순환, 철학적 실천의 순환을 통해 나온다. 마지막으로 단 하나의 정언적‧무조건적 명령이 필요하다면, 정치를 하지 말라는 것이다.

법체계, 규율메커니즘, 안전장치: 두 가지 사례

① 절도의 처벌

‘안전’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 절도라는 행위가 세 단계로 변조되는 과정을 살펴본다. 먼저 단순하게 형벌을 수반하는 형법으로서의 금기가 있다. 두 번째는 형법과 함께 절도를 저지르기 전부터 감시, 통제, 주시하는 장치가 작동된다. 형벌은 교수형, 벌금형, 유배형 같은 것이 아니라 징역(훈육과 노역) 같은 실천으로 가해진다. 세 번째 변조는 범죄의 발생과 억제에 대한 효과와 비용의 문제에 관해 통계학적 고찰을 하는 것이다. 이 고찰은, 사회가 범죄를 용인할 수 있는 한계 안에서 유지하는 방법을 알기 위한 것이다.

첫 번째를 법 혹은 사법 메커니즘이라 할 수 있고, 허가와 금지에 대한 이항 분할로 나타난다. 두 번째는 감시와 교정을 통한 규율메커니즘이며, 이항체계 안에 죄인이라는 제3항을 등장시킨다. 죄인의 등장과 동시에 사법행위 밖에 경찰, 의학, 심리학과 같은 죄인과 관련된 부속 기술이 등장한다. 세 번째는 안전장치를 특징으로 한다. 여기서 절도는 하나의 사건이고, 권력은 이 사건에 대해 비용을 계산하여 사회적 용인의 한계를 정한다. 이 세 번째가 현대의 사법체계이고, 미국과 유럽에서 나타나는 기술이다. 세 단계는 이전의 단계를 무효화하며 나타나지 않고, 이전 단계를 포함하여 변조된다. 규율은 안전장치를 통해 활성화되고, 안전은 규율의 총체에 호소한다. 변하는 것은 각 메커니즘이 맺는 상관관계의 체계이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감금기술과 같은 기술의 역사이다. 여기서 푸코가 특히 주목하는 부분은 안전테크놀로지의 구성에 대한 것이다.

② 나병‧흑사병‧천연두에 대한 대책

푸코가 또 다른 부류의 문제를 소개하기 위해 예로 드는 것은 질병(전염병)에 대한 대책이다. 중세까지는 나병환자를 추방했는데, 추방은 이분법적 분할을 통해 이루어졌다. 16~17세기 흑사병 관리는 추방보다는 규율을 통해 지역과 도시를 격자화하는 방식이었다. 18세기부터는 접종이 실시되는데, 이는 배제나 격리가 아닌 의료 캠페인의 문제였다. 이 흐름들 역시 계승적인 것인 아니라 조금씩 기능을 덧붙여오는 방식이다. 여기서 푸코의 관심은 우리 사회에 안전테크놀로지에 의해 지배되는 권력의 일반체계가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하는 점이다.

안전장치의 일반적 특징(1): 안전공간

안전장치에는 몇 가지 일반적 속성이 있다. 첫째는 안전공간, 두 번째는 불확실성에 대한 대처, 세 번째는 안전의 정상화 형식, 네 번째는 안전기술과 인구 사이의 상관관계이다. 푸코는 공간의 문제에서부터 시작한다. 먼저 규율은 무리를 전제하고 있다. 규율의 출발점은 개인이 아닌 무리의 절단이고, 규율은 무리를 개별화하는 방법이다. 주권, 규율, 안전 모두 무리와 관련이 있지만, 공간을 다루는 방식은 상이하다.

도시의 사례

푸코는 주권, 규율, 안전이 공간을 다루는 방식을 설명하기 위해 도시를 예로 든다. 17~18세기의 폐쇄적 도시는 법률적‧행정적 특수성을 가지고 있었다. 무역의 증대와 도시인구의 증가는 도시를 비좁게 만들어, 공간적‧법률적‧행정적‧경제적인 해방을 필요하게 했다. 이 시기 도시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순환의 문제였다.

16~17세기 도시공간 정비의 세 가지 사례

① 알렉상드르 르 메트르의 『수도론』(1862)

『수도론』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국가에 반드시 수도가 있어야 하는가와 수도의 구성에 관한 것이었다. 르 메트르는 농민, 장인, 주권자와 관료라는 세 신분이 국가를 구성하고, 이 세 요소를 통해 국가가 건축물처럼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다고 보았다. 훌륭한 국가는 원의 형태를 갖고 기하학적 관계가 되어야 하며, 원의 중심에 수도가 있어야 한다. 이때 영토와 수도는 미학적‧상징적‧정치적‧경제적 관계를 맺어야 한다. 이 계획의 유토피아적 양상은 차치하고, 여기에는 주권을 통한 도시의 정의와 도시에 대한 성찰이 담겨있다. 결국 르 메트르의 이상은 주권의 정치적 효율성을 공간의 분배와 연결시키는 것이다. 주권의 정치적 효율성은 관념의 순환, 의지와 명령의 순환, 무역의 순환 등 순환의 강도와 관련이 있다. 주권국과와 영토국가, 무역국가를 중첩시키는 이 주권의 문제는 예전부터 있어왔지만, 순환의 문제를 통해 근대적인 문제가 된다. 관건은 주권국가, 영토국가, 무역국가를 중첩시켜 서로 강화하는 것이다. 『수도론』에서 도시-수도의 문제는 주권관계에 입각하여 사유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② 리슐리유

리슐리유라는 매우 작은 도시가 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 건설된 이 도시는 고대 로마의 진영 형태를 띠고 있다. 『수도론』이 영토와 국가의 관계를 보았다면, 이 도시는 건축상의 도형들에 입각하여 사유된다. 대칭보다는 분할과 순환의 문제가 중요해진다. 규율을 통해 인공적 다양성이 구축되고, 위계화와 권력관계의 소통 문제에 입각해 공간이 조직된다. 공간의 건축화가 관건이며, 규율은 건축물의 질서 안에 속하게 된다.

③ 낭트

18세기의 도시정비에서도 중요한 문제는 여전히 순환이었지만, 순환은 좋은 순환과 나쁜 순환으로 구별되기 시작한다. 나쁜 순환을 감소시켜 좋은 순환을 극대화하는 문제가 요구되고, 근본적으로는 도시의 발전가능성이 현재의 계획에 통합되어야 했다. 도시 자체가 발전의 과정에 있는 것으로 지각되었고, 도시 내의 균형에 대한 문제가 중요해졌다. 규율이 인공적 공간에서 작동했다면, 안전은 이미 주어진 상태에서 작동한다. 이미 주어진 상태에서는 완전한 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안전은 확률의 문제가 된다. 이제 도시는 계측되지 않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게 되고, 훌륭한 도시정비란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는 도시정비이다.

2강. 1978년 1월 18일

안전장치의 일반적 특징(2): 사건과의 관계, 통치술과 우연의 관리

안전장치에 대한 또 다른 분석은 통치와 사건의 관계에서 시작한다. 푸코는 그 예를 식량난에서 찾는다.

17~18세기의 식량난 문제

17~18세기 프랑스 정부는 식량난을 두려워했다. 식량난이 도시환경에서 출현하기 쉽고, 반란을 야기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식량난을 대하는 두 가지 범주가 있었는데, 하나는 정치적‧철학적 시선으로 식량난을 불운으로 보는 방식이었다. 식량난을 사유하게 해 주는 또 다른 철학적‧도덕적 모형은 인간의 악한 본성이다.

중상주의자에서 중농주의자까지

17~18세기 프랑스는 식량난을 예상하는 법체계와 조절체계를 만들었는데, 이는 권리의 제한과 강제로 이루어졌다. 도시의 임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곡물이 가장 싼 가격에 매각되도록 하는 이 체계가 중상주의 시기 동안 계속되었다. 이 체계는 농민들의 파산으로 실패했다. 농민의 수가 줄어들고 곡물의 양 자체가 감소하면서 식량난은 더 자주 발생하게 되었다.

18세기에는 무역과 곡물순환의 자유가 경제적 통치의 근본 원칙으로 나타났다. 중농주의 학설은 한 국가에서 획득할 수 있는 유일한 순이익은 농부들의 이익이라고 주장했다. 이 곡물의 자유로운 순환이라는 원칙은 단지 이론의 장에서 실천으로 옮겨온 귀결일 수 있다. 그러나 푸코는 이것을 안전장치라는 기술이 등장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에피소드로도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몇몇 국가들은 중농주의자들의 주장 이전에 식량난에 맞서기 위해 안전메커니즘을 대안으로 생각했다. 영국의 의회는 1689년 곡물 순환과 곡물 통상의 자유를 법률로 인정했다. 수출의 자유와 수입세 부과가 부양책과 교정책으로 포함되었다.

사건 취급방식에서 안전장치와 규율메커니즘의 차이

1763년 루이-폴 아베이유라는 사람이 쓴 『곡물거래의 속성에 대한 어느 도매상의 서신』이라는 텍스트가 있다. 푸코는 이 텍스트를 권력테크놀로지의 계보학이라는 관점에서 검토한다. 이 텍스트의 첫 번째 특징은 곡물가격과 상승을 악이 아닌, 자연적 현상으로만 본다는 점이다. 곡물의 판매가보다는 곡물이 생산되는 과정에서의 노동, 시간, 비용, 기후조건, 생산량 등 모든 것이 분석의 대상이다. 식량난을 두려워한다기보다 곡물에게 일어난 일을 사건으로서 다루게 된다. 그리고 곡물의 이상적 흐름을 방해하는 변동과 사건에 하나의 장치를 접합하려는 시도가 일어난다. 이 장치는 예방하거나 규제하지 않고, 실제 변동 상황 자체에 접속해 현실의 요소들과 관계를 맺는다. 예방이 아니라 현실에 발을 들여놓는 이 장치가 안전장치이다.

이제 식량난은 공상의 산물이 된다. 식량난의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 식량난을 향해 갈 때 곡물순환의 자유라는 기술이 작동하면, 현실에서 식량난은 사라진다. 시장메커니즘에 대한 이런 생각은 발생한 일에 대한 분석인 동시에 발생해야 하는 일에 대한 계획화이다. 이 분석-계획화를 수행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먼저 분석이 확장되어야 한다. 생산의 측면, 국제관계를 포함한 시장의 측면, 행위자들의 측면에서도 분석 확장이 필요하다. 또 호모에코노미쿠스의 행위를 완벽하게 구체적으로 고찰해야 한다. 이것이 인구의 경제적 행동을 통합하는 정치경제학적 분석이다.

이를 통해 인구 수준의 식량난은 이제 일어나지 않게 되었다. 단지 내버려두는 정책을 통해서 말이다. 그러나 방치를 통해 안전장치가 작동하려면 약간의 위험이 실제로 존재해야 한다. 결국 일부의 사람들이 굶어죽도록 방치함으로서 총체적 재앙으로서의 식량난은 소멸하게 된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을 죽게 만드는 식량난은 사라지지 않고, 사라져서도 안 되는 것이다.

새로운 통치합리성과 ‘인구’의 탄생

굶어죽게 되는 일부의 사람들은 개인도 집단도 아닌, 개인들의 계열 전체이다. 통치의 정치경제학적 활동에 적합한 인구의 수준에 따라 개인들을 계열화하고 갈라놓는 완전히 근본적인 단절이 나타난다. 여기에 적합한 개념은 개인들의 무리보다는 인구이다. 인구 안의 단절은 실제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수준의 적합함과 그렇지 못함으로 나타나는 단절이다. 개인들의 계열은 도구, 중개인, 조건의 역할을 거쳐 인구의 수준으로 나아간다. 여기서 인구는 단절에 의해, 완전히 이질적이고 새로운 집단적 주체로서, 정치적 주체로서 나타난다. 인구는 어떤 특정한 효과를 얻기 위해 사용되는 메커니즘이 표적으로 삼는 대상인 객체이다. 동시에 일정한 방식의 처신을 요구받는다는 점에서 주체이기도 하다.

인구에 대해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에 앞서 푸코는 아베이유가 기술한 인구와 인민의 구분법에 주목한다. 현실에는 정치경제학적 분석에서 어긋나는 합리적이지 않은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아베이유는 이들을 인구가 아닌 인민으로 본다. 인구의 수준에서 볼 때, 인민은 집단적 대상-주체로서의 인구에 속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다. 결국 인민은 스스로 인구이기를 거부하고 체계를 마비시키는 사람들이다. 더 분석해보면 인민은 사회계약을 파기하여 집단적 주체 밖으로 떨어지는 존재이다. 인구의 조절에 저항하고 안전장치에서 벗어나려는 사람을, 인구와 대립하는 인민으로 보는 분할이 일어난다.

자유주의에 관한 결론: 통치이데올로기와 기술로서의 자유

정치적 기술이 현실과 분리되어선 안 된다는 원칙은 자유주의의 원칙과 깊게 연결되어 있다. 자유라는 이데올로기는 자본주의 형식을 발전할 수 있게 해준 요건들 중 하나였다. 푸코는 여기서 자유주의적 조치가 겨냥한 것이 진정 자본주의적 발전인가 하는 문제를 지적한다. 또 자유주의 이데올로기와 정책의 확립은 18세기에 규율적 기술을 부과하면서 중심을 잡았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규율적 기술은 아동, 병사, 노동자의 자유를 제한하면서, 자유 자체를 행사할 수 있게 보증해 주었다. 통치이데올로기이면서 통치기술이기도 한 자유는 권력테크놀로지의 변이와 변용이라는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유란 당대에 전개된 안전장치의 상관물이다. 안전장치는 근대적 의미의 자유가 부여되고 난 후에야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되었다.

인간을 통치하려면 근본적으로 사물의 본성을 사유해야 하고, 사물을 관리하려면 인간의 자유와 의지를 사유해야 한다는 관념은 서로의 상관물이다. 근본적인 것은 자연 안의 물리적 활동으로 간주된 권력과, 각자의 자유를 통해서만 작동할 수 있는 조절로 간주된 권력이다. 이것은 이데올로기라기보다 권력의 테크놀로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