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장 코뮨주의와 소유

탈 소유의 소유론

◈ 코뮨주의와 ‘사적 소유의 철폐‘

마르크스, 엥겔스.≪코뮨주의자 선언≫ 코뮨주의의 과제:　사적소유의 철폐

　→　어떤 점에서 사적소유가 문제인지, 사적소유의 철폐로 요약되는 코뮨주의란 무엇?

　→ ‘코뮨주의에 대한 선언’ 이라기 보다는

자본주의적 사적 소유의 철폐에 대한 선언, 즉, ‘코뮨주의를 위한 선언’

→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 사적소유에 대한 마르크스의 비판

- 사적소유 : 추방, 배제, 박탈, 분리

어떤 대상을 소유한다는 것은 그것과 ‘결합’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 같지만 실제 사적 소유권의 핵심은 자유로운 ‘처분’에 있음. 처분하고 분리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소유할 수 있음.

- 사적소유를 ‘소외’로 파악 : ‘나’와 ‘내 것’이 분리되는 현상, 생산 ‘활동’이 ‘나’로부터 분리됨에서 소외 시작 → 낯선 강요된 활동, 누구에게 속하는 것? 다른 존재? 그 존재는 누구인가?

‣ 코뮨주의에서의 사적 소유 철폐

주체의 소외 극복: 과거 공산주의 철학 ‘유적 존재’ 인간의 본질 회복하려는 경향

생산 수단의 사적 독점 극복: 과거 공산주의 정치경제학 생산수단의 국유화로 나타남

* 코뮨주의적 소유: 사적소유 반대 & 국가적 소유 또한 반대

코뮨주의적 소유 주체로서 회복해야 할 ‘고유한 이름’, ‘본래적 인간’은 존재하지 않음

◈ 소유와 소유화

‣ 사적소유: 인간의 본성에서 기인하는 것도 아닌, 태초의 ‘사실’도 아님

- 인간의 본성이야말로 역사적으로 생산된 것

→ 마르크스 : ‘사적 소유’를 하나의 ‘사실’로서 ‘전제’하는 것 비판함(전제 아닌, 역사적 결과)

→ 피에르 조제프 프루동 : 소유권을 자연권으로 간주하는 것, 개인의 노동, 능력차를 소유의 동인으로 삼는 것 등의 부적절함을 지적

‣ 소유의 ‘사후성’ : ‘소유(property)’는 먼저 주어질 수 없고, 항상 ‘소유화(propriation)'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원래 ‘내 것’은 없으며, 나는 ‘어떤 것’을 끊임없이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 뿐)

→ 소유란 현재의 동적인 재생산

→ 소유는 하나의 확정된 ‘사실’이 아님 : 소유화에는 제거할 수 없는 불안정성 내포

◈ 소유와 추방

소유(‘내 것이냐’)의 문제는 결국 소유화(‘내것으로 만들 수있느냐’)의 문제

‣ ‘타자의 소유’, ‘타자의 지배’를 배제하는 문제(타자를 배제함으로써 자기 소유권 확립)

→ 인클로저 운동: 공유지에서 타자를 추방하고 사적 소유를 정립

→ 로크 : 사적 소유권을 자연권으로 간주

- 공유지로서의 대지와 점유하며 살아갈 개별 신체들

- 개별 신체가 사유화의 기반, 개별 신체는 ‘타자 배제 권리’의 상징(타자 소유를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는 최초 소유물)

‣ 화폐 도입 이후 타자의 소유물을 내 것으로 축적 가능

- 근대 사적 소유의 본질:　‘타인에게 사용의 여지를 주지 않는’ 독점

- 화폐의 출현(상품사회, 자본주의의 출현) → 직접 향유를 넘어선 소유

- 향유하고 남은 것, 처분가능한 것으로부터 행사되는 권력

- ‘필요 이상을 소유한 자’ ‘소유를 완전히 박탈당한 자’

- 돈은 타자성을 지우는 강력한 동일한 장치

◈ 사유와 국유

- 개별 신체: 역사로부터 온 것, 공동의 신체가 해체되고 사회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 그 과정 속 사적 소유의 주체도 탄생

‣ 사적 소유에서의 국가의 역할

- 자연 상태 이후 등장한 국가는 사유재산에 대한 적극적 권리 행사 불가, 오히려 보호가 임무

- 실제 근대, 사적 소유는 자연권의 지위 획득

- 타자의 추방과 배제가 기본 특징 → 소유권을 기초로 정의된 기본 권리들

→ 타자=위험세력, 침해자라는 인식 전제

(과거 공산주의자) ‘사적’성격을 문제시 → 국가에 소유권을 귀속시킴으로서 해결하고자 함(국유화)

⇒ 국유화 시도 공산주의자, 사유재산 옹호 부르조아 이론가 : 사유 vs 국유 대립으로 인식

◈ 프롤레타리아-무산자 그리고 무명자

- 사적소유 : 재산 만이 아닌 정체성에도 똑같이 적용 가능

‣ 소유(property, Eigentum) : '재산', ‘고유성’ 두 가지 의미 (데리다와 프루동의 견해 차)

‘propre’ ‘appropriation’ - 전유(자기것으로만든다)+고유화(주체의 동일성 구성 확보)

재산의 도둑질적 성격

‣ 전통적 코뮨주의자 ‘소유문제를 물질적 생산에 한정해서 논의’

- 정체성의 생산 수단을 누가 소유하고 있는가도 중요

ex. 알튀세: 이데올로기적 국가 장치(가족, 교회, 학교, 대중매체)들이 결정적 역할

⇒ ‘물질 소유 양식’, ‘주체 소유 양식’ 함께 고려해야 함

‣ 프롤레타리아 : 철저한 무소유자

- 무산자: 재산이 없는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