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강은 "인권의 역설"이란 주제로 시작했습니다.

 <인권의 역설>이라는 부제답게 먼저 '인권이란 무엇인가?'하는 물음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인권은 무엇이고, 왜 지켜져야 하는가. 이 물음에 답은 순진한 근거인 "인간이니까!"하는 답 밖에 낼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 인권이란 개념의 빈약성은 더 좋은 이유가 나타나면 언제든지 폐기 가능한 개념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나치 독일이 예전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인간의 권리를 보증해주는 토대는'신', '질서', '관습'이라고 하는 낡고 빈약한 근거 밖에 없었습니다. 프랑스 대혁명을 이후로 이러한 낡은 토대는 힘을 잃고 '인간'이 그 토대를 대체했습니다. 그러나 이 추상적인 인간, Man, Homme는 nomos라고 하는 법체계 아래에서 만들어지는 평등 위에 서 있습니다. 따라서 법 위에 인간의 평등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nomos 안에 들어가지 않는 인간은 어떠할까요? 난민과 같은 사람들을 생각해보면 됩니다.

인간의 법체계는 완전무결하게 완벽하지 않으며, 평등한 인간을 완벽히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인간 누구나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권리가 현실적으로는 없을 수가 있습니다. 아렌트는 이를 토대로 인간은 평등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최소한 '자연적으로' 평등한 인간은 없습니다. nomos(이하 노모스)노모스 속에서 약속과 합의를 거쳐 그 안에서, 즉 정치체 안에서 권리를 얻어야지만 평등할 수 있는 존재이자 인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뜻이지요.

 우리는 쉽게 자연권이자 인권을 토대로 법과 주권이 세워진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론에 불과합니다. 현실적으로 비시민일 경우 자연권인 인권조차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으니까요. 인권이 보장되는 경우는 특정 정치체에 속해있으며, 법에 의해 보호받고, 억압도 받을 수 있으며, 주권자가 될 수 있는 경우에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는 정치체와 법, 주권자 위에 인권이 보장됩니다. 이에 강좌 시간에 에드먼드 버크라는 복고파의 귀족주의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의 말이 나옵니다. 인권은 없고, 국가시민의 권리만 있다는 것이지요. 아렌트는 그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 생각에는 동의합니다. 관습과 역사, 정치체에 속한 이들만 가질 수 있는 '권리'만이 현실에서 존재하기 때문이지요.

 그 외의 사람들은 헐벗은 삶, 즉 단지 인간일 뿐 아무것도 아닌자들, 쓰레기같은 자들이 됩니다. 비문명인들로서 인권이 보장되는 삶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게되는 것이지요. 처음에 이 개념은 문명과 대비되는 비문명에 대한 제국주의를 위해 쓰였지만, 2차 세계 대전이후로 유럽 내에서도 이러한 헐벗은 삶의 사람들이 대거 발생하게 됩니다.

​ 아렌트는 안정되고 의미관계가 있으며 관계망이 있는 고향을 상실한 자들, 법적지위를 상실하고 정치적 권리 또한 상실한 이들을 "지구의 쓰레기"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아렌트의 무국적자인 난민의 삶을 빗댄 표현이기도 합니다.  

법의 보호는 물론 억압조차 받지 못하는, 범죄자나 노예보다도 못한 존재들, 죽어도 어느 누구 하나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들의 삶이 "지구의 쓰레기"들인 난민의 삶과도 닮았습니다.

 그러나 이때의 난민은 훨씬 넓은 개념으로 쓰입니다. 난민은 원래 어떤 나라에서 정치적이니 이유나 사상적 이유, 종교적 이유로 탄압 받고 망명한 이들이지만, 20세기 이후 아렌트의 정의에 따르면 난민은 어떤 인종으로 태어났거나, 어떤 계급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추방이나 숙청당하는 이들까지도 포함되게 만듭니다. 이 대목에서 단순히 난민 뿐만 아니라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등의 계급들까지 포함될 수 있는 개념이 되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간이지만 인간으로의 권리가 없는 자들, 무쓸모한 물건 혹은 쓰레기 같은 자들.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숨죽인 채로, 목소리도 모습도 지워진 이들이 여전히 우리 곁에 있습니다. 아렌트는 이들의 권리에 대한 투쟁이 단순히 "인권이니까!" 혹은 "나도 인간이야!"라는 구호는 사회에도 국가에도 전혀 먹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인간의 권리를 부여 받을 권리 조차 없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어떤 정치체에도 속하지 못했으며, 먼저 정치체에 속할 권리부터 얻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멤버쉽을 가질, 정치체에 속할,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근본적인 권리가 먼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정치체의 형태가 문제시 됩니다. 주로 국민국가(natio-state)는 현실적으로 인권의 토대가 됩니다. 선생님은 강의에서 "마치 유대인들의 권리가 이스라엘이 생기고 나서야 보장된 것"이라고 말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약간 이해가 안 가는 비유였습니다. 전 세계 각국에 있는 유대인들의 권리가 이스라엘 건국 이후 더 높아진 것이라고 생각되지도 않고, 이스라엘을 통해 유대인들의 권리가 어떻게 보장되었다는 것인지 현실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어쨌든, 강좌와 아렌트의 포인트는 정치체 안에 속해서 권리를 가질 권리부터 획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체의 문제가 문제시 됩니다. 아렌트의 스승이기도 한 야스퍼스는 '세계 시민주의적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아렌트도 선생님도 저도 이 생각은 너무도 이상주의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계 시민주의적인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인간이 도덕적 각성을 해야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도덕적 각성이라 함은 인류애와 동포애, 박애를 기반으로 하는 온정주의적, 비 정치적 덕목에서 기반합니다. 이는 다양성을 저해시키고 이방인들을 인정하기 보다는 주류에 동화시키려고 하는 방법으로 나갑니다. 현재 한국의 많은 난민/다문화 가정에 대한 정책들이 그런 것처럼 말이지요. 일례로, 제가 난민 관련 한국어 강사 자원봉사를 할 때의 일입니다. 시중에 나오거나 정부 보조의 책들과 프로그램들을 보고 소름끼쳤던 적이 있습니다. 한국 시가 문화에 대처하는 현명한 외국인 며느리에 대한 처세술 책이나, 한국 음식 만들기 프로그램, 한국의 역사와 풍습에 대한 다양한 책과 프로그램들이 있었지만, 한국에 사는 난민과 외국인들, 다문화 가정의 입장에서 한국인들을 교육시키는 것들을 없었습니다. 현재는 조금 바뀌었길 바랍니다. 그러나 불과 5년 전만 해도 한국에서 살아야만 하는 외국인들이 한국인으로 동화시키는데에만 치중한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각설하고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온정주의는 다양성을 고려한 것도 아니며, 정치적으로 채택할만한 것도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온정주의에 기반한 세계 시민주의적 공동체는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아렌트는 말합니다. 어떤 것이 좋은 정치체인지에 대해서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아렌트는 아테네 폴리스의 정치체계처럼 혁명기에 탄생한 정치체로서 평의회의 형태를 가진 형태를 이상적으로 보았습니다. 다양한 권력이 구성가능한 상태의 모습이 좋다는 것이지요. 이 얘기 후에 아렌트가 아나키스트는 아니냐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끊임없는 힘들이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을 창조하고 새로운 권력을 생성하고 없애고 하는 과정이 아니냐는 것이었지요. 그러나 아렌트는 정치체 제도화를 중요시합니다. 혁명을 좋아하지만 영구 운동론이나 영구 혁명론을 믿지 않습니다. 그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안정성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예를들어 무국적자는 이동의 자유라는 근본적인 자유가 보장되지만, 그 외의 다른 것은 어떤 것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런 그들을 보고 이동의 자유라는 인류의 중요한 권리가 있으니 인권을 보장 받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아렌트는 인권을 획득하기위해 싸우는 행위를 중요시했습니다. 이 때의 인권은 인간을 토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소수자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거기서부터 싸워서 정치체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얻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번 수업을 들으며, 인권이란 단어에 대한 의문이 다시금 제기되었습니다.

저는 인권이라는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인권보다는 생존권, 권리라는 말이 훨씬 와닿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인권이라는 말은 권리를 쟁취하려는 운동성을 저해시키는 물타기 같은 효과를 내는 말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아렌트와 관련된 강좌를 들으며 더욱더 근로자, 광복절과 같은 느낌으로 인권이란 단어가 느껴집니다.

그리고 트렌스 젠더에 대한 생각도 하게 됩니다. 아렌트의 논의를 밀고가면, 트렌스젠더는 남성으로서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혹은 동성애적 성향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주류의 성별이분법의 질서에 편입되려는 시도가 아닌가?하는 생각이듭니다. 게이로서 레즈비언으로서 바이섹슈얼로서 싸울 수 있는 것을 성을 바꾸는 시도로 무화시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들었습니다. 선생님 말씀으로는 이런 논의가 국외에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관련된 내용도 궁금해졌습니다. 다양한 물음을 던지게 하는 그런 강의였습니다. 익숙하던 것을 다르게 보게 되는 것, 그것을 위해 공부하는 요즘 아렌트의 강의가 더욱 와닿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