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스와 정의
자유주의에 대한 급진적 비판
Marx and Justice : The Radical Critique of Liberalism
존 롤스의 『정의론』이 출간된 이후
정의의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고자 하는 생각들이
증대했다.
롤스의 『정의론』에 대한 맑스주의적 비판은
우리에게 어떤 통찰을 제공해주는가?
지은이 앨런 E. 뷰캐넌 | 옮긴이 이종은·조현수 | 정가 24,000원 | 쪽수 448쪽
출판일 2019년 12월 30일 | 판형 사륙판 무선 (130*188) | 출판사 도서출판 갈무리
총서명 Mens, 카이로스총서 62
ISBN 978-89-6195-226-2 93300 | CIP제어번호 CIP2019051160
도서분류 1. 정치학 2. 철학 3. 사회학 4. 경제학 5. 사회과학
맑스의 테제는 분명하다. 즉 권리의 내용과 기능으로 인해 권리는 전(前)공산주의적 인간에게만 가치가 있을 뿐이다. 즉 자신의 동료들을 권리 원칙이 규정한 경계선의 배후에서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쳐다보는 고립된 개인에게만 말이다. 정치적 해방의 한계들에 대한 맑스의 훌륭한 비판은 그가 1843년 『유대인 문제에 대해』를 작성했을 때만큼이나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하다. 모든 진지한 규범적 정치 이론은,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목표에서 더 나아가, 서로 다른 개인이 행사할 권리의 실효에서의 평등을 달성하는 것이 가능한가의 문제를 다루어야만 한다. 실제로 정치적 평등이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공존할 수 있다는 기본적인 자유주의적 가정에 대한 맑스의 도전은 진지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다.
― 본문 중에서
『맑스와 정의』 간략한 소개
이 책은 롤스의 『정의론』과 그 이후 제출된 학계의 논의를 맑스주의의 입장과 비교 분석한다. 맑스와 롤스의 이론의 장점과 단점을 깊이 있게 소개하고 있으며, 두 이론을 서로 대결시킬 때 드러나는 논리적 긴장을 추적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저자는 ‘정의로운 사회는 무엇이며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도움이 될 이론적 자원을 식별하고자 한다.
최근 몇 년간 한국 사회에서도 ‘정의론’에 대한 관심이 폭발했다. 그런데 정의에 대한 관심은 자유주의 이론가인 존 롤스나 마이클 샌들에 집중되었다. 그러나 이렇게 질문해볼 수 있다. 착취는 부정의의 한 형태인가? 이 책에 따르면 맑스는 권리나 정의 개념에 의존하지 않고 자본주의를 비판했다. 또 본질적으로 비법률적인 사회, 자유롭고 인간적인 사회에 대한 이상을 표현함으로써 전통적인 도덕, 정치 이론의 개념적 틀에 대해서 급진적인 도전을 이룩했다.
사회적 불평등과 정치적 부패로 시름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맑스의 이론이 ‘정의 문제’에 어떤 통찰들을 줄 수 있을까?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정의인가? ‘정의’나 그에 기초한 법률적, 도덕적 범주들이 누락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면, 어떤 것들일까? 이제까지 한국에서 조명되지 않았던 새로운 ‘정의관’을 제기하는 이 책은 정의라는 주제에 관심이 있는 모든 독자에게 유익하고도 흥미로울 것이다.
『맑스와 정의』 상세한 소개
우리가 일상에서 탈출하고 도피하기를 꿈꾸는 이유
이른바 “지구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아주 빈번하게 들으면서 생활하는 현대인들은 피곤하고 지루한 일상으로부터의 탈출 또는 도피를 꿈꾸곤 한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일까? 특정한 사회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속에서 행복함과 만족감을 가진다면, 사람들은 탈출이나 도피를 상대적으로 덜 생각하게 될 것이다. 탈출과 도피를 꿈꾸는 생각 속에는 사실 사회에 대한 불만이 깔려 있다. 그리고 이 불만으로 인해 사람들은 정의로운 사회상을 각자 나름대로 상상하고 염원하게 된다.
정의로운 사회란 어떤 사회일까?
그렇다면 과연 정의로운 사회란 어떤 사회를 말하는가? 대답하기 참 어려운 질문이다.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사회 속에서 가지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위상이 다르기에 이에 대한 대답도 쉽지가 않다. 맑스는 역사를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해석하였다. 단순하게 말하면, 계급투쟁의 역사는 곧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 간의 싸움이었다.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역사는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싸움이었다. ‘가진 자’는 사회를 변혁시키고자 하지 않는다. 역사의 변혁은 항상 ‘가지지 못한 자’에 의해 이루어졌다. ‘가지지 못한 자’는 기존의 사회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으며, 그래서 사회를 변혁하고자 한다. 반면에 ‘가진 자’는 기존의 사회 질서를 그대로 유지하고자 한다.
지금까지의 역사 전개를 생각해 보면 노예제 사회는 주인과 노예가, 봉건제 사회는 영주와 농노가, 절대주의적 중상주의 사회에서는 왕과 상인이라는 사회계급이 존재하였으며,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가와 노동자라는 사회 계급이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관계는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를 형성하였다.
자본주의는 자유와 평등에 기초한 체제인가?
자유주의(자)는 자본주의 체제가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가 아닌, 자유와 평등에 기초한 사회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여기서 인간은 독립적 행위 주체이며, 인간을 에워싸고 있는 모든 것은 객체에 불과할 뿐이다. 특히 인간은 자율성과 자유의지를 가진 자유로운 존재이다. 분명 자유주의는 인간 역사의 진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 이념은 인간들 사이의 직접적인 예속관계를 해체하고 폐기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이념이 자본주의와 결합하면서 문제가 발생한다. 맑스의 자유주의 비판은 단지 ‘자유’와 ‘평등’ 개념에 대한 추상적 차원의 비판이 결코 아니라 ‘특정한 현실적인 체제 속에서 이 이념이 지니는 실질적인 의미’에 대한 것이다. ‘인간 그 자체’로 놓고 볼 때,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맑스에게 ‘인간 그 자체’라는 관념은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가 볼 때 인간은 ‘특정한 사회 속에서 타인과 일정한 관계’를 맺으면서 생활하는 ‘사회적 존재자’로서의 생명체이기 때문이다.
자유주의를 급진적으로 비판한다는 것
뷰캐넌의 책 『맑스와 정의 : 자유주의 대한 급진적 비판』이 전달하고자 하는 사실적인 메시지는 바로 맑스의 이러한 인간관에서 출발한다. 부제 “자유주의에 대한 급진적 비판”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급진적”이라는 표현이다.
사람들은 ‘급진적’이라는 용어 속에서 폭력이라는 단어를 연상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것은 폭력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 이 단어는 ‘사물의 근본을 파헤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맑스는 자유주의에 기반하고 있는 자본주의 경제 질서의 본질적인 관계를 비판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그는 자유주의가 외치고 있는 ‘자유’와 ‘평등’ 개념의 허구성과, 나아가 이러한 개념들에 기반하고 있는 정의와 권리 개념에 대해 급진적 비판을 시도한다. 단순화시켜 말하면, 맑스의 모든 저술은 자유주의에 기반한 자본주의에서의 ‘자유’, ‘평등’ 그리고 ‘정의’ 개념들에 대한 급진적 비판이라고도 할 수 있다.
각 장의 내용
뷰캐넌은 1장 「헤겔철학적인 뿌리」에서 맑스와 헤겔 철학의 관계를 설명한다. 맑스는 애초에는 사실상 헤겔 철학도였다. 하지만 그는 헤겔 철학이 지니고 있는 관념적인 생각들을 비판한다. 이 비판은 『헤겔 법철학 비판』을 통해 이루어진다. 헤겔은 자본주의 사회의 문제들을 비판하고는 있지만 전체로서 그 사회를 부정하지는 않았다. 반면에 맑스는 전체로서의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급진적 비판을 행한다.
2장 「맑스의 평가적 관점」에서 뷰캐넌은 맑스의 평가적 관점을 인간 본성에 대한 맑스의 초기의 규범적 개념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맑스의 유물론적 의식 이론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다. 동시에 뷰캐넌은 맑스의 평가적 관점이 비법률적이라고 주장한다.
3장 「착취와 소외」에서 뷰캐넌은 맑스의 비판가와 옹호자 모두가 착취와 소외를 별개로 취급하면서 이 둘 간의 상호관련성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달리 표현하면, 자본주의의 착취는 임금노동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관계들에서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4장 「정의와 권리에 대한 맑스의 비판」에서 뷰캐넌은 맑스에게 법률적 개념들은 자본주의 사회의 구체적인 ‘정의의 여건들’을 고려해 볼 때 자본주의 비판에서 어떤 중요한 비판적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5장 「혁명적 동기부여와 합리성」에서 뷰캐넌은 성공적인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동기 부여적 근원들에 대한 비법률적 이론을 건설하고자 하는 맑스의 시도가 상당히 결함이 있다고 지적한다.
6장 「맑스와 롤스」에서 뷰캐넌은 상당 부분을 롤스의 『정의론』에 관해 정리하면서 롤스에 대한 맑스주의적 비판들이 부분적으로 오해에 기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마지막 장인 7장 「발전적인 비판적 결론」에서 뷰캐넌은 맑스의 도발적이고 독창적인 견해들이 결함 ― 특히 법률적 개념들의 역할에 대한 맑스의 무시 ― 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맑스의 사상은 전통적․현대적 정치철학의 두 교의 ― 정의는 사회제도들의 제1의 덕목이라는 명제와 권리소유자로서의 사람들에 대한 존중이 개인들의 제1의 덕목이라는 명제 ― 에 대한 가장 체계적이고 치명적인 도전을 제공해 준다고 결론내린다.
정의로운 사회의 실현은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앞서 언급했듯이 사람들은 정의로운 사회에서 살기를 열망한다. 그리고 이 열망 혹은 염원이 구체화되기를 원한다. 그렇다면 이 실현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여기서는 한 가지 점만을 언급하자. 이론적 ․ 학문적 영역에서의 논의가 단지 이 영역에서 그친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 그것은 어쩌면 학자들의 지적 유희로 해석해 볼 수 있겠다. 학문적 영역의 논의가 의미를 지니고자 한다면, 그것은 현실세계 속으로 들어와 자리를 잡아야 한다. 다시 말해 이론의 영역이 현실에서의 실천의 영역과 접목되어야 한다. 하지만 실천의 영역에서 이 실천을 행하는 주체가 굳건하게 자리잡고 있어야 한다. 그러한 상황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론은 한낱 이론으로 머물 것이다.
52시간 노동, 10,000원 시급으로는 기업활동을 할 수가 없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금수저” 또는 “흙수저”라는 말이 일상 속에서 빈번하게 회자하고 있다. 그런데 이 단어들은 사실상 자유주의 혹은 신자유주의에 기반한 자본주의가 초래하는 필연적 산물일 뿐이다. 21세기에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하고 시급을 10,000원으로 하자고 하니 기업에서는 기업활동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과연 누구를 위한 경제인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 간단히 말해 한국 사회는 일방적인 기업 위주의 정책에 입각하여 노동자의 착취에 기반하여 자본을 축적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맑스와 정의 : 자유주의에 대한 급진적 비판』이 지니는 현재적 의미는 “자본주의냐 아니면 사회주의냐”라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세계적인 맹위를 떨치고 있고, 한국 사회에서도 지배적인 위세를 부리고 있는 신자유주의적인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맑스 사상의 현재적 의미를 고찰하는 데 있다.
추천사
지난 10여 년간 정의 개념을 비롯하여 자유주의적 사회 이론에 기초가 되는 개념들에 관한 맑스의 견해를 둘러싸고 상당한 분량의 문헌이 제출되었다. 그중에서 뷰캐넌의 『맑스와 정의』가 완결된 단행본으로서는 최초이다. 이 책은 자유주의 이론의 가장 눈에 띄는 현대적 형태(즉 존 롤스의 『정의론』과 그에 뒤이어 제출된 글들)와 맑스주의 이론을 비교하면서 일관성 있고 논리정연하게 자신의 주장을 개진한다.
― 앨런 W. 우드, 인디애나 대학교 철학과 교수
뷰캐넌은 맑스에 대한 철학적 연구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 그는 본보기로 삼을 만한 명료함을 가지고 글을 쓰며, 신중하게 그리고 때로는 매우 독창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펼친다. 무엇보다 그의 논지가 흥미롭다. 뷰캐넌의 주장은 맑스의 작업이 “현대 도덕 철학과 정치철학의 두 교의, 즉 정의가 사회 제도의 제1의 덕목이며, 권리에 대한 존중이 개인의 제1의 덕목이라는 것에 대한 강력한 도전”을 제기한다는 것이다.
― 데렉 앨런, 토론토 대학교 철학과 명예 교수
지은이·옮긴이 소개
지은이
앨런 E. 뷰캐넌 (Allen E. Buchanan, 1948 ~ )
미국의 철학자, 윤리학자, 생명윤리학자로, 듀크 대학교 철학과 명예 교수이다. 1975년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채플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애리조나 대학교, 위스콘신 대학교 매디슨캠퍼스, 킹스칼리지런던 등에서 가르쳤다. 맑스, 응용윤리(특히 생명의료 윤리), 사회정의, 인권, 국제사법, 국제법의 기초 등에 관해서 여러 권의 책을 썼는데, 한국어로 번역된 저서로 『맑스와 정의』(2019), 『우연에서 선택으로』(공저, 2017), 『인간보다 나은 인간』(2015) 등이 있고, 그밖의 저서로 The Heart of Human Rights (2013), Beyond Humanity? The Ethics of Biomedical Enhancement (2011), Human Rights, Legitimacy, and the Use of Force (2009) 등이 있다. 또한, “Taking International Legality Seriously: A Methodology for Human Rights”(2018), “Institutional legitimacy”(2018)를 비롯하여 정치철학, 국제법 철학, 사회 도덕 인식론, 생명윤리 등을 주제로 하는 수십 편의 논문이 있다. 1983년에는 철학자로서 대통령 산하 의료윤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였고, 1996년부터 2000년까지 미국 국립인간유전체연구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였다. 독립 생명윤리 연구 기관인 헤이스팅스 센터의 연구원이다.
옮긴이
이종은
서울대학교 정치학과에서 석사. 미국 켄트주립대학교에서 「플라톤, 홉스, 롤스에서의 정치적 의무라는 개념과 그 개념의 상대성」으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런던정치경제대학교, 튀빙겐대학교와 프라이부르크대학교, 모스크바 국제관계 및 세계경제연구소, 일본의 법정대학교와 오카야마대학교에서 객원 연구원을 역임했다. 현재 국민대학교 정치외교학과의 명예교수이며 저서로 『정치와 윤리』, 『평등, 자유, 권리』, 『정의에 대하여』, 『사회정의란 무엇인가』 등이 있다.
조현수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독일 마르부르크대학에서 정치이론, 정치경제학을 연구했고 동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국민대학교 연구교수 및 초빙교수 역임. 현재 성균관대학교, 인하대학교 등에 출강 중이다. 정의로운 공동체 구성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논문으로 「사회비판이론으로서의 『자본』」, 등이 있고 저서로 『맑스와 사귀기』, 『이기적인 개인과 공감하는 도덕』 등이 있다. 또 『현대정치이론』 등의 역서와 다수의 편저, 공저 등이 있다. 현재 칼 맑스와 로자 룩셈부르크에 관해 집필 중이다.
책 속에서 : 칼 맑스와 존 롤스
이 책의 목적은 이중적이다. 즉 아주 복잡한 맑스의 사상 내에서 정의에 대한 그의 사상을 재구성하고 평가하는 것이다. 그런 다음, 재구성된 그의 입장을 정의에 관한 가장 훌륭한 동시대의 생각 가운데 어떤 것에 적용하는 것이다.
― 서문, 9쪽
맑스에게 유일한 대안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법률적 관계들을 필요하게 만드는 모든 요소는 계급 분할 사회에 특유한 것이고 계급 분할 사회와 함께 사라질 것이라고 말이다.
― 1장 헤겔철학적인 뿌리, 45쪽
착취는 부정의의 한 형태인가?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은 정의와 권리에 관한 맑스의 어렵고 도발적인 토론들의 체계적인 재구성을 요구할 것이다.
― 3장 착취와 소외, 124쪽
맑스는 국가가 단지 시민사회와 대립하여 존재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민의 권리도 단지 차별화된 형태로 인간의 권리들과 대립하여서만 존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시민사회가 존재하는 한에서만 국가가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정치참여 권리는 인간의 권리들이 필요한 곳에서만 필요하게 되고, 가치가 있다.
― 4장 정의와 권리에 대한 맑스의 비판, 159쪽
맑스에 따르면, 정치적 해방은 그 자신의 목표를 이룩하는 데 필연적으로 실패한다는 것이다. 사회적 지위의 불평등은 법적 채널과 불법적 채널을 통해 해로운 영향력을 계속해서 행사한다. 재산이 법적·정치적 절차들을 타락시킬 수 있는 한, 그리고 사회적 지위의 차이들이 다른 개인들이 그들의 동등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효율성에서의 불평등을 만들어 내는 한에서 정치적 해방은 평등한 시민권이라는 그 자체의 이상에 부합하지 못한다.
― 4장 정의와 권리에 대한 맑스의 비판, 163쪽
맑스는 평등한 권리에 관한 이야기가 이데올로기적인 허튼소리이며, 시대에 뒤떨어진 말뿐인 쓰레기라고 비난한다.
― 4장 정의와 권리에 대한 맑스의 비판, 166쪽
몇몇 좌파 비판가들은 롤스의 저작을 자유주의, 즉 그들이 믿기에 교정할 수 없을 정도로 결점이 많은 정치 이론의 단순한 변형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 몇 가지 두드러진 예들에서 롤스가 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속박되어 있다고 가정하는 이들은 롤스의 저작이 기본적인 맑스주의적 주제를 구체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다.
― 6장 맑스와 롤스, 363쪽
맑스 이후 분배 정의에 대한 그 어떤 진지한 이론도 분배와 생산의 상호의존성을 무시할 수 없다. 그리고 재분배에만 초점을 두는 그 어떤 개혁도 피상적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 7장 발전적인 비판적 결론, 401쪽
함께 보면 좋은 갈무리 도서
『전환기의 한국사회, 성장과 정체성의 정치를 넘어』(맑스코뮤날레 지음, 갈무리, 2019)
맑스코뮤날레는 지난 몇 차례의 대회를 통해 ‘녹보적(혹은 보녹적, 적녹보) 연대’를 화두로 제출하였다. 맑스코뮤날레는 ‘맑스(Marx)+코뮤니스트(communist)+비엔날레(biennale)’의 합성어로서, 2003년 5월에 출범하여 2년마다 개최하고 있는 한국 최대의 진보좌파 학술문화 행사이다. 제9회 대회는 “전환기의 한국사회, 성장과 정체성의 정치를 넘어”를 주제로 2019년 5월 24(금)~26일(일)까지 서강대학교에서 열린다. 이 책에는 3개의 메인세션과 2개의 집행위원회 특별세션의 발표문 총 13편을 수록하였다.
『역사의 시작 : 가치 투쟁과 전 지구적 자본』(맛시모 데 안젤리스 지음, 권범철 옮김, 갈무리, 2019)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는 '역사의 종말'이라는 사고를 수용한다. 그러나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는 공통장과 존엄을 위한 다양한 투쟁들은 역사의 시작이라는 다른 실재를 드러낸다. 이 책은 이 투쟁의 전선을 분석한다. 한편에서는 자본으로 불리는 하나의 사회적 세력이 끝없는 성장과 화폐 가치를 추구한다. 다른 한편에서는 다른 사회적 세력들이 자신의 관점에서 삶의 망을 재배열하려고 노력한다. 이 책은 대안지구화 운동이 최근 제기한 대안적인 공동생산 양식들을 다루면서 이 운동들이 무엇과 맞서고 있는지를 검토한다.
『자본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 정치경제학적 읽기, 철학적 읽기를 넘어 정치적 읽기로』(해리 클리버 지음, 조정환 옮김, 갈무리, 2018)
제2인터내셔널 이후의 맑스레닌주의와 알튀세르주의 전통은 『자본』을 다시 ‘정치경제학’이나 ‘철학’의 하나로, 즉 하나의 분과학문으로 거꾸로 읽어 왔다. 그 결과 『자본』은 현실 사회주의 체제나 그에 종속된 사회주의 운동의 이데올로기적 장치로 사용되었고 운동과 혁명이 자본주의 사회의 범주들을 재생산하는 것으로 귀착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 책은 『자본』의 모든 범주들을 자본과 노동이라는 두 계급의 정치적 갈등과 투쟁의 범주로 읽어가는 ‘정치적으로 읽기’의 방법을 제안한다.
『피와 불의 문자들 : 노동, 기계, 화폐 그리고 자본주의의 위기』(조지 카펜치스 지음, 서창현 옮김, 갈무리, 2018)
카펜치스는 전 지구적 자본주의의 사회적 신체를 가로지르며 증식해 온 계급투쟁을 강조하면서 노동/자본 관계 내의 광범한 대립과 적대가 어떻게 노동과정 내부에서 그리고 노동에 맞서서 스스로를 표현하는지를 보여준다. 이 책은 오늘날의 정치적 관심사를 설명하기 위해 맑스의 사유를 주의 깊게 다시 읽고 해석한다. 원래 지난 30년 동안 반자본주의 운동을 둘러싼 논쟁들에 기여하기 위해 쓰인 이 책은 카펜치스의 저작들을 공통의 미래로 이행하는 이 시기의 투쟁을 위한 도구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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