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장 르네상스와 레알폴리틱 1. 마키아벨리 - 조작으로서의 정치 그는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태어났다. 시대는 중세에서 근세 초기로의 이행기였다. 그는 명예와 명성을 중요시한느 중세의 시민관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은 현재의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당시의 인문주의적 접근 방식인 역사적인 예들에서 그 방법을 찾고자 했다. 마키아벨리 정치이론의 기본전제는 인간은 이기적이라는 것이다. 물질과 권력에 대한 인간의 욕망은 한계가 없다고 본다. 국가는 이러한 개인의 욕구에 기초한다. 법을 지탱할 강력한 권력이 없으면 나라가 불안정하게 되므로 정치의 목적은 단순히 권력을 쟁취하고 유지함으로 안정을 확보하는 것이다. 도덕과 종교는 그 수단에 불과하다. 수단은 조작적이며 도덕적 평가를 초월하는 초도덕적인 것이다. 정치의 초도덕성은 조작으로서의 정치 이론과 절대적인 권력행사를 정당화했다. 마키아벨리는 스페인, 프랑스 등 외국의 침략을 전쟁을 경험했다. 그가 살던 이탈리아는 나라 안에서 분열되어 내외적으로 불안정하고 부패한 사회였고 국가권력은 교황에게, 사회는 개인화된 이주주의에 지배되어 있었다. 그의 정치적 목적은 이기적인 인간의 본성을 고려한 관점에서의 좋은 국가였다. 좋은 국가란 군주가 법과 도덕을 규정하고 신민들은 그에 복종하는 국가다. 마카아벨리는 공적도덕성과 사적도덕성을 구분한다. 군주와 신민의 도덕이 다르고 존재하는 것은 하나의 도덕성, 군주의 의지라고 한다. 그는 정치와 도덕을 구분한다. 정치적 목적과 수단을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고 주장한다. 그의 사상에서 종교는 집단의 일체감을 만들어내는 것일 뿐이다. 마키아벨리는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제적 조건에는 이해가 적었다.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몰역사적이었지만, 자신의 시대를 설명하기 위하여 역사 속의 이야기들을 토대로 역사를 서술한 점에서는 역사적으로 사유했다고 할 수 있다. 그는 역사와 인간은 순환적 변화 속에 있다고 생각해서 과거와 현재의 개별 사건들로부터 정치적 통찰을 얻고자 했지만, 언제나 정확한 설명이 되지 못한 이유는 포르투나(운명)을 통제하는 우리의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운명에 따르라는 말인가. 2. 계약에 의한 정치와 자연법에 의한 정치 - 알투지우스와 그로티우스 17세기 초부터 정치 이론은 신학과 분리된다. 알투지우스는 종교가 아니라 사회집단에 기초한 계약이론을 전개했다. 가족, 조합, 지역공동체, 국가 등 다양한 집단은 각기 다른 과제를 가지며 서로 다른 계약들에 의해 구성되어야 하고, 계약은 집단들 간의 합의에 의해서 성립된다. 국민국가들이 성립되자 이들 독립 국가들 간의 관계의 문제가 대두된다. 그로티우스가 자연법 이론을 발전시켜 개별국가들이 법보다 우위에 존재하는 국제법 토대를 놓았다. 그는 유럽의 30년 전쟁을 겪었다. 30년 전쟁은 그에게 분쟁 국가들이 따라야 할 법률체계를 확립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여 자연법사상을 발전시겼고 그 결과 국제법 적용 또한 기독교 신학과 무관하게 만들었다. 그로티우스는 [전쟁과 평화의 법]이라는 저서에서 인간은 신과 무관하게 평화적 공존에 대한 욕구가 있으며, 이것의 실현은 법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신이 창조주이자 규범의 제정자라는 주의주의적 견해(루터)를 거부했다. 3. 홉스 - 개인과 자기보존 홉스는 영국이 시민전쟁을 하던 불안정한 시대를 살았다. 그래서 그의 저술은 평화와 질서를 보장하는 강력한 정부의 필요성에 초점을 두고 있고, 절대왕정을 지지했다. 홉스는 마키아벨리와 같이 인간의 본성은 근본적으로 불변적이고 초역사적이라 했고, 정치와 사회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이해하려 했다. 그는 새로운 과학으로부터 영감을 얻은 철학자였고, 합리주의적 형이상학자였다. 그의 철학은 우주는 움직이는 물질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운동 이론이다. 우리가 사회라 부르는 입자 무리에서 유일하게 역학적 힘과 원리를 넘어서는 것으로 복잡성 빼고, 일어나는 모든 것은 단순한 운동 이론을 통해 이해 가능하다. 그는 변화하는 표피적 사건들을 해명해줄 근본원리를 인간에게서 찾았고, 인간이 바로 토대이며 인간으로부터 사회가 설명되어야 한다고 했다. 시계를 분해해서 재조립하는 과정을 통해 부품들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 수 있듯이 사회도 부분들과 그 관계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기능주의적 설명을 추구했다. 홉스 또한 신을 통해 사회를 설명하는 목적론을 거부한다. 그는 부분들 간의 기능적 연관을 찾지만, 사회를 고립된 부분들로 환원하지는 않는다. 그는 사유실험을 이용해 국가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인간의 삶은 어떠할 것인지 질문한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자연상태 이론을 사용한다. 국가가 없다면 개인은 자력으로 살아야 하고, 물질적 재화는 한정되어 있어서 생존본능으로 희소한 재화를 얻기 위해 싸울 수밖에 없다.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자연상태다. 이렇게 보면 사회의 구성부분을 이루는 것은 개인들이고 이들의 기본 목적은 자기보존이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은 자기 보존에 대한 개인의 기본적인 욕구에 의해서만 이해된다. 홉스는 다시 질서 잡힌 사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묻는다. 공동의 국가를 창출해야 된다고 한다. 어떻게 여기에 도달할 수 있는가? 우선 개인이 질서 잡힌 사회에서 자기 이익이 최상임을 알아야 한다. 다음에 개인의 성찰적이고 계몽된 이성을 믿고 따른다. 이런 개인들이 연합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한다. 이것이 이성에 의해 인정된 사회계약이고 국가는 이 계약에 의해 수립된다. 국가는 모든 물리적 힘이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된다는 의미고 물리적 힘이 없으며 계약은 깨질 수 있다. 물리적인 힘은 계약이 깨지는 것을 예방하는 유일한 것이다. 홉스는 국가를 창설하는 계약은 개인들 왕과 인민간의 계약이 아니라고 한다. 그것은 개인들간의 계약이다. 국가의 수장은 통치자로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통치자는 절대적 주권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 홉스는 절대주의를 지지한다. 이기적이고 고립된 개인들 간의 투쟁이 국가와 왕정의 토대이다. 국가와 왕정은 개인의 자기보존을 확보해주는 수단일 뿐이다. 플라톤과 아리스텔레스와 같이 국가와 사회가 인간의 본질 같은 것이 아니다. 국가는 상호 합의한 자기 이익에 기초한 계약을 통해 창출된 인위적 산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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