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장. 행복한 감시국가의 미래
공리주의와 감시사회 "과연 감시사회화를 긍정하는 사상이 존재할까?" : 공리주의 ○공리주의
1.결과주의: 어떤 행위의 올바름은 그 행위의 내용이 아니라 그로인해 발생하는 결과 2.만족(효용)주의: 도덕적 판단의 본질은 개인이 느끼는 만족의 양 3.집계주의: 따라서 한 사회상태의 판단은 개인 만족의 합산과 비례한다. => 1)사회가 개인에게 행사하는 감시, 통제, 억압, 배제와 같은 여타 부정적인 행위를 불쾌로 환산한다. 2)개인 차원에서 긍정적 행위-권리로 간주되는 추상 개념(자유)을 편리함, 소득, 자산, 서비스 이용 등으로 환산. 3)부등호로 판단 < , > , =
윤리와 과학-기술 -윤리학 원리 중 하나인 공리주의는 어떻게 전 지구적 생활법칙이 되었을까?
1)자본주의는 인간의 본질을 사적 소유 재산권으로 정의. 공리주의의 방법론(양화)과 궁합이 잘 맞음 ->자기책임 2)AI 등 기술의 발전으로 (자의적인) 판단 기준이 사회적으로 용인만 된다면, 현실적으로 계산이 가능. 3)행동과학(동물행동학, 진화심리학, 뇌과학)의 발전으로 도덕성을 계산 가능한 대상으로 분석할 수 있음(?)
○마음의 이중과정이론.
사람 마음 |
작동원리 |
적용 대상 |
선차성 |
|
역할 |
씨스템1 |
자동-무의식 |
종 |
1(휴리스틱) |
비합리, 오류 |
도덕감정 |
씨스템2 |
연산, 언어 |
개인 |
2 |
|
공리주의... |
(개인적으로 거짓에 냄새가 남...) -조슈아 그린씨는 집단-이해관계 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로 씨스템2-공리주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봄. 개인적으로, 이 사람이 말하는 상식적 도덕의 비극이라고 비유한 근거, 공유지의 비극은 1 안에서 작용하는 2 때문에 발생. 그런데 여러 관계의 조정을 다시 2로 해결하자는 제안은, 말도 안 되고... 이미 세계시장인 현재 결과는 이미 보고 있음... -AI 대행 서비스: 1)자본주의는 받아들이자. 2)기술은 독립적이다.(쓰기 나름이다.) 3)궁합이 좋은 윤리관은 공리주의다. =>그럼 계산과 판단까지 대행하면(대의민주주의처럼), 더 공리가 높아지겠네? 응, 이미 하고 있어.(자율주행)
(?) 판단 기준 자체를 판단해야 하지 않을까? 수집된 데이터로 인해 여자아이보다 남자아이가 더 소중하다고, 황인종보다는 아무래도 백인을 살리는 게 인류에 더 도움이 되지 않겠냐고 하면 어떡함? -그럴까봐 합리성을 두 개로 나눠봤음. ○도구적 합리성: 미리 정해진 어떤 목적을 달성하려는 겨웅 발휘되는 합리성
○메타합리성: 미리 결정된 목적의 여러 선택지를 맥락에 따라 비교 검토함. =>이게 필요하다. (저자가 메타합리성을 잘못 이해했거나, 문장을 그르게 쓴 것 같다.)
대안 :생활 - 기술 - 정치라는 3항관계. 단순하게 잘 표현한 것 같음... 1.오른쪽 2.오른쪽이 왼쪽과 맺는 관계 알고리즘적 통치성: 아무도 감시하고 있지 않지만 현실적으로는 모든 것이 감시되고 행동이 추적되어 규제됨. 알고리즘은 삶을 보살피고 모든 욕구를 자동화하여 유리정원과 유리감옥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음.
○보안: 5장과의 연계 - 중국의 특수성
서구: 자본주의적 개인 - 이를 보증하는 법칙으로서의 법 =>데이터의 사적 소유권 정립 및 견제 중국: 공론의서의 법(개별 사례-맥락 중심)과 天理 =>원리로서 작동하는 중국 윤리학의 개념들. -글쓴이가 읽는 사람들이 혹시라도 놓칠까봐 너무~ 많이 반복하는 요지는 "겉으로 말해지는 차이는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특수한 것이며, 세계는 본질적으로 같은 원리에 적용 받고 있다. -중국의 특수성에서 저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유교적 덕목이 자본주의 세계관의 보안물로 꽤나 적절하지 않겠냐는 것 같다. 그 예로, 천리-공론으로서의 법을 근대적 가치관이 흔들리는 와중 재정립에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 같다.
7장. 도구적 합리성이 폭주할 때
1.신장위구르 사례를 통해 본 현재 중국의 특수성의 부정적 측면 -왼쪽의 약화로 오른쪽의 비대화 2.기술을 매개로 한 계급의 재편성 -지금이랑 다를 건 없어 보임. 기술을 부각하는 서술.
정리. 1.저자는 기술자본주의가 고정일 때, 감시사회화는 공통적으로 발생할 필연적인 현상이라고 전망. 2.유교적 덕목을 근대 자본주의의 보완물로 제시함. 사실 상, 애덤 스미스의 '공정한 재판관'을 떠올리게 함. 즉, 저자는 근대적 가치관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 같음. 공리주의와 유교는 잘 호응할까? 3. 다만 중국 정치를 모델로 삼을 때, 현재 부정적인 정황이 많이 관찰됨. 극단적으로 '한국어판에 부쳐'에서 제시한 생활양식으로서의 전체주의와 같은 것. 4. 글쓴이의 생각이 조금 식상하지만 합리적인 형식을 띠고 있다고 생각함. 다만 학술적으로는 아직 얼개만 있는 상황이라 진지하게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임. 개인적으로는 취향이 안 맞았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