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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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자 룩셈부르크의 사상 789 발제

2019/04/09이사랑

7장 권력을 장악한 볼셰비키에 대한 비판

로자는 10월 혁명과 볼셰비키를 찬사했지만 볼셰비키가 한 일을 모두 비판없이 받아 들여야 한다고는 믿지 않았다. 로자는 볼셰비키의 정책 4가지를 비판했다.

1.      토지문제

대토지의 국유화만이 토지에서 사회주의적 생산양식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농민에게 토지를 분배하면 농촌에서 사유재산의 힘이 강화될 것이고, 장차 농업의 사회화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볼셰비키는 자생적 농민운동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는 상황 상 혁명을 이루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서로 대립되는 집단주의적 노동계급과 개인주의적 농민이 함께 혁명을 수행했다는 근본 모순을 풀어낼 답은 없었다. 로자의 통찰력은 볼셰비키 혁명의 고질적 위험성을 지적한 것이다.

2.     민족문제

로자는 자결권 대신 국내외 프롤레타리아의 결속, 연대를 제안했다. 이는 잘못된 견해였다. 로자의 권고를 따랐다면 민족 지배계급은 어떻게든 결집했을 것이고 소비에트 권력의 고립이 심해졌을 것이다. 민족 자결권이라는 슬로건을 제시했기에 볼셰비키는 모든 대중을 혁명으로 결속시킬 수 있었다.

3.     제헌의회

로자는 소비에트 더하기 제헌의회를 제안했다. 하지만 현실에서 이 제안은 이중권력으로 이어지고 노동자의 권력기관인 소비에트를 위협할 것이었다. 소비에트가 제헌의회를 해산시킨 이유는 소비에트가 대체로 노동계급 기관이었던 반면 제헌의회는 주로 농민의 투표에 기초해있었기 때문이다. 소비에트는 어느 모로 보나 제헌의회보다 훨씬 믿음직스러운 노동자 지배를 위한 버팀목이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의회가 부르주아 지배의 특수한 형태이 듯, 소비에트는 노동계급 지배의 특수한 형태인 것이다. 로자는 부르주아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두 쟁점으로 보고, 프롤레타리아 독재, 사회주의적 의미의 민주주의를 역설했다.

4.     노동자들의 민주적 권리

로자가 볼셰비키를 비판한 요지는 볼셰비키가 노동자 민주주의를 제한하고 손상시킨 데 책임이 있다는 것이었다. 로자는 노동자 민주주의가 프롤레타리아 혁명, 사회주의와 연결되어 있다고 믿었다. 노동계급의 독재를 서슴없이 지지하기는 했지만 일관된 민주주의만이 노동계급의 지배를 보장한다고 주장했다.

8장 자본의 축적

로자는 1906~1913년 독일 사회민주당의 활동가 학교에서 정치경제학을 강의했다. 이때 <자본의 축적: 제국주의에 대한 경제적 설명> (1913)의 저작이 탄생한다. 이는 자본주의 생산과정이 마르크스 자본론의 이론적 문제와 제국주의 경제적 원인과 연결된 문제임을 주장한다: 비자본주의 나라들이 존재하지 않거나 자본가와 노동자 이외의 다른 계급들이 존재하지 않는 추상적인 순수한 자본주의의 조건에서 확대재생산, 즉 생산규모가 증대될 수 있는가?

로자는 마르크스의 표식에서 하나의 역설을 발견하는데, 단순재생산의 조건에서 균형이 이뤄진다면, 확대재생산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소비재 생산 부문에서 축적이 없을 뿐 아니라 줄어들어야 한다는 조건이 필요하게 된다는 것이다. 만약 생산재 생산 부문과 소비재 생산 부문 둘다 자본가의 자본축적과 개인적 소비가 모두 확대된다면 두 부문의 불균형이 갈수록 커질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따라서 생산재 생산 부문의 축적 관계의 논리적 규칙이 정해진다면 소비재 생산 부문의 해석이 불가능해지고, 생산재 생산 부문의 축적된 논리적 규칙이 소비재 생산에 적용된다면 생산재 생산 부문의 과잉생산으로 불균형이 나타나고 심화될 것이다. 즉, 순수한 자본주의에서 경제적 불균형은 절대적이고 불가피하며 영속적 현상이라는 게 로자의 주장이었다.

로자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은 생산재와 소비재 생산 부문에서 잉여가치가 이전할 수 있고, 소비재가 생산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논리였다. 서로 효력을 상쇄하는 상이한 요인들이 사실은 자본주의 경제 발전이라는 동전의 양면이다. 로자는 한 면만 봤기 때문에 오류를 범했다. 양 면을 다 고찰하면 두 부문의 축적이 불규칙적이지 않고 규칙적이며 순수한 자본주의에서는 두 부문간 비례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게 명백하다.

로자는 ‘자본주의는 제한된 시장’이라는 장애를 넘어서게 하는 요인은 자본주의 산업이 비자본주의 영역으로 침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자본주의 영역이 자본주의의 안정에 미치는 효과에 주목했다. 자본주의가 비자본주의 영역으로 팽창하는 것의 영향을 8가지로 요약했다. 1) 후진적 식민지 시장은 공업국의 상품 수요를 증가시킴으로써 공업국의 과잉생산 경향을 약화시키고 실업예비군을 감소시키며, 그 나라 노동자의 임금을 향상시킨다. 2) 이런 식의 임금 상승은 누적되는 효과를 미친다. 공업국에서 국내 시장이 확대돼 과잉생산 경향이 약화되고 실업이 감소하여 임금이 상승한다 3)자본수출은 일시적으로 공업국의 번영에 기여한다. 그러나 때가 되면 자본수출이 자국 상품 시장을 제한하게 된다. 결국 공업국의 해외투자는 자국의 과잉생산과 대량 실업을 막아내지 못하기에 대량 실업과 불황을 초래한다. 4)식민지로 자본을 수출하는 것은 제국주의 국가의 자본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5) 자본 수출은 자본시장의 압박을 완화해 기업 경쟁을 완화시키고 과잉생산 실업, 임금 삭감 등의 경향을 약화시킨다. 6) 공업국은 식민국을 이용해 실질임금을 높일 수 있다. 임금 상승은 자본주의 생산 동기를 약화시키지 않고도 국내시장을 확대할 수 있게 한다. 7) 농업국 식민지가 공업국 시장 확대에 기여하는 기간은 공업국 생산력 대비 식민지 세계의 크기, 식민지 세계의 공업화가 지연되는 정도와 반비례한다. 8) 제국주의 공업국과 그 식민지 사이에 국경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제국주의가 자본주의에 미치는 유리한 효과는 사라질 것이다.

9장 로자 룩셈부르크의 역사적 위상

혁명적 사회주의자 로자 룩셈부르크.는 노동조합의 중요성을 주장하고 노동자의 주도력을 레닌이나 트로츠키보다 일찍 이해했다. 로자의 주장은 선진 공업국 노동자들에게 큰 영감을 불어넣었다. 혁명가는 개혁주의 흐름에 편승하지 말고 방관하거나 외면해도 안 되며 흐름을 거슬러 나아가야 한다. 제정 러시아에서 태어나 독일에서 오랫동안 거주했고 폴란드와 독일의 노동 운동에 투신했던 개인적 배경은 로자의 혁명정신과 선견지명으로 이어졌다. 진리에 더 가까이 가는 수단으로서 사상투쟁을 중요하게 여긴 로자, 인간주의적 열정의 화신인 로자는 현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가장 먼저 배워야할 인물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