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를 위한 노동법 강의> 오늘(8/12)은 '제7강. 노동조합 가입, 설립 및 운영
제8강. 단체교섭, 쟁의행위, 부당노동행위'를 진행하고 이번 텍스트는 마무리합니다. 노동세미나 8월에는 제가 월요일에 노동조합 및 용산녹색당 일정들이 겹쳐서 이번 세미나만 있구요. 새 텍스트로 9월에 다시 뵙겠습니다. 추후 일정공지 다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랙션(fraction)은 정당이 대중단체나 조직 등에 활동분자를 침투시켜서 포섭이나 지도 활동 등을 통해 그 단체나 조직에 정당 우호세력을 만들고 그 활동을 정당에 유리하도록 만드는 공작전술의 일종을 말합니다.
이 프랙션이 대 노동조합 전술과 관련 자본에 의해서 변용되면 투쟁적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난감한 골치거리가 됩니다. 우선 자본에 의한 이러한 공작이 워낙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사권 따위 애초에 없는 노동조합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물증을 확보하는 것은 너무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 함께 투쟁하는 동지를 프랙션 활동분자라고 의심하고 조사하는 것 자체 역시도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정서적 소모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러한 프랙션에 대한 방책은 원론적인 얘기이겠지만 조합원들이나 조직의 역량강화가 그 근본입니다. 러시아혁명 당시 현장단위에서 끊이지 않고 보고되는 프랙션 관련 조치문의에 대해서 레닌은 "그 동지에게 사업을 맡기고 결과 책임을 물으라"고 지도했다고 합니다. 프랙션 활동분자로 의심이 가지만 조직의 사업에 제대로의 책임수행을 결과한다면 조직에 도움이 될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면 응당의 책임을 물음으로써 정리하라는 요지이겠습니다.
하지만 현장단위에서 특히 신생노동조합으로 역량 자체가 취약한 경우 이러한 프랙션의 반조직적 영향과 조직 내부의 분파적 소모는 몹시도 심각합니다. 그들의 주요한 공격무기는 물론 물질적으로는 현실 생계를 빌미로한 이해관계이고 조직적으로는 조직 내부의 민주적 운영과 그 세부사항에 관한 끊임없는 문제제기(절차나 회계 등등)이며 투쟁노선 측면에서는 개량 및 온건주의(형식상)로 외화됩니다.
제대로 기능 작동하는 프랙션은 자본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겠습니다. 우선 비용 측면에서 조직의 내부적 포섭과 그 활동에 관한 것이므로 투쟁이 현장화되어서 언론, 고용노동부, 경찰, 검찰, 법원 등등을 관리해야 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또 노동조합 내부의 사태이므로 언론이나 시민사회 등의 외부에서는 투쟁이 관찰되지 않으므로해서 관심과 연대는 자연 감소할 수밖에 없게됩니다. 그리고 결정타는 조합 내부의 소모적 분할로 자체 역량이 아예 와해되거나 또는 치명적으로 감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본이 투쟁조직의 적대적 외부라면 상호지원과 협력 또 지도 등의 호혜조력지도관계인 외부도 있습니다. 조직의 상급노동조합입니다. 상급노동조합은 지속적 역사적으로 축적되어온 투쟁의 전략 전술과 인원, 조직 등의 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도움은 이럴 때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고한 지도집행부의 존재입니다. 지도집행부가 의지를 갖고 조합원들과 강력하고 단호하게 자본의 반조직 프랙션에 대항해야 합니다. 또한 외부적으로도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투쟁올 배치하고 실천함으로 해서 또다른 외부와 연대를 복구해야합니다. 그리고 투쟁의 목적과 관련해서 뚜렷한 내부 프로파간다가 필요합니다. 선전과 선동은 기실 외부에보다 내부의 조직강화에 몹시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헌법상의 노동3권을 현실에서 보장받고 그 생계와 생존과 관련한 권리를 자본으로부터 승인 획득하는 것은 그 현재적 구조적 이념적 방해물들로 인해서 어찌보면 턱도 없는 일일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지 않는 일과 그 방향은 자본의 것입니다. 저는 다만 오늘은 이길을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동세미나는 무기의 사유와 저항의 언어를 장비하고자 합니다. 정해진 커리큘럼도 딱한 방식도 없습니다. 그저 필요하고 요구된다면 그것이 잡다이든 깊이든 상관이 없겠습니다. 매번 정하는 텍스트를 읽고 또 그것이 비록 메모에 불과하더라도 적어서 장비든 도구든 만들어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야 싸워볼 수가 있고 싸울 수가 있겠습니다.
문의는 댓글이나 노동세미나 반장에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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