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 개념과 특징들
생명정치란 단편적으로 국가가 인구의 건강과 위생과 같은 생명 현상을 계산하고, 관리하고, 통제하는 권력 메커니즘이라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근대 이후의 이 생명정치는 전체주의 국가에서 작동한 것이 아니라 자유주의적 통치성 혹은 통치 합리성의 틀에서 고도화 되었다. 이에 푸코는 생명 정치의 작동을 위한 정치적 환경로써의 자유주의의 구조를 분석한다. 1강과 2강에서 푸코는 자유주의를 새로운 통치술 혹은 통치 합리성으로 정의한다. 푸코가 서술하는 자유주의의 핵심 특징은 크게 3가지로 정리 할 수 있다. 첫 번째로, 18세기 이전 시장은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사법적 정의의 공간이었다면 자유주의는 스스로의 통치술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가격을 형성하는 “진리검증”의 공간, 시장의 경제적 진리에 부합해야 하는 통치의 공간으로 이해된다 (시장의 진실진술). 두 번째로, 자유주의는 통치 권력을 외부의 법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닌, 정부 스스로 개입을 자제하는 내적 제한한다 (통치성의 제한). 둘을 종합하면, “통치권의 제한은 개인의 자유를 존중함으로써 부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통치가 존중해야 할 경제적 분석의 명증성에 의해 부여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과거 한 국가의 부는 자원의 한계와 다른 국가의 희생을 전제로 하는 ‘제로섬 게임’으로 인식되었으나 자유주의는 경쟁과 교환이 판매자와 구매자, 나의 국가와 너의 국가 모두를 부유하게 만드는 ‘비-제로섬’게임을 제시한다. 푸코는 이러한 상호 부유화의 조건으로 상업적 세계화, 전 세계를 모두 ‘게임’으로 만들고 유럽은 ‘플레이어’가 되는 지정-경제적 시각을 분석한다 (지구적 규모와 부유화의 메커니즘과). 즉, “유럽인들이 게임 참가자가 되며 세계는 판돈이 됩니다. 게임은 유럽에서 열리고 그 판돈은 세계가 됩니다 (89).” 자연과 안전의 문제
푸코는 칸트의 영구평화의 보증에 대하여 에서의 그의 “영구평화를 보증해주는 것, 그것은 (법권리가 아니라) 자연이다”를 해석한다. 이 언술은 자연적인 것이란 “세계의 모든 표면이 생산과 교환의 활동으로서의 경제활동에 맡겨지기를 바랐다는 것 (91)”을 의미한다. 푸코는 이러한 “통치적 자연주의”에서 자유주의가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중점이 아닌 경제의 자발적 과정을 확보하려는 측면을 강조한다. “통치실천은 자유를 소비”하고, “자유를 생산하고 조직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자유의 생산과 자유를 생산하면서도 그것을 제한하고 파괴하는 위험을 가지는 것 사이에 항상 상이하고 유동적인 관계가 설정 되는 것입니다 (101).” 그렇기에 자유주의는 “위험과 등을 맞대고” 사는 것이며 (104) 곧 “안전의 문제 (103)”인 것이기도 하다. 위험에 대한 연마 없이 자유주의는 없다는 것이다. (105) 자유주의의 위기
그렇다면 푸코는 이러한 모순성, 자유를 생산하고 제한하는 특성이 가져오는 위기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푸코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제시한다. 첫 번째로, “자유주의 통치술은 결국 통치성의 위험이라 불릴 수 있는 것을 스스로 도입한다는 관념, 혹은 내부에서 그것의 희생양이 된다는 관념”이다. 두 번째로, “자유를 보충하는 메커니즘의 과도한 증가”가 “과도한 개입주의-제약-강제로 느끼게” 된다는 것. 세 번째로 공급과잉의 절차,즉 결국 방법들이 목적을 왜곡하게 되어 결국 파괴적 효과들을 발생시키게 되는 것, 예를 들면 새로운 전제주의에 도달하게 되는 것. 이러한 푸코의 위기 분석은 자유주의 통치술의 모순성에 기인한 것으로 유사성을 보이지만 자유의 인위적 생산과 역설적 제한 (원인) & 메커니즘의 증가 (과정) & 파괴적 효과 (결과)라는 위기의 중첩적 단계들을 설명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독일 신자유주의
4장에서 6장 (혹은 8장)까지 푸코는 독일의 신자유주의를 다룬다. 18세기 고전적 자유주의와 20세기 독일의 신자유주의는 어떻게 상이한가? 푸코는 루트비히 에르하르트가 프랑크푸루트 총회 (1948년 4월 28일)에서 연설한 것과 이 당시 그가 사용한 학술위원회 보고서 (1948년 4월 18일)를 해석한다. 푸코는 1948년 독일 국가의 재건이라는 정치적 상황에서 “역사 자체의 의해 상실된 상태 (126)”를 분석하며 국가의 기초 즉 역사적 법권리와 사법적 정당성의 부재의 상태를 밝히며 세 가지 요청 들을 서술한다.
(1) 재건: 전시경제에서 평시경제로의 재전환
(2) 계획화 혹은 사회화
(3) 파시즘 출현을 피하기 위한 사회적 목표
그렇기 때문에 18세기 고전적 자유주의의 문제, 즉 권력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독일의 경우에는 “자유의 공간을 창조하는 것, 자유를 보증하는 것, 그 자유를 바로 경제의 영역에서 보증하는 것 (127)”이 요청되었다. 다시 말하자면, “국가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경제적 자유라는 비국가적 공간에 입각해 국가를 존재할 수 있게 하느냐의 문제 (132)”인 것이다. 이에 푸코에게 있어 독일 신자유주의의 국가는 본질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며 부단한 국가화에 의해 발생된 효과, 외형, 유동적인 절편이다 (116). 그리고 이 국가화는 정치경제학을 통해, 푸코의 말을 빌리면, “경제적 자유는 항구적 합의를 생산 (129)”함을 통해 이루어진다. “경제는 언제나 징표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131).” 정치적 징표: 역사 망각
그렇다면 경제는 어떠한 징표 (복지의 증대, 국가의 발전, 역사 망각의 심화)를 만들어내는가? 푸코는 정치적인 징표…권력의 구조의 정당화를 기능하게 만들어주는 정치적 징표를 생산한다고 서술한다. 이에 푸코는 독일의 “경제성장의 시간성”이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역사는 독일 국가에 대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독일은 경제를 통해 자기 자신을 긍정할 수 있게 됩니다 (131).” 그는 국가가 가지는 역사의 단절이 기억의 단절로 나타난다고 말한다. 사회주의의 동조와 텍스트성
독일의 신자유주의는 “일련의 동조”를 서술한다. “왜 독일사회민주당이 동의 했을까요 (139)?” 독일의 체제에서 경제가 근본적 원리로 기능함에 따라 국가의 즉 통치행위의 정당성은 그 이후의 일이 되었다. 통치의 의미는 진짜이거나 가짜가 아니라, 선하다 악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상을 실천하고 있냐는 것이다. 그럼으로 사회민주주의는 “접속, 즉 참여, 수용 그리고 잘 적응”할 수밖에 없게 된다. 푸코는 이를 사회주의가 결여하고 있는 것이 통치이성이라고 말한다 (143). 물론 푸코는 사회주의가 합리성을 제시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그가 보기에 그 합리성의 무제가 텍스트와의 부합관계로 대체되는 것이고, 사회주의에서 텍스트의 중요성은 사회주의적 부재만큼 상응하는 것이다 (146). 푸코는 사회주의적 통치성은 텍스트 내부에서 발견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발명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46).” 잡생각들:
-- 푸코가 보기에 자유주의가 가지는 것은 위기? 아니면 폭력?
-- 자본주의의 내적 팽창과 결부되는 외부의 상업화는 상업화인가 식민화인가? (바다를 자유 경쟁의 공간…(89))
-- 푸코의 진보 개념 분석. 상호 부유화는 관념인가 역사인가? 구체적으로 푸코는 사회/자연 이분법적 구조를 수용하는가?
-- 샹탈 무페는 정치적인 것의 귀한 에서 보편적 이성이나 경제적 합의를 통해 갈등을 지우는 시도를 탈정치화라 비판한다. 푸코는 경제가 정치를 대체했다고 이해하는가? -- 리사 요네야마는 냉전의 폐허에서 일본과 미국의 역사 망각을 약국의 냉전의 프로젝트라 이해한다 (90년대 이후 위안부 운동이 일어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묘사). 역사를 망각하는 것은 독일에게 있어 어떤 것을 망각하는 것? 그렇다면 미국에게 있어 망각 (Forgotten War)은 어떠한 의미?
-- 푸코는 사회주의가 신자유주의의 “연결”된 이유를 통치 합리성이 부재하기 때문이라 서술한다. 푸코라면 어떻게 통치성을 “발명”했을까? 푸코는 사회주의가 아니라 오히려 자본주의가 극단적으로 팽창해지는 Structure of Reference가 되는 상황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 